형사사법시스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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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2주…수사기관장 공석 땐 대국민 직무유기”

“중수청장 지명 후 추가 검증, 與 강경파 눈치 보는 오락가락 인사”“7대 범죄만 보완수사 허용 기준 뭐냐…정답은 보완수사권 되살리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2주 앞두고 검찰·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 공백을 지적하며 “10월 2일 수사기관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면 대국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2026-09-17 14:21
[프로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검찰개혁주의자

법사위 여당 간사, 검찰개혁 입법 주도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1969년 경기 수원에서 출생한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2026-08-30 13:10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08-04 10:31
與 '검찰 보완조사' 폐지 수순…고발인 이의신청은 4년 만 부활

검사 직접수사 금지…타 수사기관에도 보완 요구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검찰 송치·중수청이 보완여야 '치안 공백' 공방…최종안 27일 소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검사가 피의자·피해자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검찰

2026-07-26 12:53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괴물 경찰' 만드는 길"…국힘, 형소법 개정 저지 총공세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 개최정점식 "견제장치 없애는 것"…김미애 "국가가 해야 할 일 유족 대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실수사 논란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최소한

2026-07-14 11:22
정성호 장관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 구속은 검찰 보완 수사 성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故) 김창민 영화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4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의 호소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6개월

2026-05-04 21:19
국힘 “검찰개혁, 최악으로 결론…최소한 안전장치도 삭제”

“중수청·공소청은 ‘범죄수사 마비법’““공시가격 급등, 선거용 꼼수 의심”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 수

2026-03-19 10:36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420곳 교섭요구““대통령 ‘노사협상’ 끌려나갈 판”송언석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동의 필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복 1호’ 고발 대상이 됐으며, 정권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고발당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026-03-16 09:27
송경호·박세현 등 檢 고위직 줄사표⋯李정부 첫 검사장 인사 임박

‘대장동 수사’ 송경호‧고형곤 등 연수원 29~31기 잇단 사의 표명2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망⋯尹정부서 등용한 특수통 물갈이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은

2025-07-24 13:33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李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2025-07-16 16:40
내란특검 “尹, 조사 자체 거부⋯강제구인 불이행한 구치소에 책임”

전날 1차 강제 구인 무산…교정공무원 상대 구체적 경위 조사박지영 특검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 검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2025-07-15 13:52
내란특검, 尹 강제구인 절차 돌입⋯“3시30분까지 조사실 오도록 지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2025-07-14 15:01
‘검찰개혁’ 작심 비판하고 떠난 심우정⋯후임 검찰총장 인선 관심

심우정 총장, 9개월 만에 퇴임⋯“형사사법제도 변화 신중해야”사의 표명한 날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단행⋯비특수통 약진후임에 박세현·구자현 등 하마평⋯비검찰 출신 임명 가능성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 발언하며 퇴임했다. 심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검찰

2025-07-02 15:26
‘사의 표명’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백년대계…신중해야”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2025-07-02 09:28
[속보]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민 기본권과 직결…신중한 논의 필요”

[속보]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민 기본권과 직결…신중한 논의 필요”

2025-07-02 08:56
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헌법 원칙 훼손·형사사법 제도 혼란 빠뜨릴 것""검찰개혁 필요성 부정 안 해…숙의 과정 거쳐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2025-06-12 11:29
경찰청장 대행 “尹체포영장 적법”…법무장관 대행 “경찰에 수사권 있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했다. 이 대행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12.3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묻자 “국가수사본부에서 영장

2025-01-09 16:27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처리 유감…내란죄, 원칙에 따라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

2024-12-05 19:29
‘검사탄핵’ 추진 반발 확산…서울중앙지검 부장 33명 “헌법정신 몰각”

전날 차장검사들 입장문에 이어 부장검사 집단 성명민주당, ‘도이치’ 불기소 처분 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탄핵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

2024-11-27 14:30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검찰, 국민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심 후보자는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8-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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