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40건

최신순 정확도순

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

2026-08-19 12:00
[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

2026-08-01 07:00
황정민 측 "스토킹" vs A씨 "유죄 확정 아냐"⋯사생활 의혹 공방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폭로를 제기한 A씨와 소속사 간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황정민 측은 A씨를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법적 조치를 받은 인물이라고 강조한 반면, A씨는 유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며 황정민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A씨는 30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

2026-07-30 13:56
[단독] 경제범죄에 쏠린 보완수사…보험사기 계류율, 폭행의 43배 [숫자로본 보완수사권①]

전국 18개 지검 '처분결과' 원표 전수분석보험사기 5건 중 1건 '요구 단계' 계류 파악폭행·절도는 0.5% 그쳐…경제범죄에 집중"유죄 증명 부족한 사건 많다는 의미" 해석 검찰의 보완수사권(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더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기·배임·보험사기 등 경제범죄에 집중돼온 것으로

2026-07-24 05:00
이센스, 강제추행 벌금형 불복⋯"부당한 접촉 없었"

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형사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23일 이센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보도된 강제추행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밝힌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센스는 작년 8월 지인들과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했음을 알리며 이곳에서 고소인과 그 일행들을 만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인사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

2026-07-23 19:16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1년6개월

오세훈 “공소기각보다 실체적 판단 원해”특검, 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

2026-07-22 06:00
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1심 선고 녹화중계 허가

법원이 22일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의 중계방송(녹화중계)을 허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

2026-07-21 17:13
‘쯔양 협박’ 구제역, 손배 항소심서 배상액 8000만원으로 늘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500만원 늘어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는

2026-07-21 15:04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이 따라 5선 의원인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됐다. 16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이 사건 주요증거들 및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6-07-16 11:14
추미애 "검찰개혁 9부능선서 흔들리면 안 돼"…보완수사권 유지론 정면 반박

사과로 열고 경고로 닫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말 아침 SNS에 올린 검찰개혁 메시지는 "미안합니다"로 시작해 "매우 위험한 것"으로 끝났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고개를 들자, 법무부 장관 출신 도지사가 개혁의 최전선에 다시 선 것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S

2026-07-11 15:34
장윤기와 경찰 아버지 [이슈크래커]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잔혹 범죄로 알려졌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두 달이 지난 현재 그 모든 초점이 경찰로 향하고 있는데요. 장윤기의 범행 자체를 넘어 수사 과정에 쏟아진 의문들이죠. 핵심은 사라진 증거입니다.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됐지만, 초동수사 당시 압수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는데

2026-07-09 16:04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 배상금 소송 승소…대법 '227억 반환' 확정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원의 배상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34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2026-07-06 18:26
손흥민 '임신' 협박하던 女, 징역 4년 확정⋯공범 男도 징역 2년

축구선수 손흥민을 임신으로 협박했던 여성과 공범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열린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합한 경우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026-07-03 00:49
김준수, '가상자산' 갈취한 외주 프로듀서와 선 긋기⋯"어떠한 관련도 없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외주 프로듀서의 형사 사건에 선을 그었다. 26일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보도에서 언급된 형사 사건은 당사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안”이라며 “김준수와 당사는 해당 사건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5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인지했다고 밝히면서 “문제의 인물이 당사 임직원이 아

2026-06-26 22:39
'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는 재심청구 못하게 한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건을 병합해 재

2026-06-24 17:08
쿠팡, PB 하도급 관행 개선…상생 자금 30억 투입

쿠팡·CPLB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첫 사례판촉비 분담률·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 계약서 명문화로 불확실성 해소상품 개발비, 생산·납품 발생 비용 등 지급…30억 원 규모 상생방안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전문 자회사 CPLB가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생 협력 자금으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

2026-06-23 12:00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특검에 “떳떳하냐” 비판…7월 22일 선고 [종합]

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라며 정치적 기소였다고 강하게 반

2026-06-17 17:00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

2026-06-17 15:45
‘강간 혐의’ 가나 파티, 캐나다 입국 불허⋯파나마전 결장 [북중미 월드컵]

가나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비야레알)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출전이 캐나다 입국 불허로 무산됐다. 17일(이하 한국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법원은 월드컵 출전을 위해 캐나다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파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가나는 18일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파나마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지만, 파티는 입국 불

2026-06-17 15:33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벼랑끝 노인경제] 국민연금, 노인자산 수탁자 역할해야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취지로 공공신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거나 소액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고령자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에 후견신탁연구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고령자 공공신탁 사

2025-07-07 12:00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

2022-04-07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