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위장이혼·해외도박·차명부동산까지…“공정과세 해치는 반칙행위, 끝까지 추적”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 2024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반드시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예금, 증권, 파생상품, 보험, 신탁 계좌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된다.
특히 2023년부터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설화 리스크를 파고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전에 나서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 6·3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 대선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선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거북섬 웨이브파크', '과거 부정선거 의혹 제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
최기식, 주진우 국민의힘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커피 자영업자들과 함께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국민의힘, '판교구청 예정 부지 매각' 특혜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판교구청 예정 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사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여
정부가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 중인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KC 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된 일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해
용인특례시는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
충격 기자회견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인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이어 그 목소리가 ‘AI로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면서였는데요. 진실을 판단할 기준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믿는 ‘소리’의 실체를 되묻고 있습니다.
7일 고(故) 김새론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국내외 ‘동전주’ 가격 부풀리기 이용피해 보상 쉽지 않아
일본에서 증권 계좌들이 해킹된 후 대거 주가조작에 악용된 일이 벌어졌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쿠텐증권과 SBI증권을 포함한 일본 최대 증권사 8곳은 자사 거래 플랫폼에서 무단 거래가 발생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해킹된 증권 계좌들은 주가가 매우 낮아 변동성이 심한 이른바 ‘동전주’를 매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021년 버스운행 방해 사건과 2023년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사건으로 올해 초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불법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에서는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국힘, 韓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적법 권한 민주, 대통령 고유 권한 도둑질…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내란정당 발언 등을 두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모습이다.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래퍼 슬리피가 자신을 배임으로 고발한 전 소속사에 무고죄로 반격한다.
10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슬리피는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라며 “하지만 전 소
어도어가 소송 중에 있는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9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당사는 뉴진스의 데뷔 이후 현재까지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법적 조치를 진행해왔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최근 아티스트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의 양과 수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담 인력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18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채권 발행 전 신용등급 하락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당연히 알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 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신영증권도 피해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와있다는 것
홈플러스, 책임 회피성 기습 회생 신청…“자본시장서 그렇게 판단”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 A3에서 A3-로 하락한 기업 중 자구책 마련 없이 등급 하락 후 영업일 하루 만에
메리츠·하나·신영·한양증권 등 리파이낸싱·유동화증권 채권단과기업회생 신청 전 사전협의 전무마스터리스·펀드 등 운용사도 비상거래처·고용 문제 도외시 비판도
홈플러스가 자금을 빌리거나 채권 발행 주관을 맡긴 증권사들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법정 관리를 신청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금을 지원했던 증권사들이 ‘뒤통수’를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회생 신청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13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기업어음(CP) 등의 인수증권사인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하락 사전인지 여부 쟁점양측 지난달 기업회생 직전 회동유동화 전단채 손실 불가피하자서로 "몰랐다"…투자자들 집회불완전판매 검사로 확산 가능성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리테일(소매)로 판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의 손실이 불가피한 가운데 발행사 홈플러스와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이 책임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개인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