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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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파월 의장 수사에 소폭 상승…금값 사상 최고치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12일(현지시간) 소폭 상승 종료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하락 출발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지수는 빠르게 반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

2026-01-13 08:14
[뉴욕금값] 美 연준 의장 기소위협에 최고치 경신…금 선물 2.22%↑

국제 금값은 12일(현지시간) 상승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00달러(2.22%) 오른 온스당 4600.9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94% 상승한 온스당 4596.75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금값은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형사 기

2026-01-13 07:10
민주노총·시민단체, 김범석·로저스 등 쿠팡 임원 경찰에 고발장 접수 [포토로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산재은폐 쿠팡 김범석 의장, 해럴드 로저스 대표, 박대준 전 대표 규탄! 엄정수사, 처벌 촉구 및 형사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들은 고(故)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 김범석 의장 등이 산업재해를

2026-01-06 11:54
4인가구 월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

정부가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핵심은 기준 중위

2026-01-01 12:28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이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이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2025-12-24 13:16
대한항공, 비행 중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11월~12월 비상구 조작 사례 2건 발생형사고발, 민사소송 등 강력 대처 대한항공이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동시에 탑승 거절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일부 승객들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2025-12-15 08:55
오세훈 “세운4구역·감사의정원까지… 중앙정부 개입 과도·비상식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을 비롯한 주요 개발·재정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10일 금천구 대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운4구역, 한강버스, 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해치는 발언을 잇달아 내고 있다”며 “한마디로 과도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과

2025-12-10 16:36
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집값 과열 지적, 시장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2025-12-10 14:46
부산 북구 스포츠센터 ‘먹튀 폐쇄’… 피해 100건 육박, 경찰청이 직접 수사 나섰다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가 사전 공지 없이 문을 닫으며 수십만 원의 강습비를 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경찰청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북구 화명동 A 스포츠센터 폐쇄 사건을 북부경찰서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경영난

2025-12-08 15:02
경기교사노조, 임태희 교육감 고발…“AI 홍보영상, 교사 조롱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홍보영상이 교사를 ‘무능·거짓말하는 존재’로 묘사했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영상이 교권을 직접적으로 훼손했는데도 도교육청은 말뿐인 사과로 넘어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25일 경기지역 교사 643명의 위임장을 받아 분당경찰서에

2025-11-26 16:45
법무부,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중징계·형사고발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2025-11-21 16:27
민주당 부산시당, 조병길 사상구청장 형사고발 방침…"재개발 정보 이용 여부, 법으로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정치적 징계를 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3일 논평을 내고 "조병길 구청장 사안은 당 내부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사안"

2025-11-04 15:12
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3년 7개월간 시판 가격‧납품 순번 조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자를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

2025-11-04 12:00
정청래 “국회 선진화법 형사 고발 대상” 법사위 野 의원에 경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무질서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이 회의

2025-10-20 09:51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사전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은 "피

2025-10-14 12:21
새마을금고 부실 합병 ‘깜깜이’…고객은 뒷전, 임원 공로금만

3년간 부실 합병 28건…10곳은 게시판 공고로만 안내 새마을금고가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 전면 혁신을 약속했지만, 부실 경영과 내부통제 실패를 해소하는 방식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실금고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2025-10-09 13:2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논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

2025-10-02 10:57
'건진법사' 전성배, 10월 14일부터 재판…法 "신속 심리"

서울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 마무리…12월까지 5차례 일정 확정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10월 14일부터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5-09-23 17:52
국힘 “검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 고발…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 1호 대상"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추진과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허위사실·AI 가짜음성에 기댄 공작정치”라고 규정하며 형사고발과 국정조사까지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근거도 검증도 없는 제보를 들이밀며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가 공화정 위기로 가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

2025-09-19 10:15
국토부, 지주택 사업장 특별합동점검…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7월 11일~8월 22일)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돼,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조합원에게

2025-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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