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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사노조, 임태희 교육감 고발…“AI 홍보영상, 교사 조롱했다”
    경기교사노조, 임태희 교육감 고발…“AI 홍보영상, 교사 조롱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홍보영상이 교사를 ‘무능·거짓말하는 존재’로 묘사했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영상이 교권을 직접적으로 훼손했는데도 도교육청은 말뿐인 사과로 넘어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25일 경기지역 교사 643명의 위임장을 받아 분당경찰서에
    2025-11-26 16:45
  • 법무부,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중징계·형사고발
    법무부,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중징계·형사고발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2025-11-21 16:27
  • 민주당 부산시당, 조병길 사상구청장 형사고발 방침…"재개발 정보 이용 여부, 법으로 규명해야"
    민주당 부산시당, 조병길 사상구청장 형사고발 방침…"재개발 정보 이용 여부, 법으로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정치적 징계를 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3일 논평을 내고 "조병길 구청장 사안은 당 내부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사안"
    2025-11-04 15:12
  • 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3년 7개월간 시판 가격‧납품 순번 조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자를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
    2025-11-04 12:00
  • 정청래 “국회 선진화법 형사 고발 대상” 법사위 野 의원에 경고
    정청래 “국회 선진화법 형사 고발 대상” 법사위 野 의원에 경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무질서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이 회의
    2025-10-20 09:51
  •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사전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사전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은 "피
    2025-10-14 12:21
  • 새마을금고 부실 합병 ‘깜깜이’…고객은 뒷전, 임원 공로금만
    새마을금고 부실 합병 ‘깜깜이’…고객은 뒷전, 임원 공로금만
    3년간 부실 합병 28건…10곳은 게시판 공고로만 안내 새마을금고가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 전면 혁신을 약속했지만, 부실 경영과 내부통제 실패를 해소하는 방식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실금고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2025-10-09 13:21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논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
    2025-10-02 10:57
  • '건진법사' 전성배, 10월 14일부터 재판…法 "신속 심리"
    '건진법사' 전성배, 10월 14일부터 재판…法 "신속 심리"
    서울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 마무리…12월까지 5차례 일정 확정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10월 14일부터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5-09-23 17:52
  • 국힘 “검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 고발…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 1호 대상"
    국힘 “검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 고발…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 1호 대상"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추진과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허위사실·AI 가짜음성에 기댄 공작정치”라고 규정하며 형사고발과 국정조사까지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근거도 검증도 없는 제보를 들이밀며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가 공화정 위기로 가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
    2025-09-19 10:15
  • 국토부, 지주택 사업장 특별합동점검…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 적발
    국토부, 지주택 사업장 특별합동점검…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7월 11일~8월 22일)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돼,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조합원에게
    2025-09-10 11:00
  • 특검, ‘김건희-통일교 연결고리’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기소
    특검, ‘김건희-통일교 연결고리’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기소
    특검, 지난달 21일 신병확보⋯9일 구속 만료통일교 청탁·공천 대가 등으로 금품 수수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8일 전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전
    2025-09-08 14:30
  • 교원 입시비리 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원 입시비리 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입시 기간 동안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학 및 중·고교 입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 행위에
    2025-09-07 09:00
  • 낙동강 주민대책위, 장형진 영풍 고문 검찰 고발…"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책임 물어야"
    낙동강 주민대책위, 장형진 영풍 고문 검찰 고발…"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책임 물어야"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며 장형진 영풍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장 고문(전 대표이사)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2025-08-27 17:44
  • 해외금융계좌 94.5조 원으로 1년 새 45%↑…해외주식 계좌 두 배로
    해외금융계좌 94.5조 원으로 1년 새 45%↑…해외주식 계좌 두 배로
    가상자산 계좌 11.1조 원으로 7000억 원 늘어국세청 “CARF 도입 대비…미신고자 과태료·형사고발 엄정 집행”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94조5000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3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인원도 6800명을 넘어 4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치 상승과 해외주식 보유 확대가 주요 요인이다. 국
    2025-08-26 12:00
  • 與 특검 강공 vs 野 조국·이춘석 반격…여름정국 급랭
    與 특검 강공 vs 野 조국·이춘석 반격…여름정국 급랭
    방송 2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더욱 격화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 수사와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태,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하면서 여름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2025-08-10 10:19
  •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집행 불응으로 체포영장 효력이 전날 끝났다”며 “여러 논점을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체포 영장 다시 받아서 윤 전 대통령을
    2025-08-08 15:59
  • 민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징계안 제출
    민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이) 통일교 교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 관계자에게도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명백
    2025-08-08 13:50
  • 부정승차하다가 ‘2500만 원’…서울교통공사 ‘끝까지 책임 묻는다’
    부정승차하다가 ‘2500만 원’…서울교통공사 ‘끝까지 책임 묻는다’
    공사 “부정승차는 범죄 행위…반드시 책임 지울 것”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공사는 7일 공사 통합 이후 부정승차자 상대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
    2025-08-07 10:05
  • 野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형사 고발…윤리위 제소도"
    野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형사 고발…윤리위 제소도"
    국민의힘은 5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
    2025-08-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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