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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검토…"가상자산 정책 투트랙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제도 정비와 시장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지분 규제 등 주요 제도 설계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오지급

2026-03-04 11:00
STO 협의체 출범…발행·유통·결제 제도 설계 착수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제도·인프라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금융위원회와 금

2026-03-04 10:00
기후부-농식품부, 물관리 협력 강화 MOU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등 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양 부처는 환경·농업정책을 연계해 현장

2026-03-04 10:00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구윤철 "초기 3개월, 집중 검검 기간 운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2026-03-04 09:01
한-필리핀, 디지털·방산 협력 확대 등 MOU 10건 체결

한국과 필리핀 정부는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 등 미래 핵심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MOU) 9건과 시행약정 개정안 1건에 서명했다. 먼저 양국은 '디지털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공유와 공동 연구를 비롯해 포럼 개최, 인

2026-03-03 20:47
기획처 장관대행 "수출기업 해운·물류 등 지원예산 적기 지원"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확대간부회의 주재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3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수출기업 해운·물류, 유류비, 외화예산, 재외국민보호 등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적기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임 대행은 이날 주재한 제3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2026-03-03 11:12
구제역 백신 ‘국산화’ 속도전…ASF 백신 개발도 민관 협력 본격화

검역본부, 26일 김천서 산업계 간담회…10개 백신 기업 참여BSL-3 시설 확충·품목허가 단축 요구…전문가 협의체 구성 논의 구제역(FMD)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국산화와 신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구 인프라 확충과 허가 절차 단축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농림

2026-03-03 11:00
LS일렉트릭, 미래형 제조 AX 솔루션 대거 공개

4일부터 사흘간 'AW 2026' 참가 국내 자동화 1위 기업인 LS ELECTRIC(일렉트릭)이 '인공지능(AI) 팩토리'를 비롯한 미래형 통합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이고 제조 AX(AI 전환) 경쟁력을 강조한다. LS일렉트릭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산업 전시회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

2026-03-03 08:57
재경부-GCF "GGGI와 고위급 3자 협의체 신설...매년 정례화"

재정경제부와 녹색기후기금(GCF)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고위급 3자 협의체'를 신설하고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27일 녹색기후기금 서울 사무소에서 녹색기후기금과 제1차 한-녹색기구기금 연례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녹색기후기금은 그간 탄소 감축 및 적응의 주요성과, 제도개선

2026-03-02 12:00
수출입은행, 6개 은행과 'K금융협의체' 출범…해외진출 금융지원 강화

해외수주·진출 시장정보·동향 공유 체계 구축유망 프로젝트 조기 발굴…금융수요 선제 파악 수출입은행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함께 '글로벌 진출 K금융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체는 부행장급 정기 협의회와 부서장급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

2026-03-02 08:45
美 통상압력에 구글 지도 반출 허용⋯협의체, 국내 산업계 영향엔 “권한 밖”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 서버 활용이라는 기술적 절충안을 통해 안보 우려를 덜어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협의체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와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2026-02-27 17:01
[종합]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19년 만에 허용 [지도 국외 반출 허용]

군사시설 가림·국내 서버 조건 달고 19년 만에 문 열어안보 통제 유지 속 데이터 개방 첫 발글로벌 지도 서비스 경쟁 판도 변화 예고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검증 등을 조건으로 내건 결정이다. 이로써 구글이 2007년 처음 반출을 요청한

2026-02-27 16:32
번개장터, 관세청장과 수출 활성화·위조상품 대응 논의

번개장터는 최재화 공동대표가 17일 번개장터 본사를 방문한 이명구 관세청장과 전자상거래 수출 및 위조상품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청장의 이번 방문은 민간 기업의 효율적인 업무 방식과 디지털 협업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급성장하는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관세청 측은 번개

2026-02-27 14:28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조건부 허가…좌표 제거 등 보안 전제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 대 5000 축척의 지도를 말한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어 올해 2월 구글(Google LLC)이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2026-02-27 14:28
가스공사-KISA, AI CCTV 고도화 '맞손'

한국가스공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국가 중요 에너지 시설인 천연가스 공급관리소의 안전망을 고도화하고 국내 영상 보안 산업 육성에 나선다. 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6일 KISA 나주 본사에서 장종일 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과 오진영 KISA 정보보호산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CCTV 최적 구축 및 성능 고도화

2026-02-27 13:14
한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선정

한국전력이 상생 모델의 모범을 보였다. 한전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해당 사업에 참여한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해 선정한 총 31개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15개 전 지역본부가 동참해 총 236개 협력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참여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위험성 평가 기법 전수, 외부 전

2026-02-27 13:09
정부, 한전-한수원 'UAE 원전 1.4조 분쟁' 英→韓 이관 권고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지연에 따른 정산금 문제로 영국에서 국제 중재를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중재 무대를 국내로 옮길 것을 공식 권고했다.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국제 분쟁으로 인한 과도한 소송 비용 지출을 줄이고, 중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2026-02-27 11:40
한전-한수원 '집안싸움'에 등 터진 정부⋯'명령' 아닌 '권고' 이유

'배임' 덫에 걸린 양사, 해외 중재로 책임 회피⋯정부 권고안이 '면책 방패' 역할공공기관법상 직접 개입 한계⋯원전 수출 체계 '단일화' 등 구조적 개편 시급 한 지붕 아래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정산금 1조4000억원을 두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소송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2026-02-27 11:40
다날, 지난해 매출 2259억ㆍ영업익 24억…“올해 신규 서비스로 실적 도약 본격화”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 다날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5년 매출 2259억원, 영업이익은 24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은 2024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신규 사업 연구개발(R&D) 및 계열사 투자 비용 상승에도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약 70%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의 경우 전환사채(CB) 미전환 물량이 기업가치(

2026-02-26 17:39
기상청-손해보험협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기상청과 손해보험협회는 기상감정 활성화와 기상정보 기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기상청과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한국기상산업협회 △(사)한국기상감정사협회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코리안리 등 여러 관계기관

2026-0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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