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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무보-코트라, 수출지원 '원팀' 가동⋯中企 해외진출 집중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코트라와 손을 잡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역량이 부족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무보는 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코트라와 '제1차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에 열린 산업부 장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2026-03-08 10:02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본인가 절차 거쳐 플랫폼 개설…4분기 출범 목표STO 제도 논의 본격화…2030년 시장 367조 전망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들이 본격적인 플랫폼 구축에 나서며 관련 시장 개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들이 법인 설립과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면서 이르면 올해 4분기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이 출범할 전망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2026-03-08 09:01
중기부·방사청, 방산 진입장벽 완화 ‘맞손’…혁신 中企 참여 확대 [종합]

방산 진입 문턱 낮춘다…중기부·방사청 정책 공조R&D 전략 강화·방산 전용 팁스 트랙 신설글로벌 시장 공동 개척·방산 펀드 조성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에 진입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두 부처는 연구·개발(R&D) 지원과 전용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방산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

2026-03-06 17:50
보험업권, 생산적금융에 40조 투자⋯8조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 개최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등 장기 인프라 투자 관심투자 정보 공유 확대·건전성 규제 개선 필요성 건의 보험사들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나선다.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40조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8조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2026-03-06 16:02
홍지선 차관, 안산선 철도지하화 현장 방문⋯5개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우선추진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철도 지하화를 중심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차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을 방문해 경기도와 안산시, 관계 공공기관과

2026-03-06 14:29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맞손…고용부·금감원·금융협회 협약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협회가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적

2026-03-06 10:20
국토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9일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9일 오후 2시 공단에서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2026-03-05 17:27
홍지선 국토2차관 “태릉CC 등 공급지 교통대책 강화…지자체와 협의”

주택공급, ‘선교통 후입주’ 원칙‘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마련가덕도 신공항 연말 착공 목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태릉CC와 과천 등 신규 주택공급 예정지의 교통 체증 우려와 관련해 기존 광역교통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노선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주거지 영향 최소화를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

2026-03-05 17:00
K뷰티 경쟁력 강화에 민관협력 속도⋯식약처 ”규제 혁신 선도해 지원할 것”(종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이어간다. 특히 규제 혁신 등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올해 첫 워크숍을 개최했다.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는 화장품 분야의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상설

2026-03-05 17:00
가스공사, 야생생물 보전 업무협약 체결⋯ESG 경영 실천 박차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주요 생물다양성 전문기관들과 손잡고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및 복원에 나서며 본격적인 생태 리스크 관리와 ESG 경영 실천에 돌입했다. 가스공사는 5일 야생생물 보전·복원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자

2026-03-05 16:35
철강협회, 제1차 ‘Steel-AI 안전환경협의체’ 개최

조기경보 기반 위험인지 기술 및 제조공정 AI 안전플랫폼 사례 공유로봇·AI 활용 위험작업 대체 및 지능형 예지보전 솔루션 발표 한국철강협회가 인공지능(AI)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철강업계의 실행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도 제1차 Steel-AI 안전환경협의체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열린

2026-03-05 16:29
최휘영 장관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암표 대응 모범사례로 만들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법 개정과 더불어 예매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 상시 모니터링,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암표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6-03-05 16:20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K뷰티 글로벌 시장 입지 확대, 정부도 물심양면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화장품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 합리화와 K뷰티 브랜드 가치 보호를 지원한다. 범정부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2026 점프업 K코스메틱 킥오프 워크샵’에서 “K뷰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 신뢰와 독창성을 바탕으로 세계인으로부

2026-03-05 11:38
‘좌표’ 지우고 가리면 안보 끝?⋯구글에 ‘AI 학습’ 지도 통째로 넘기나 [지도 주권의 민낯]

조건부 승인에 '안보 구멍'데이터 반출땐 AI 학습 가능해져정부 통제 벗어난 독자체계 구축판문점ㆍ공군 전력배치도 노출데이터 복원 고도화 속 '탁상행정'일본은 10년 구축후 협약 중지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하며 내세운 ‘조건부 승인’이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실체와 데이터 주권을 간과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2026-03-05 05:00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국내 제휴사 보안 가공 통해 반출법적처벌 등 '책임 외주화' 초래사후관리 핵심 '한국지도 전담관'실질 제재권 없어 행정창구 전락"위수탁 관계서 과실 전가 우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 내세운 대책이 사실상 국내 기업을 글로벌 빅테크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신 짊어질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구글 본사에 사법적

2026-03-05 05:00
수원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앞두고 전력망부터 선점

수원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8개월 앞두고 핵심 인프라 확보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다. 첨단산업 유치의 생명줄인 전력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가 아니라 지정 이전부터 실질적 준비에 돌입하면서, 수원시는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심사에서 경쟁 지자체를 압도할 수 있는 결정적 우위를 확보했다. 수원시와 한국전

2026-03-04 17:04
성평등부, 전국 시·도와 협력 강화⋯“정책 체감도 높인다”

성평등가족부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해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 성평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국장회의를 열고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위기 청소년과 가족 지원 강화,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등 주

2026-03-04 16:17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동…위원회 넘어 국회·시행령 장기전 돌입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방향 정리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지속법안 발의 이후 국회·시행령 단계가 정책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윤곽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의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 이견

2026-03-04 14:54
韓·필리핀, 장관급 '경협위' 상시 가동⋯반도체ㆍ조선 밀착 협력

한국과 필리핀 통상당국이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선, 반도체 등 양국 간 유망 산업 협력을 밀착 지원하고 기업 현안에 즉각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크리스티나 A.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필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필 무역, 투

2026-03-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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