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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일본은 지금] 한일 ACSA 체결은 가능할까?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최근 한일 간에서는 지난달 7일 ‘2 플러스 2(외교+군사)’ 차관급 회의, 같은 달 19일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논의됐다. 바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이후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2026-06-16 06:00
바닷물에 정책금융 붙는다…해수담수화, 산업용수 대안 부상 [물의시대下]

중동 식수 의존도 높아지며 담수화 인프라 수요 확대수은, 사우디·오만 프로젝트 PF로 국내 기업 수주 지원국내선 산단·가뭄 대응용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 논의 물 부족 국가의 생존 인프라인 해수담수화에 정책금융이 붙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건조 기후대에서 담수화 수요가 커지면서 국내 건설·수처리 기업의 해외 수주 기회도 확대되는 추세다. 1

2026-06-16 05:00
최교진, 교육감들과 첫 상견례서 교부금 개편 띄웠다…교권보호도 강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과의 첫 상견례에서 교권 보호 강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새 교육감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교육계 최대 현안인 교권 회복과 교육재정 개편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시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세종 코트야드 바이

2026-06-15 17:42
“둑 너무 높으면 물길 마른다”…벤처업계 “세그먼트·상장폐지 재검토 필요”

벤처업계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 유예 및 재검토를 주장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정책이 되레 프라임 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유발해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업계는 서열적 명칭에 대한 전면폐지와 시가총액 기준의 상장폐지 요건 역시 재검

2026-06-15 15:56
광화문이 붉게 물든다⋯종로구, 19·25일 한국전 생중계 [북중미 월드컵]

종로구가 광화문스퀘어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축구대표팀 경기 거리응원을 진행한다. 종로구는 15일 광화문스퀘어 KT WEST 전광판을 통해 한국 대표팀 경기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응원전은 12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19일과 25일까지 모두 세 차례 열린다.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 스포츠 콘텐츠를 송출하는

2026-06-15 10:35
외국인 관광객 고속·시외버스 예매 할인…지역 이동 편의 높인다

문체부·관광공사, 7월 14일까지 ‘클룩’·‘한패스’와 협력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고속·시외버스 승차권 온라인 예매 할인 지원에 나선다.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국제 여행 플랫폼 ‘클룩(KLOOK)’, ‘한패스(GO Hanpass)’와 협력해 할인권과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외국인이

2026-06-15 08:23
투표용지 국조에 '비쟁점 50건' 함께 올리나…빈집 정비법·보훈법 담길 듯

조 의장 "국조계획서에 비쟁점 50건 함께 처리”원구성 협상 교착…법사위 추가 부의 불투명빈집·보훈·산업안전 등 민생법안 담길 듯방송·형소법 등 쟁점 제외…명단은 협의로 확정 6·3 지방선거로 멈췄던 국회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 다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와 함께 올릴 것을 제안한 '비쟁점 법안 50건' 추진에 속도를

2026-06-14 15:51
[넥스블록]日 3대 은행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디지털전환 속도 기대

각 그룹 은행부문, 공동협의체 구성∙∙∙발행구조 마련일본 금융청, 스테이블코인 결제시스템 편입 규정 확정아날로그→디지털 전환 기대 ‘한 목소리’ 최근 일본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공개하며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그동안 일본은 현금 사용이 여전히 지배적인 나라로 언급됐던 만큼, 일본 결제 시장 내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

2026-06-12 11:12
KAI, GE 아비오와 맞손…회전익 핵심기술 공동개발 나선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탈리아 GE 아비오와 회전익 핵심 기술인 동력전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수리온 기어박스 국산화 협력을 넘어 차세대 항공 플랫폼 기술 공동연구와 글로벌 항공부품 시장 진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KAI는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GE 아비오 본사에서 회전익 동력전달시스템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2026-06-12 09:04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차주 본회의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공감대정점식 "선관위 사태 심각성 보여준 이례적 합의"한병도 "원구성 지연 안 돼…일하는 국회 만들어야"민생법안협의체 구성도 합의…원구성 협상 본격화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2026-06-11 15:28
원민경 장관 “성평등 아직 실현 안 돼⋯성평등부 존재 이유 여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2026-06-11 14:00
지구 온도 1.5도 상승 마지노선 붕괴 위기…"현 상황 지속시 2030년께 1.5도 상승"

인류가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마지노선이 무너질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국제 학술지 '지구 시스템 과학 자료(Earth System Science Data)'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구 기후변화 지표(IGCC)'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유엔 기후변화

2026-06-11 10:04
현장 챙긴 한성숙 총리 후보…“식품산업 AI 기반 제조혁신 지원”[종합]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출범…민관협력 혁신 협의체 구축“식품 제조 기업 AI 도입 비중 0.9%”…정부, 글로벌 진출 지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식품산업의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뷰티, 패션 등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2026-06-10 17:44
DAXA,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시행한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텔레그램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

2026-06-10 10:30
고려아연, 올해 첫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 개최

외부 전문가 중심 위원회로 글로벌 공시 대응 역량 강화공급망 실사·책임광물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고려아연이 올해 첫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를 열고 기후공시, 생물다양성, 공급망 관리 등 주요 ESG 현안을 점검했다. 고려아연은 1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무경 지속가능경영추

2026-06-10 10:22
드디어 일반에도 공개된 ‘미토스급 AI모델’…앤스로픽, 페이블5 출시

기업공개(IPO)를 앞둔 앤트로픽이 그간 공개를 미뤄왔던 최상위급 ‘미토스’ 수준의 AI 모델을 일반에 선보였다. 우려 대상이었던 사이버 보안 등 민감 분야 악용을 막기 위해 안전 장치를 도입했다. 앤트로픽은 미토스급 모델을 일반용으로 안전하게 다듬은 AI 모델 ‘클로드 페이블5’와 보안 특화 모델 ‘클로드 미토스5’를 출시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2026-06-10 10:06
구윤철 "중동에 60억 달러 선금융 지원…인프라 펀드도 신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중동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총 60억 달러 규모의 선(先)금융을 지원하고,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주요국은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할

2026-06-10 10:00
공정위, '계약서 늦장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

2026-06-10 10:00
군산·천안·제천·증평,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첫 지정

전북 군산시, 충남 천안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등 4개 지자체가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발 복합 물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들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2026-06-09 12:00
자연과환경·웨스텍글로벌, 폐플라스틱 건설소재 ‘에코C큐브’ 사업 본격화…연내 양산

자연과환경이 웨스텍글로벌과 손잡고 친환경 순환건설 소재 ‘에코C큐브(Eco-C CUBE)’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 양사는 생산부터 시공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구축을 통해 연내 양산 체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자연과환경은 웨스텍글로벌과 에코C큐브 사업화를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체결한 업무협약(MOU) 후속 조치

2026-06-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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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병원과 집 사이 ‘중간 돌봄’ 뜬다

병원 치료가 끝났다고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령자는 퇴원 이후에도 보행, 식사, 복약, 혈압 관리, 수면, 재활 운동 등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병원과 집 사이’를 잇는 중간 돌봄 공간을 마련하는 이유다. 서울 중랑구는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한 ‘의료·요양 등 돌봄통

2026-06-10 09:43
[현장에서] "일할 준비된 중장년 오세요" 중장년내일센터 함께 뛴다

서울 중장년 고용 지원 정책이 확대 필요성 속에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방향을 공개했다. 현재 재단 산하 중장년내일센터는 전국 12개소, 협력기관 28곳과 함께 중장년 고용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다. 생애경력설계, 직업기초역량 강화,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

2026-04-29 16:12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넥스블록

日 3대 은행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디지털전환 속도 기대

각 그룹 은행부문, 공동협의체 구성∙∙∙발행구조 마련일본 금융청, 스테이블코인 결제시스템 편입 규정 확정아날로그→디지털 전환 기대 ‘한 목소리’ 최근 일본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공개하며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그동안 일본은 현금 사용이 여전히 지배적인 나라로 언급됐던 만큼, 일본 결제 시장 내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

2026-06-12 11:12
DAXA, 미신고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2026-06-10 10:01
5대 국내 코인거래소, 금융권 지분 경쟁·보안 강화·서비스 다변화로 재편

이번 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요 이슈는 금융권의 지분 투자 확대와 제도 변화 기대, 그리고 거래소별 서비스 차별화 시도였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코인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은행·글로벌 거래소의 투자 움직임이 이어졌고, 빗썸과 코빗은 각각 보안과 공익 연계 서비스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거래소 업계 전반이 단순 매매 중개를 넘어 금융 인프라와

2026-05-2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