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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2 15:31
국토부, 서리풀 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조기 보상 위한 특별법 공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가 공식 지정되기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과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인정이 이뤄져 지정 전 단계에서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L

2025-12-02 08:00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세금 족쇄 풀렸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 양도세 부담 ‘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세로 고통받던 100여 가구가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2025-09-26 13:19
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전세사기 구제 사각지대 해소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의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전 소유주인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 계약’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2025-09-02 11:00
국토부, 다음 달 7일까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절차다.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2025-01-14 11:00
HUG, 보증사고 주택 경매 전 매수… "매입 물량 늘릴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사들여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변제 자금 마련,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의 두 번

2024-08-22 15:28
HUG, 역전세 주택 직접매수 나서… '든든전세주택Ⅱ' 신설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

2024-08-22 12:00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적 역할 확대와 부채관리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전한 사회의 불신과 건설·부동산 시장 구원투수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위치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취임 1년 8개월을 맞은 이한준 LH 사장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선명히 드러냈다. 만약 부채가 늘더라도 전세사기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2024-07-08 15:22
SH공사, 전세사기 주택·반지하 등 4000가구 매입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과 전세사기 주택 등을 약 4000가구 매입한다. 23일 SH공사는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의 유형을 추가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올해 1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

2024-04-23 16:29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지원과 제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 A 씨의 1주기를 맞아 지난달 하순 한자리에 모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전세 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2년, 정부가 첫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반 그

2024-03-11 06:00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심의 통과

경기 오산시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자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재결 절차를 거친 후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부지 수용도 가능하게 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선제 조건 중 하나인 중토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절차상 '

2024-01-29 17:28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수단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

2024-01-14 15:43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를 지원한다. 협의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

2024-01-10 10:56
“리조트야? 아파트야?”…'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가보니[르포]

DK아시아가 인천 서구 일대에 조성한 '리조트특별시'의 첫 시범단지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베일을 벗었다. 앞서 DK아시아는 인천 서구 백석동 일원에 총 4805가구 규모의 리조트 단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바 있다. 14일 본지가 방문한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맞나"란 생

2023-11-15 08:29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확대해 공원 늘린다…토지 소유자는 세금 감면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2022-06-14 11:15
‘내곡동’ 여전한 공방… 오세훈 “시가의 80% 보상받고 강제수용”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공방이 두번째 TV토론에서도 여전히 이어졌다.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TV토론에서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과 관련해 “큰 처남이 지분 8분의 3, 작은 처남이 8분의 2, 제 아내와 장모님이 8분의 1을 가지고

2021-03-31 00:18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공유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국공유지 공원은 유지돼야

2020-06-29 13:27
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8.5㎢(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곳)를 도시계획

2020-06-29 11:00
장기 미집행공원 해제 대상 절반으로 감소… 지자체·민간 조성 동시 추진

해제 대상인 장기 미집행 공원 규모가 6개월 만에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해제 예상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규모는 64㎢로 지난 5월 151㎢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 조

2019-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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