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음악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자가 음반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자에게 통보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발의 2주 만에 김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혐오·차별·극단주의 배격 명시…교사 시민교육 보호 조항도"논쟁적 사안은 다양한 관점 교육, 사실관계 명확히 가르쳐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의 국가 차원 기본원칙 마련에 나섰다. 혐오와 차별, 허위정보 대응, 디지털 시민성 등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서울교육 새 비전으로 생애 전 단계 ‘기본교육’ 제시유아 무상교육·교통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민주시민교육 확대⋯교권은 ‘존중 문화’ 강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단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교육’을 서울교육의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만 3세 유아 무상교육과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이
6급 이하 공무원 불이익 우려… 조속한 인사 정상화 요구학교 혐오표현 대응·역사교육·민주시민교육 강화 주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인사지연과 의회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정책보완을 요구했다.
교육위는 전날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근현대사 비중 20%→30% 이상 확대 여부 심의사회·역사·도덕 수업시간 확보·고교 역사 비평 과목도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16일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논의한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무섭노’ 발언 저격에 해명했다.
12일 조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솔직히 저는 리센느를 포함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라며 “저의 문제 제기가 리센느에 대한 비난으로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 사용한 ‘무섭노’ 표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혐오 표현의 ‘노노’가 아니라 경상 방언의 감탄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8일 YTN 라디오 ‘YTN 해! 봅시다’에 출연해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에서 확산한 ‘무섭노’ 논란을 두고 “우선 사투리보다 방언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
역사적 사실 전달 넘어 성찰하는 수업으로타인의 아픔 이해하는 감수성 함께 길러야“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해야”
배재고 야구부 논란은 학교 역사교육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더 많이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역사 왜곡과 조롱의 문화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온라인서 시작된 조롱·비하 표현, 또래 문화 타고 학교로“학생들만 탓할 일 아냐…사회가 만든 언어 함께 돌아봐야”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제주4·3사건 등 우리 사회의 역사적 비극이 온라인에서 ‘밈(meme)’과 유머 코드로 소비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배재고
교과서 밖 역사 접하는 아이들…42.3% “유튜브·숏폼”왜곡된 정보 검증은 부족…조롱의 언어 학교까지 확산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사과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건을 특정 학교나 일부 학생의 문제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하는 표현이 온라인을 넘어 학교 현장으로까지 확산한 현실이 확인되면서 청소년들이 역사를 접
정치권이 혐오와 막말을 비판하려면 청소년이나 연예인에게만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징계 논란에 대해서는 당 지지율 회복세를 스스로 반납하는 요인이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최근 온라인 표현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이른바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식 표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MBC경남 시청자 게시판에 김현지 PD의 공개 사과와 방송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항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오전 MBC경남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 PD의 발언과 관련한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게시판에는 김 PD의 공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스타벅스 가야지' 논란 일주일 만에 광주 방문학생 선수 36명 전원·학부모·교직원 함께 사과서울시·전남광주 교육감 동행…5·18민주묘지 참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는 지역 비하성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광주제일고에 직접 사과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이다.
6일 오후 배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이른바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식 표현’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6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6일 개혁연구원에서는 긴급 여론조사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무섭노’ 발언에 대한 국민 여론을
학교운동부 전수 점검 착수…차별·혐오 표현 예방교육 확대학생선수·학부모 등 80여명 광주일고 방문 후 5·18민주묘지 참배
서울시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계기로 학교 운동부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과 역사·인권교육 강화에 나선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배재고 야구부는 오는 6일 광주를 찾아 광주제일고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사 10명 중 9명은 학생들의 극우화된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1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및 교실 내 극우화된 혐오 표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반응도 갈라지고 있다. 광주일고를 상대로 한 구호가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한 지역 비하성 표현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성년 학생 선수들에게 팀 전체 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한국-체코전에서 인종차별 피해를 당한 한국 인플루언서 이노냥(본명 윤수진)이 국제축구연맹(FIFA)의 초청으로 한국-멕시코전을 관람한다.
FIFA는 17일(이하 한국시간) “이노냥을 1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한국-멕시코전에 초청했고, 이노냥이 이를 수락했다
요즘처럼 세대 갈등이 극심한 시기가 있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세대 간 혐오 표현이 들어간 갖가지 멸칭이 쏟아져 나올 정도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의 ‘어른’ 요리사들을 향한 젊은 세대의 이례적인 열광은 무얼 말해주는 걸까.
‘흑백요리사2’, 후덕죽 셰프라는 어른의 발견
“중식 대가이니 최고 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종교·노동·복지 단체가 참여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UN은 1991년 ‘노인을
노년에 접어들면 사회의 어른으로 기능하려는 책임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나이만 먹었다고 다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순 없기에, 부담은 커지고 마음은 위축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른’의 책임을 노년에 한정하지 않는다. 청년·장년·노년 등 우리 사회 성인들이 세대 구분 없이 모두 하나의 어른으로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서로의 위치에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