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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관련 법률 완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4-02-27 06:42
  •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부양의무자는 수급대상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Q. 자동차가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 재산을 포함한 전체...
    2024-02-04 12:00
  •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8촌 이내 혈족, 배우자 등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채용 전형위원의 1/5이상 외부위원 구성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청과 학교법인(사립학교)이 함께 사무직원 정·현원 관리에 대해 고민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2024-01-02 12:17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 국민 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돼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
    2023-12-31 10:00
  • 공정위, '친족회사 2곳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에 경고
    공정위, '친족회사 2곳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에 경고
    누락된 2곳은 김 전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김 전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이 매년 공정위에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경고 처분 이유에 대해...
    2023-08-16 17:59
  • “간 주면 1억 주겠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집유…부친 결국 사망
    “간 주면 1억 주겠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집유…부친 결국 사망
    친족 간 장기기증 경우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만 가능하기 때문. 이후 C씨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3월 장기적출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C씨가 코로나 확진으로 수술이 연기됐고, 같은 해 4월 병원 측이 C씨가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술이 취소됐다. A씨의...
    2023-07-08 21:59
  •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공정위 지침 손질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공정위 지침 손질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5·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을 말한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행정 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
    2023-06-14 10:59
  •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개인인 경우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된다. 법인인 경우 △임원 △계열사 및 그 임원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액 고객의 경우 라덕연과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할...
    2023-05-25 16:20
  • 대법 "제사 주재,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대법 "제사 주재,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대법원은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 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2023-05-11 15:58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총수의 친족(혈족 4촌·인척 3촌 이내),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도 결정됐다. 그 영향으로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2886곳에서 올해 3076곳으로 190곳이 늘었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 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2023-04-25 12:00
  •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현행법상 부부 혹은 6촌 혈족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매매 시 거래액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 원’ 까지 낮아도 정상 매매로 인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아파트값이 하락세인 현재는 내려간 가격이 기준 시세가 되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에 세금 없이 직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서울 곳곳에서 시세 대비 크게 떨어진 아파트 직거래 사례를...
    2023-04-21 07:00
  •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민법은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상속과 관련한 배우자의 지위를 다른 상속인들과 똑같이 취급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사례에서도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됐더라도 이후 자녀와 손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며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사례가 많다는 부분 역시 지적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실무를 고려해...
    2023-03-23 15:26
  • 법무부, "서류 한장이면 다 나와" 문동은 엄마 대사에…"현행법상 불가능"
    법무부, "서류 한장이면 다 나와" 문동은 엄마 대사에…"현행법상 불가능"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 장에게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문동은이 원한다면 정미희는 문동은을 찾지 못한다. 한편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2023-03-16 23:16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동일인 관련자 또는 혈족·인척 등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에 포함된다. 금호석유화학은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8~2020년 기간 동안 첫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누락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2023-03-08 12:20
  • 8년 키웠는데 “친자 아니야”…시험관 시술 병원 “열린 마음 가져라”
    8년 키웠는데 “친자 아니야”…시험관 시술 병원 “열린 마음 가져라”
    천 씨는 “생물학적 부모가 자신들의 아이를 만나기를 원하거나, 아이가 중증 질환으로 골수 이식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혈연이나 혈족 관계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분노를 표했다. 충야리 베이징대 의학부 교수는 “시험관 아기 시술 초기 단계였던 때라 병원들의 배아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천 씨 부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의...
    2023-02-22 09:27
  •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동일인 관련자 또는 혈족 등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계열사를 누락·허위 신고한 동일인에 대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상·중·하로 따져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결정한다. 누락 신고된 4곳은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의 혈족 2촌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2023-02-09 15:3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친족 범위가 개정 시행령 시행 시 혈족 4촌인촉 3촌 이내로 축소되고, 혼외자의 생부·생모가 친족에 포함된다. 이는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 말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에 맞춰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자산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의 세금 부과 등에 변경된 친족 범위가 적용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23-01-18 15:00
  •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최대주주 기준에서 6촌 혈족은 4촌 혈족으로, 4촌 인척은 3촌 인척으로 각각 변경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기준에 추가한다. 또한,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됨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2022-12-30 14:30
  •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또 친족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타친족 범위 중 자금대차와 채무보증이 있는 혈족 5~6촌, 인척 4촌은 친족 범위에서 삭제했다. 국조실은 내년부터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위원회 역할을 더욱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과위 운영...
    2022-12-29 11:00
  •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본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도 합산 대상에 적용하고,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닐...
    2022-1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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