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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1833명·1566억 원 징수 나서⋯재산 압류·출국금지 경고

자치구가 징수하지 못한 지난해 시세 고액체납 1566억 원 징수 착수체납 최고액 법인 76억 원, 개인 33억 원⋯유관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할 계

2026-01-21 11:15
국조특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조사…진상규명 ‘첫발’

22일 청문회·27일 결과보고서 채택 예정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 위원들은 무안공항 관리동 회의실에서 사고 경위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공항 시설 곳곳을 점검했다. 이날 조사에는 특위 위원과 보좌진, 유가

2026-01-20 19:53
李대통령 "생리대 너무 비싸…무상 공급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하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도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리대는 우리나라가 40% 해외 대비 비싼 게 사실인가 본데, 싼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가난한 사람

2026-01-20 15:33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

2026-01-14 07:27
산림면적 150만ha 국제감축 시동…산림청, 라오스 REDD+ 현장사무소 개소

한국과 라오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국제감축사업이 현지 거점 구축을 계기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를 줄이고,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산림청은 9일 라오스 북부 퐁살리주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국제감축사업 지역사업단 현장사무소를 임시 개

2026-01-13 16:12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조사기간 4월까지 연장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조사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조사기간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였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현재까지 전체회의 18회, 현장조사 6회, 관계자 청문 4회, 관

2026-01-13 10:37
기본재산 사전처분 없이 매도·임대⋯서울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 적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민사국은 지난해 1월부터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2026-01-05 11:15
이억원 금융위원장 “쿠팡 고금리 대출 적정한지 점검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쿠팡의 대출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수준과 상환 구조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쿠팡

2025-12-30 18:10
여야, 12·29 참사 1주기 추모…“진상규명·재발 방지 책임 다할 것”

여야는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한을 풀어드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

2025-12-29 13:38
美 뉴저지서 헬기 2대 공중 충돌…1명 사망·1명 중태

미국 뉴저지주 남부에서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명의 사망자와 1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CNN, BBC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해먼튼 시청 대변인과 현지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두 대의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는 사고 헬기 2대

2025-12-29 08:13
표준시장단가 인상폭 주춤…건설업계 “현실화 시급”

내년 표준시장단가 2.98%↑올해 3.9% 대비 인상폭 축소“공공공사 기피할수도” 업계 우려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 표준시장단가 인상폭이 최근 3년과 비교해 줄어들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표준시장단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2025-12-28 09:14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李대통령 지적에 조사 착수

李 "해외보다 39% 비싸다"…생리대 가격 조사 지시공정위,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현장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생리대 가격이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해 형성됐는지가 조사 대상이며, 결과에 따라 제재로

2025-12-26 16:12
흙막이·차수 부실 원인⋯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재발 방지 나선다

서울시가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7월 23일 오후 7시 33분쯤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

2025-12-25 11:15
이재명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 지적에…공정위, 주요 업체 현장조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유독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곳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 형성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따른 것인지를 들

2025-12-24 19:14
수원특례시, 민원행정 ‘국가표준’ 입증…대통령상·장관상 잇단 수상

수원특례시가 민원행정 전반에서 제도혁신과 현장 성과를 동시에 입증하며 ‘국가 표준 행정’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최초 제도 도입부터 대통령상 수상, 주민참여예산·민원서비스 평가까지 연이은 성과를 내며 민원행정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자체로 부상했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민원행정 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2025-12-24 09:17
신한카드, 가맹점주 19.2만명 개인정보 유출...내부 직원 소행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번호 등 19만 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내부 조사를 통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번 정보유출은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한카드 내부 직원 소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카드 모집 영업에

2025-12-23 15:00
정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지반침하 조사 전문성·속도↑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하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토부가 수행해 온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2025-12-23 13:08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98% 인상⋯“안전 환경 조성”

작년 말 3.9% 인상 대비 상승폭 축소안전 확보ㆍ적정 공사비 등 현장 변화 반영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전년 대비 평균 2.98% 오른다. 표준품셈은 현장 변화를 반영해 개정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23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직접 공사비

2025-12-22 11:00
민주당 공약집에서 '계란 찾기'…동물복지부터 물가안정까지[에그리씽]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해 인증농가 지원저병원성 AI 법정 질병 상향 추진 중자조금 활용 수매·비축으로 가격 안정 민주당의 계란 정책을 찾으려면 '숨은그림찾기'가 필요하다. 제22대 총선 공약집이나 대선 공약을 펼쳐봐도 '계란'이나 '산란계'라는 단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직불제 도입' 같은 표현 속에 계란

2025-12-18 11:00
정부,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공식적 언급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

2025-12-1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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