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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2차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2024-03-11 14:00
  • ‘바다거북’ 잘못 먹었다가 9명 사망…78명은 입원
    ‘바다거북’ 잘못 먹었다가 9명 사망…78명은 입원
    미크로네시아 등에서 별미로 여겨지지만,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하는 ‘켈로니톡시즘(chelonitoxism)’이라는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한다. 앞서 2021년 11월에도 잔지바르 주민 7명이 바다거북 고기를 먹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잔지바르 당국은 현장에 재난관리팀을 파견해 바다거북 고기 섭취를 경고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3-11 10:41
  •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검사 결과를 담은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2024-03-11 10:00
  • 심장자동충격기 의무화 확대에 업계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심장자동충격기 의무화 확대에 업계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서는 전국 약 3000여 대의 AED가 사용 연한인 10년을 초과한 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에스원 AED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솔루션을 선보여 AED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AED 본체 및 부속품의 사용가능 여부, 사용연한, 현재위치 등을...
    2024-03-11 08:56
  •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그는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8일 11시 기준 서면점검으로 파악된 100개 수련병원의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 이는 소속 전공의 1만2912명의 92.9%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가 8일부터 시행한...
    2024-03-10 14:01
  • 도주까지 딱 '30초', 헬멧 쓰고 금은방 턴 2인조…10일 만에 검거
    도주까지 딱 '30초', 헬멧 쓰고 금은방 턴 2인조…10일 만에 검거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의 한 금은방에서 70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둔기로 유기를 깨 침입한 뒤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챙겼다. CCTV에서 두 사람은 모두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다....
    2024-03-10 13:43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일시에 정지하면 의료현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출구전략론, 선처론이다. 당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철회하고, 명령 위반자들을 선처해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문제는 그 이후다. 그나마 아직 집행되지...
    2024-03-10 13:32
  • 여름 홍수 대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여름 홍수 대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지자체는 5대강 외 국가하천을, 수자원공사는 다기능 보를 확인하고, 하천 수문조사시설은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한다. 이번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 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 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2024-03-10 12:00
  • ‘공사비 증액 갈등’ 서울시가 중재 나선다…정비사업 8곳 현장조사
    ‘공사비 증액 갈등’ 서울시가 중재 나선다…정비사업 8곳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하고, 공사비 증액 사유 및 증액 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세부 조사내용은 △사업개요 및 도급계약현황 △기존 공사비 검증 이력 및 공사비 검증대상 여부·이행계획 △증액요청 금액 및 사유·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이력 및...
    2024-03-10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물가관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비공개), 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월간 재정동향(3월호) 발간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1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개최(서울청사),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비공개)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
    2024-03-10 09:14
  •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서 살해된 한인 사업가…킬러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서 살해된 한인 사업가…킬러의 시나리오는 누가 썼나
    두 차량은 범행 현장으로 함께 이동했지만 12분 뒤 돌아온 차량은 빨간 차량 한 대뿐이었다.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씨의 사업체에서 일했던 현지인 여성 소피아가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던 소피아는 경찰의 추궁에 “박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진술했다. 평소 지병으로 고통받던 박씨가...
    2024-03-10 01:02
  •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 등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2024-03-09 07:00
  • 학교 정문 앞에서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여중생…현행범 체포
    학교 정문 앞에서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여중생…현행범 체포
    당시 A양은 B군과 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학생은 해당 중학교의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생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양을 체포했다.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A양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3-08 23:50
  •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영선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기우는 사기 및 횡령 전과까지 드러나 구속되고, 영선은 오갈 데 없는 기우의 아내 지숙(김슬기 분)과 은이, 정책(박다온 분)이 눈에 밟혀 이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가구매장으로 데려온다. 그렇게 이들은 그곳에서 가족이 된다. 지숙과 아이들은 영선이 제공하는 공간과 보살핌에 안정감을 느끼고 영선은 지숙과 아이들과 함께하며...
    2024-03-08 14:41
  •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주요 100개 수련병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전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1만2225명)의 91.8%인 1만1219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오주환 교수는 “정부가 옳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에...
    2024-03-07 16:55
  •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A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다 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떠올랐죠. A 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했는데요. 당시 포트홀 보수를 위해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했고, 이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는데요. 그러자 이날 오후 9시 40분께 한 인터넷 카페에 김포한강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거죠....
    2024-03-07 16:38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경찰 소환조사,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표로 사실상...
    2024-03-07 15:44
  •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58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2024-03-07 12:00
  • 범한퓨얼셀, 스미모토상사그룹과 초고압 액체수소펌프 국내 독점 공급 MOU
    범한퓨얼셀, 스미모토상사그룹과 초고압 액체수소펌프 국내 독점 공급 MOU
    특히 202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액화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스테이션 보급이 본격화된다는 점에 일찍부터 착안해 액화수소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일본 기업을 조사 발굴하고 한국 시장으로 독점 공급 및 기술 라이선스 공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최근 정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5대 핵심분야...
    2024-03-07 10:35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과학적 통계와 근거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의 반발하는 목소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고 밝힌 윤...
    2024-03-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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