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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2024-04-16 11:12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송 위원장은 “승객 구조 실패 책임과 현장 구조정 정장 외의 해경지도부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2024-04-16 09:49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신기술ㆍ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각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해 우수한 대안을 선정(설계VE)해야 함에도 이를 미시행하는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2024-04-15 14:30
서울시, '서울한옥, 또 다른 도전과 실험' 주제로 한옥 세미나 개최

주제발표에서는 전문가, 건축가, 대목수가 '지난해 한옥전수조사의 성과와 의미'를 시작으로, 새로운 한옥, 또 다른 도전과 실험에 대한 4인 4색의 주제발표를 통해 아이디어 공유와 미래한옥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특히 살아있는 현재의 서울한옥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재료와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건축가와 현장 대목수로서의 고민을...

2024-04-15 11:15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주요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 주택’과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2024-04-15 11:00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3년간 30만 건 넘어

삼성물산이 현장 근로자 38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의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 92%가 작업중지권이 안전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작업중지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중복응답)로 응답자 67%(2563명)은 '위험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꼽았다....

2024-04-15 09:55
"은행은 배상 시작했는데"…증권사 ELS 가입자 '속앓이'

해당 증권사는 금감원이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한 곳들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홍콩 지수 ELS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된 판매사들에게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판매원칙 위반 여부, 내부통제 부실 정도를 따져 판매자 요인(23~50%)을 고려한 뒤 ELS 투자경험, 금융상품 이해도 등 투자자 요인(±45%)을 가감해 개별 투자건별로...

2024-04-14 16: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수출현장 방문 △옥동 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결과 발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對중국 수출 지원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19일(금) △산업부 장관 07:30 도레이 회장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2024-04-14 08:56
장례식장서 경찰 피해 도주한 40대 남…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긴급체포'

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장례식장에서 친척과 말다툼을 하다 집에 돌아간 뒤 분이 풀리지 않아 해코지를 이유로 다시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렸다. 당시 경찰은 A씨의 가족의 신고를 현장에 출동해 대기 중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024-04-14 00:46
"집값 살아난다"…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 대폭 상승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76.1로 전월보다 8.1p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19.6p 오른 90.3을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경기는 20.7p(69.7→90.4), 인천과 서울은 각각 20.3p(62.5→82.8), 17.7p(80.0→97.7) 높아졌다. 수도권 아파트의 실거래가지수와...

2024-04-12 11:00
기재차관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확정"

그러면서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2 08:42
[이슈&인물] 정광천 “2.9%가 중기수출 35% 차지…우수 이노비즈 발굴ㆍ지원 강화”

하지만 총매출액은 317조 원으로 2022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기준 중소기업 매출액(매출 5억 원 이상 제조·서비스업 대상, 2275조 원)의 14%를 차지한다. 수출액은 총 402억 달러로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1145억 달러)의 35%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이노비즈 1000억 원 기업은 752개사, 이노비즈 졸업 중견기업은 760개사다. 그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온 이노비즈 기업의...

2024-04-11 13:46
당선 확정 현장 모습…안철수·추미애·이준석·고민정 [4.10 총선]

경기 성남 분당 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으며 당선됐다.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안 후보 47.2%, 이광재 민주당 후보는 52.7%로 나타났지만, 오전 7시 41분 기준 안 후보가 53.27%로 46.72%에 그친 이 후보를 물리쳤다. 경기 하남시갑에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친윤(친윤석열)계인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내...

2024-04-11 07:48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복수 응답)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이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

2024-04-10 19:00
파주 호텔서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여성 2명 타살 정황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진 여성 2명에게서는 타살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4-10 16:10
중국 주재 외신기자 80% "당국 간섭과 폭력 등 경험"

응답자 37%는 확정됐던 현장취재나 인터뷰 일정이 중국 당국 압력 탓에 갑자기 취소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취재를 추진했던 외신기자의 85%가 어려움을 겪는 등 중국 내 민감한 지역 취재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9%가 중국 내 취재환경은 국제적...

2024-04-09 17:04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범행현장 가까이에서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 관악구에...

2024-04-09 15:09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 중 간호사, 타 의료기관 근무 지원

복지부는 현재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 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수요와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8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는 국민 여러분, 현장을 지켜주고 있는 의료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며 ”정부는 중증...

2024-04-09 14:05
교섭단체 가능?…'조국 돌풍' 선거 이후 희비 갈린다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막상 투표장에선 민주연합을 선택할 것"이라며 "9석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여론조사 지표는 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이 우위였지만 실제 투표 현장에선 그렇게까지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 같진 않다"면서 "12~13석 정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9 12:26
관악구, 올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참여자 모집

지원 업체는 구의 현장 실태조사와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25개 자치구 도시제조업 5대 업종 중 총 1000개 업체다. 한편 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의류제조 분야 소공인이 집적해 있는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일대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인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를 개관...

2024-04-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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