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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1달러당 138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

2022-09-13 05:00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론스타 배상 정치권 후폭풍野 "단초 제공자, 尹 경제 실세들…유감 표명 없어"與 "론스타 먹튀 방조? 전혀 근거 없어"시민사회 "ISDS 진행 과정 자료 전부 공개해야"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지구 판정에 정치권 전운이 감돈다. 1일 야권과 시민사회가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2022-09-01 18:30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따라 약 300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10년에 걸친 분쟁 과정 끝에 막대한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

2022-08-31 16:32
론스타 배상에 추경호 찾는 野…"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

野 "尹, 론스타 라인을 경제 관료로" 책임론 제기 민주 "추경호ㆍ김주현,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정의 "尹, 론스타 라인을 경제 관료로…책임 있어" 야당은 31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 부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 인사들이

2022-08-31 16:26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인수’ 누가 관여했나

론스타, 금감위 시절 2003년 9월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당시 담당 감독정책1국장 재직기재부, 과거 재경부 시절…추경호 부총리, 은행제도과장 맡아 론스타는 2003년 9월 27일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받았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통합 시기, 이하 금감위)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담당부서는 금감위 은행감독

2022-08-31 10:45
론스타, 외환은행 하나금융에 매각…차익만 4.6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하다 2012년 4조 6000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났다. 론스타는 2003년 8월에는 외환은행을 인수했지만 2006년 국민은행, 2008년 HSBC와 매각협상이 잇달아 무산됐다. 9년 만에 하나금융의 손에 외환은행을 넘기면서 이른바 '먹튀'의 상

2022-08-31 10:06
헐값매각 논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은?

10년을 끈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에서 총 요구액 약 6조 원 중 2925억 원 배상 판정이 나온 가운데, 그 첫 단추였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외환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에 대출했다 돌려받지 못하는 ‘부실자산’이 쌓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

2022-08-31 10:03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소덕동에 사는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소덕동은 평균연령 65세 이상의 고령 주민들이 사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관할 지자체인 경해도는 인근 신도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소덕동을 관통하는 행복로 건설공사를 진행한다. 주민들은 개발로 인해 졸지에 집과 생업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소송 도중 소덕동

2022-08-09 06:00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탕감한다는데...지역 신보 '부실화' 위기 확산

정부가 채권 매입 '새출발기금', 매입가율 10% 초반 책정 곽측"저가매입 없다" 진화에도 논란…코로나後 신보 보증 규모 2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가동을 앞두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출발기금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해당 기관의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

2022-08-08 05:00
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 별세…향년 85세

국내 제약업계 1세대 경영자로 53년 동안 안국약품을 이끌어 온 어준선 명예회장이 4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故) 어준선 명예회장은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향남제약공단을 개발해 중소제약회사의 GMP 공장건립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2009년 한미 FTA, 생동시험 파문, 포지티브 리스트 등 어려움에 놓였을 당시 한국제약협회 회장을

2022-08-04 15:30
스타벅스, 사업 23년 만에 최대 위기…소비자 신뢰 회복될까

증정품(굿즈)에서 발암물질 검출이 확인되면서 스타벅스가 한국에 상륙한지 2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회사 측은 발암 물질 검출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아울러 캐리백 지참시 무료 음료 쿠폰 3장을 지급하고, 새롭게 제작한 서머 캐리백을 재증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이마트가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무리한 사업 확

2022-07-28 16:20
서방서 뺨맞은 러시아와 이란의 중국 쟁탈전...원유 헐값 경쟁에 중국만 ‘미소’

5월 러시아산 원유 하루 수입량 하루 110만 배럴러시아 우랄산 원유, 브렌트유보다 30달러 낮게 판매이란산 원유 중국 수출 4월 50만 배럴까지 감소서아프리카 산유국도 긴장 이란이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 가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낮추고 있다. 서방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가 중국에 원유를 헐값에 팔아넘기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서다. 이란과 러시아가

2022-07-04 17:11
[블록렌즈] 경영 악화 블록파이…내 자산 안전할까

최대 평가가치가 6조 원을 넘었던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가 1억 달러의 벌금과 고객 파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예치이자율을 높이며 고객 잡기에 나섰지만, 회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평가가치 10분의 1로 감소 블록파이는 경영난에 헐값으로 팔릴 것이란 소문까지 나돌았다. 인수가 2500만

2022-07-02 05:00
“우리가 전쟁하라고 했냐”...러시아 원유 헐값 매입한 인도의 당당함

"싼값에 사는 게 국익" 인도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에 사들이는 행위에 대해 국가 이익을 가장 우선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원유가 쌀 때 사는 게 국가 이익”이라며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에 사들이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일축했다. 서방사회는

2022-06-28 10:29
‘왕따’ 푸틴 보듬고 러시아 먹여살리는 두 국가

23일 브릭스 정상회의 개최푸틴, 우크라 전쟁 후 첫 국제무대 등장중국ㆍ인도, 헐값에 러시아산 원유 구입유럽 감소분 상쇄...서방 제재 반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

2022-06-22 15:59
유네코 소액주주, 상법 위반 감자 주장…“본사 사옥 매각 막아야”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들이 현 경영진이 불법 감자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하고, 부당하게 회사 주요 자산을 매각하려 해 이를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네코 소액주주 300여 명이 지난 13일 현 경영진 측인 ‘시너지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불법 감자’를 새롭게 주장했다. 현

2022-06-22 08:41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은 검찰 수뇌부를 넘어 부처 기관장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 반면, ‘비윤(비윤석열)’과 ‘반윤(반윤석열)’ 등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이들은 하나둘 씩 검찰을 떠나고 있다. 측근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7일

2022-06-07 17:28
[종합]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첫 검사 출신… 금융권 감독ㆍ제재 강화되나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에 임명됐다.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 임시정례회의를 열고 신임 금감원장에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2022-06-07 15:28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모두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차관급·1급 인선을 단행했다.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국정원 2차장은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낙점됐다. 또 다른 차관급인

2022-06-03 15:08
추경호, 론스타 논란 "문제 없었다"…당시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

"국익, 시장 안정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 다해""법원, 1~3심 모두 일관되게 문제 없었다고 판결"외환銀 자기자본비율 8%→하향 조작 의혹엔 "여러 지표들 중 하나" "2003년으로 돌아가도, 그 시장상황이라면 같은 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2-05-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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