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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2025-04-16 18:09
  • 민주, 韓 권한대행 맹폭 “월권 도 넘어…권한대행일뿐이란 것 명심하라”
    민주, 韓 권한대행 맹폭 “월권 도 넘어…권한대행일뿐이란 것 명심하라”
    김민석 “국익 갖고 출마 장사…이완용인가”전현희 “귀틀막하는 모습, 영락없는 윤석열 시즌 2”김병주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 사실이라면 당장 사퇴해야”민주, 韓 대행 탄핵 여부는 고심…“여전히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을 향해 ‘노욕’ ‘이완용’ 등의 노골적인 용어를 서슴지 않으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2025-04-16 11:47
  • [전문기자의 눈] 한국 ‘정치 정서’ 회복의 길
    [전문기자의 눈] 한국 ‘정치 정서’ 회복의 길
    길고도 초조했던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파면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이다. 이로써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던 탄핵정국이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혼란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한쪽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며 환호하고 있
    2025-04-15 18:49
  •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본안 대비 속도 빠른 가처분…이번 주 결론 나올 수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앞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2025-04-15 16:19
  •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공판…양측 쟁점 대립탄핵사건과 쟁점 유사…증거능력 인정은 미지수“증거 능력 없어” vs “간접적으로 영향 줄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개시된 가운데, 탄핵 사건에서의 증거가 형사재판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2025-04-15 15:29
  • 홍준표, 18개 정치 개혁안 제시…개헌‧헌재 폐지 등 담겨
    홍준표, 18개 정치 개혁안 제시…개헌‧헌재 폐지 등 담겨
    홍 전 시장, 15일 정치 분야 18개 개혁과제 제시개헌, 헌법재판소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등 담겨“이번 대통령의 주요 임무 개헌…내년 지선까지 완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진대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로 ‘국가 대 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시
    2025-04-15 15:20
  • 집 앞 방치된 택배 버렸다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집 앞 방치된 택배 버렸다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헌재 “절도죄 고의 없어…검찰, 중대한 수사미진·법리오해” 아파트 현관 앞에 방치돼 있던 택배 봉투를 버린 이에게 검찰이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
    2025-04-15 14:3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1심서 징역 1년…‘손준성 보냄’ 근거로 텔레그램 발신 인정2심은 “증거 없다” 무죄…尹 등 당시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대법 선고 후 탄핵심판 재개 전망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2025-04-15 13:09
  •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5-04-15 08:44
  •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재판…검찰과 8시간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재판…검찰과 8시간 공방
    증인 신문 불만 표시·수사기관 비판하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8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20여 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로 내란 혐의의 근거를 설명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약 80분 동안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
    2025-04-14 21:05
  •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주도권 싸움…'내란정당' 발언에 고성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주도권 싸움…'내란정당' 발언에 고성
    국힘, 韓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적법 권한 민주, 대통령 고유 권한 도둑질…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내란정당 발언 등을 두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모습이다.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025-04-14 18:26
  • 조성현, 尹형사재판서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다”…尹 “진상규명에 방해”
    조성현, 尹형사재판서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다”…尹 “진상규명에 방해”
    조성현 수방사 단장, 탄핵심판 이어 형사재판서도 같은 진술尹, 조 단장 진술에 불편한 기색…“헌재에서 상세히 다룬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
    2025-04-14 17:14
  • 민주·혁신당 "尹, 궤변으로 헌재판결 부정…법꾸라지로 국민 조롱"
    민주·혁신당 "尹, 궤변으로 헌재판결 부정…법꾸라지로 국민 조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혐의와 관련한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고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라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이 오늘 형사 재판 법정에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로 내란죄를 부정했다"며 "헌법 정신과 주권자에 대
    2025-04-14 17:10
  • [종합] 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혐의 전면 부인..."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종합] 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혐의 전면 부인..."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尹, 검찰 측 공소사실 발언에 미간 찌푸리고 헛웃음 지어검찰 측 공소사실 PPT 자료 직접 가리키며 하나하나 반박“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군정실시 목적 아니다”법원 근처, 尹 지지자와 반대자 높은 강도로 시위 진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직접 나
    2025-04-14 14:58
  • 주택법 따라 아파트 신축하면 전체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주택법 따라 아파트 신축하면 전체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면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위헌 소원 등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4
    2025-04-14 12:00
  • [상보] 尹, 검찰 측 공소사실 두고 “내란 구성 법리에 안 맞는다”
    [상보] 尹, 검찰 측 공소사실 두고 “내란 구성 법리에 안 맞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직접 지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
    2025-04-14 11:54
  •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 지역이사 선출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 지역이사 선출
    2006‧2010년 이래 세 번째 당선민유숙 전 대법관 이후론 15년 만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ㆍ사진) 대법관은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4일 대법원이 밝혔다. 신 대법관은 한국인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세계여성법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
    2025-04-14 10:11
  • 국회,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예정…공방 예상
    국회,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예정…공방 예상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2025-04-13 15:32
  • 김경수, 대선 출마...지방시대·AI 전환 의지 [종합]
    김경수, 대선 출마...지방시대·AI 전환 의지 [종합]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약속"李와도 상의"…'신행정수도법'에 공감'비명계 반발' 경선 룰엔 "당 결정 따르겠다"AI 전환, 기후경제 등 비전 제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13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방 분권'과 '지역균
    2025-04-13 15:12
  • JP모건체이스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도 관세 전쟁에 성장률 하방 위험↑"
    JP모건체이스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도 관세 전쟁에 성장률 하방 위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발 관세 충격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은 되레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표한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이에 따라 소비와 기업 심리가 개선될 것
    2025-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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