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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미국 향한 날..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종합]
    재계 미국 향한 날..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종합]
    하청 노동자, 원청 책임 강화노조 합법 파업 손해배상 제한與 “역사적 큰일”…野 “경제 내란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후방 지원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날,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2025-08-24 15:47
  •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 청구 검토…"尹 명령 수행 치중·계엄 방조"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 청구 검토…"尹 명령 수행 치중·계엄 방조"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
    2025-08-23 15:1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아이를 낳는 데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아이를 낳는 데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까
    최근 배우 이시영 씨가 전남편과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혀 논란이 벌어졌다. 임신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씨 전 남편은 둘째 임신에 반대한 것은 맞지만, 아빠의 책임은 다하겠다고 했다. 생명윤리법 제24조는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2025-08-23 10:00
  • 국회 찾은 빌 게이츠 “韓 원조 금액, GDP 0.7%로 증액해주길” [종합]
    국회 찾은 빌 게이츠 “韓 원조 금액, GDP 0.7%로 증액해주길” [종합]
    우원식·여야 의원들 차례로 만나 방한 중인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을 만나 “한국의 원조 예산을 이상적인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0.7%까지 증액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법상 정부 동의하에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증액하거나
    2025-08-21 17:02
  •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여야 지혜 모아주길"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여야 지혜 모아주길"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
    2025-08-21 16:21
  •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논의 본격화
    “행정수도 건설, 미완성…정부 비효율 누적”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완성 의지 강해개헌 주요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대통령실과 국회,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만큼 노무현 정부 때 부터
    2025-08-21 16:13
  •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권력기관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권력기관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력 기관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5-08-21 10:52
  •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저출산과 병력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국회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전부터 남녀갈등 싸움에 들려왔던 목소리,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간호·의무 등 특수 분야 장교나
    2025-08-20 16:20
  • 안철수 “당대표는 계엄·탄핵 흠결 없어야…나라 미래 걸려 있어”
    안철수 “당대표는 계엄·탄핵 흠결 없어야…나라 미래 걸려 있어”
    안철수 국민의 힘당대표 후보가 20일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권 경쟁이 아니라 우리 당의 명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신념이 있으며, 유능·헌신·품격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
    2025-08-20 10:13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기소⋯“국헌문란 폭동 가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기소⋯“국헌문란 폭동 가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8-19 19:25
  • "내년 지선 지면 물러나겠다"…국힘 후보들 혁신·책임 놓고 격돌
    "내년 지선 지면 물러나겠다"…국힘 후보들 혁신·책임 놓고 격돌
    “지선 패배 시 사퇴”…책임경영 강조“정청래와도 손잡나” 질문에 김문수·장동혁 ‘X’, 조경태·안철수 ‘O’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19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TV조선이 주관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패배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느냐'는 질문에 김문수·장동혁·조경태
    2025-08-19 19:20
  • 순천 '김건희·노관규 게이터'...순천시민연대 '김건희 특검'에 진정서 접수
    순천 '김건희·노관규 게이터'...순천시민연대 '김건희 특검'에 진정서 접수
    '김건희 특검 요청 전남 순천시민연대'가 김건희 특검에 전격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18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를 방문했다. 이날 시민연대가 김건희·노관규 순천시장을 '국정농단 및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시민연대는 특검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사업에
    2025-08-19 17:04
  • 미국, 일본 방위비 증액 압박…“한국과도 방위비 문제 개선 전망”
    미국, 일본 방위비 증액 압박…“한국과도 방위비 문제 개선 전망”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규모 더 늘려야”중국 견제에 동맹국 참여 압박 풀이 미국 국방부가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 계획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더 늘릴 것을 압박했다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미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와 비교하면 일본의 방위비 문제는 개선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을
    2025-08-19 16:27
  •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한덕수, 비상계엄 방조·가담 의혹⋯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특검보 “헌재 탄핵 기각 결정 후 많은 증거 수집⋯상황 달라져”尹 재판 내달 26일 시작⋯재판부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특검팀
    2025-08-19 15:57
  • 미국 부정선거 논란 재점화…트럼프, 우편투표 폐지 시사
    미국 부정선거 논란 재점화…트럼프, 우편투표 폐지 시사
    “2020년 대선 패배, 우편투표 통한 부정 때문”전자투표기도 부정확하다며 사용 금지 검토“주정부 동의 없이 폐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을 재점화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제도 폐지는 물론 전자투표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해 서명하
    2025-08-19 15:06
  •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2025-08-19 14:56
  • ‘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재판부, 내란특검 측에 “불필요한 부분‧법률 해석 빼야”尹 측 “건강 상황 따라 출석 결정”⋯다음 달 26일 첫 공판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 측에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2025-08-19 14:00
  •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계엄 가담’ 질문에 묵묵부답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계엄 가담’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선포 직후 추경
    2025-08-19 10:21
  • 국힘, 현장 긴급의총…"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반헌법”
    국힘, 현장 긴급의총…"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반헌법”
    국민의힘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야당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비상의총에서 “민중기 특검은 위헌·위법한 영장으로 수백만 명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털어가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
    2025-08-18 16:00
  • 내란특검, 19일 한덕수 전 총리 소환⋯비상계엄 가담 등 혐의
    내란특검, 19일 한덕수 전 총리 소환⋯비상계엄 가담 등 혐의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19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초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서명,
    2025-08-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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