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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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정애 "노후 풍력발전기 화재·붕괴 막는다"…전기안전·소방시설법 발의

노후 발전설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발전설비, 소방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조치명령 어기면 과태료…안전 사각 해소 20년 넘게 돌아간 풍력발전기가 점검도 멈춤도 없이 서 있다 무너지거나 불에 타는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후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설계수명을 넘긴 발전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그동안 소방 점검 밖에 있던 발전설

2026-06-18 10:29
[노트북 너머] 스페이스X '0주 배정', 제도상 허점 들여다봐야

"투자가치를 알면 뭐하나요. 앞으로 앤스로픽 같은 기업이 상장하더라도 남의 잔치 구경만 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꾸준히 투자해온 한 개인 투자자의 푸념이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국내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쏠렸지만, 국내 청약 투자자에게 돌아간 물량은 한 주도 없었다.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증권사 가운데 이례적으로 인수단

2026-06-18 05:30
[단독] 챗GPT 무단결제, ‘4억’ 털렸다⋯쿠팡 처분날 뜬 “유출 DB 결합 범죄” 경고 [AI 구독 시스템의 덫]

프로 요금제 무단결제 1366건일부 피해자 카드도용 인지 못해오픈AI 등 자사 시스템 해킹 부인학계 "유출DB 결합 범죄 가능성"개보위 "범부처 차원 공동 대응" 유료 AI 구독 서비스인 ‘챗GPT 프로’를 매개로 국내에서 4억원 규모의 대규모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구독하거나 카드를 등록한 적이 없는데도 수천 건의 고액 결제

2026-06-11 17:55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이상 없다더니"...공문 없이 실탄 입·출고 수십 건 적발, 장부 조작 지시도 드러나체육회 "허위 보고에 따른 행정 조치" 해명에도 관리·감독 부실 비판 불가피체육회 보도자료 냈다가 정정 보도자료 소동...문체부 전면 감사·경찰 수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 실탄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에

2026-06-10 14:30
“AI 칩 우회 조달 막는다”…美, 중국계 해외법인도 규제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미국의 최신 첨단 인공지능(AI) 칩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규제 허점이 약 1년 만에 막힐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첨단 AI 칩에 대한 중국 관련 규제를 기존의 중국 내에 있는 기업은 물론 중국 밖에 있는 해외 중국 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엔비디

2026-06-01 11:05
정청래 "SOC 해체 관련법조차 없다…책임질 사람 분명히 책임져야"

28일 국토위·행안위 공동 긴급 좌담회 참석"성수대교 30년 지났는데 후진적 사고 반복"전문가들 "시공상세도면·감리 시스템 모두 구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사회기반시설(SOC)을 해체하는 데 적용할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

2026-05-28 12:02
선거기간 휴직하는 선관위 직원, 방학기간 복직하는 교사 [이슈크래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휴직’ 이슈가 튀어나왔습니다. 선거와 휴직,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관계. 그런데 이 휴직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그 휴직 기간도 선거를 앞둔 묘한 시기라면요.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바빠집니다. 후보 등록부터 선거운동 관리, 사전투표 준비,

2026-05-26 16:18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직접 사과⋯“시스템·역사인식 부재가 火 불러”

‘탱크데이’·‘책상에 탁’ 등 5·18 연상 마케팅 여론 악화정 회장,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 해임 이어 대국민 사과문 발표“모든 책임은 제게...책임 통감, 그룹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김수완 부사장, 광주 사과 방문 거부 당해...불매운동 움직임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2026-05-19 18:00
[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

토스증권이 한국콜마의 실적을 절반 이하로 낮춰 표기하는 사고를 내며 신뢰성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용자 860만 명을 돌파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온 만큼, 금융 거래 플랫폼으로서 필수적인 데이터 검증과 시스템 안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8일 한국콜마의 1분기 매출액(7280억원)을 실제보

2026-05-12 06:00
비트맥스, AI 자율형 보안 플랫폼 ‘패치가드’ 출시…“국내 주요 웹사이트 93% 해킹 취약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화된 가운데, 국내 보안 체계의 허점을 정조준한 자율형 방어 플랫폼이 등장했다. 시스템 통합(SI) 전문기업 비트맥스가 인공지능(AI) 기반의 보안 탐지부터 코드 복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플랫폼을 선보이며 인공지능(AI) 보안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비트맥스는 AI 기반 보안 플랫폼 ‘패치가드(PatchG

2026-05-11 09:01
오늘 ‘지구의 날’…친환경 강조한 K뷰티 투톱, 탄소배출 점수는 미미

온실가스·폐기물 배출량 급증, 친환경 경영 말로만투자비 누락·미기입 등 부실한 데이터 관리도 지적 국내 화장품 업계를 이끄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친환경 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환경 지표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온실가스와 폐기물 배출량은 전년보다 급격히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

2026-04-22 05:30
금융 현장 불편 직접 듣는다…금융위,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 신설

소비자·업계 누구나 참여…금융 이용 중 겪은 불편·제도 개선안 접수접수 의견, 내·외부 전문가 검토 거쳐 선별…개선 필요 큰 과제 반영 금융위원회가 금융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센터는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 등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문제점과 제도 개선 아이

2026-04-21 15:53
워시 美 연준 의장 후보, 재산 최소 2억달러 달해…역대 의장 중 1위 부자

저거넛 펀드·쿠팡 지분 등 자산 공개파월보다 3배 이상…압도적 자산 규모이해충돌 우려에 인준 시 자산 처분 약속공화당 반대표에 인준 과정 난항 전망 케빈 워시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이 2억달러(약 2940억원)에 달하며 역대 의장 중 최고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차기 연

2026-04-15 08:57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치솟은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뀔까 우려했던 지난날이 머쓱해졌습니다. 캐스팅 단계부터 격한 반응을 불러왔던 MBC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첫 주 차 방송부터 대박 기운을 몰고 왔는데요. 아이유(성희주 역)와 변우석(이안대군 역)이 펼치는 로맨스는 방영 단 2회 만에 전국 시청률 9.5%라는 행복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그러나 ‘21세기 대군부

2026-04-13 16:26
[노트북 너머] '유령 코인' 뒤에 숨은 유령 감독…제도권인데 왜 더 불안한가

지난 2월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1인당 2000원이 아니라 2000비트코인(당시 약 1900억원)이 240명에게 지급됐다. 오지급 총액은 약 62조원. 이 거래소의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 13배에 이르는 '유령 코인'이 전산상에서 만들어진

2026-04-08 05:45
공공시설의 배신? 부산 재활용센터 대표와 주민단체장, 7억대 비리로 줄입건

부산 공공 위탁시설인 자원재활용센터가 '공익'이 아닌 '사익'의 통로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전직 대표의 횡령·협박 사건에 이어, 현직 대표와 지역 주민단체 수장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생곡자원재활용센터 현직 대표 A 씨와 주민자치기구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2026-03-27 22:28
與 한병도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 예산 추경에 포함…정부와 공감대”

“나프타 수급 불안정에 플라스틱 업계 위기감 큰 것 알아”“국가 차원 신속한 대응과 지원 필요…상생협력 적극 지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쟁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 플라스틱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어제(26일) 추경안 당정협의에서 나프타 대

2026-03-27 13:57
이상일, 안호영 반도체 이전론 해부…"전북 표심이 국가산업 볼모 잡았다"

정치가 산업을 집어삼키려는 순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가로막고 섰다. 26일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은 단순한 반박문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새만금 이전 주장을 산업론·정책론·정치론 세 층위에서 동시에 해부한 작심 분석서였다. 그리고 그 마지막 표적은 안 의원만이 아니었다. "먼 산만 바라보는

2026-03-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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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골에 내려와 돌아앉은 아내를 보듬는 일에 대해

경북 김천시의 고요한 산기슭에 ‘에너자이저’라는 별명을 가진 이가 산다. 귀농인 박채선(55, ‘김천숲마루원농장’ 대표)이다. 그는 타고난 박력을 풀가동해 내내 농사를 힘차게 밀어붙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장 일 하나를 트랙으로 삼아 질주했다. 도중에 난데없는 과속방지턱을 만나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영리한 고양이가 상황을 골똘히 주시해

2026-03-22 06:00
“韓 치매·독거·후기 고령자 부각될 것, 지역에서 해법 찾아야”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무라키 타다시 사회복지법인 협동복지회 전 이사장을 만났다. 그는 일본 지역포괄케어 현장에서 오랜 시간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온 실천가로, 현재는 협동복지회뿐만 아니라 전국 생협 복지사업 연대기구와 주식회사 CWS의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강연을 통해 한국 돌봄 현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는데, “한국 사정

2026-03-12 07:00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사”

몇 해 전 어쩔 수 없이 주례를 선 적이 있다. 공중파 메인뉴스 앵커와의 인터뷰가 발단이었다. 그와 저녁 식사 약속을 했는데, 그가 여성분과 함께 나왔다. 같이 일하는 아나운서라고 했다. 나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누군가에 의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나는 뜻하지 않게 비밀 연애 발설자가 됐다. 얼마 뒤 그 두

2025-12-22 06:00

넥스블록

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건 점검-검사 전환... 위법 행위 발견했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등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거래소 규제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등장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2026-02-10 11:01
빗썸 60조원 BTC 오지급, 금융위 ‘지분 제한 규제’ 힘 싣나

‘유령 비트코인’ 사태에 정치권·금융당국 거래소 구조 비판내부통제 논란 속 빗썸 IPO 일정·지분 제한 규제 변수 부상업계, “오지급 사고와 대주주 지분은 별개 문제” 반발 빗썸의 오지급 사태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허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빗썸의 기업 공개(IPO) 추진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지분 제한 규제에 영향

2026-02-09 15:04
빗썸 ‘유령 코인’ 지급,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 신뢰도 추락

빗썸, 랜덤박스 오류로 62만 BTC 오지급...금융당국 조사 착수실보유량 12배...'유령 코인' 장부 거래 구조 허점 노출내부통제 논란 확산 거래소 신뢰도 타격 불가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6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져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돈 복사’라는 지적이 등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2026-02-09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