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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기건조대·근무복·마스크도 원산지 바꿨다"…생필품 '라벨갈이' 처벌 강화해야

관세청 5년간 208건 적발, 과징금 21억…생활필수품 전방위허위·손상 변경 357건…‘라벨만 바꾸면 끝’ 구조 고착 우려안전·조달·통상 신뢰 직격…전현희 의원 "제재 실효성 점검 필요" 최근 5년간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품목들에 대한 이른바 ‘라벨갈이’(원산지 허위표시)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신뢰의 핵심 지표인 원산지 표

2026-01-05 16:18
한국 NCP "옥시, '등급 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소통해야"⋯책임경영 권고

정부가 국제기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측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등급 외' 판정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식 권고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2025년 제4차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옥시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2025-12-11 08:35
온라인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집중 단속…정부, 17일부터 2주간 합동 점검

온라인 판매 급증에 모니터링 강화…위반 의심 업체 DNA 검사까지 진행소고기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차단…“소비자 안심 유통망 구축”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정보 위반을 막기 위한 정부 합동단속이 시작된다. 최근 온라인 판매량이 급증하며 이력번호·원산지·등급 표시 위반 가능성이 커지자, 관계 기관이 협업해 고강도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농림

2025-11-16 11:00
투자자 관심 뜨겁지만…해외법인 적자ㆍ‘상장 저주’ 우려 여전 [K프랜차이즈, 기회와 위기 중①]

K콘텐츠 열풍은 이제 음식과 외식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드라마·영화 속 장면에서 탄생한 ‘치맥’ 문화처럼 K프랜차이즈는 문화적 파급력을 등에 업고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 확장은 단순한 한류 효과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현지화 전략, 유통 구조, 규제 대응까지 복합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본지는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현

2025-09-18 05:00
"추석 성수품,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농관원 원산지 표시 일체 점검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부터 전통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허위 표시·유명 특산품 둔갑 판매는 형사처벌…과태료 부과도 병행 추석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성수품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 농관원은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

2025-09-11 11:00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329곳 적발…오리고기·염소고기 급증

휴가철 소비가 늘어난 축산물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크게 늘었다. 특히 개식용 종식 이후 보양식 대체재로 수요가 증가한 오리고기와 염소고기의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을 병행하며 원산지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을

2025-08-24 11:00
마포구,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국내산 둔갑’ 막는다

서울 마포구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에 대해 ‘2025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름철 보양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수산물의 소비가 급증하고 이와 함께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이 틈을 타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2025-07-25 11:14
더본코리아, 백종원 단독대표로 전환…강석원 대표 사임

더본코리아가 백종원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더본코리아는 9일 백종원·강석원 각자대표 체제에서 백종원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강석원 대표의 사임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강 대표는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더본코리아 본사와 백 대표는 원산지·함량 허위 표시와 농지법 위반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5-06-09 12:35
유사투자자문업자 끝까지 잡는다…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투자사기' 기승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수 업자는 여전히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사의 위반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업체 수(58사)와 위반

2025-06-08 12:00
경기농협 “우리 농산물로 안전하고 풍성한 설 명절 보내세요”

경기농협은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수급상황 및 식품안전 현장점검을 위해 오산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점검을 가졌다. 17일 경기농협은 1월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을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경기도내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 및 가공공장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원산지

2025-01-17 09:38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지식산업센터가 침몰하며 투자자들 상당수가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관련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이다. 최근 들어 소제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해제 등 기본적인 민사 법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동원한

2024-04-17 15:51
11일부터 한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정부가 11일부터 한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2024-03-10 11:00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집필진의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실적 부풀기 등의 부당 광고로 수험생들을 현혹시킨 대학 입시학원‧출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대학 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9곳은 디지털

2023-12-10 12:00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부당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수능 관련 학원, 교재 출판사 등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을 완

2023-10-04 12:00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안전·나눔·교통·생활·물가 5개 분야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동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서울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올해는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이전보다 길어진 연휴인 만큼 안전과 더불어 가을 태풍 풍수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서울시는 이달 25일부터

2023-09-21 11:15
정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58개소 적발…100일간 특별점검

정부가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위반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반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다.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순이

2023-07-05 11:00
고품질 쌀 생산해 가격 안정…작은 낟알 '싸라기' 포함 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쌀의 등급 기준을 강화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한다. 저품질 쌀의 유통을 줄여 가격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싸라기와 피해낟알, 분상질립이 섞여 있는 정도에

2023-07-02 11:23
'1000원 싼 김치찌개' 알고 보니 중국산…속여 판 업주, 징역형

중국산 김치로 김치찌개를 요리하고도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속인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

2023-03-29 07:29
5년간 '짝퉁' 명품 2.2조원 수입…'롤렉스·루이뷔통' 최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브랜드 중에선 롤렉스 루이뷔통이 가장 많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2조2405억 원(7250건·시가 기준)이었다. 상

2023-02-11 09:54
서울시, ‘안전하고 따뜻한 설맞이 종합대책’ 가동

안전·나눔·교통·생활·물가 5대 분야 대책20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서울시가 안전·나눔·교통·생활·물가 등 총 5대 분야의 '2023년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종합대책 가동으로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청 1층에 분야별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된

2023-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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