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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2025-11-26 15:02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신청…내일 오후 3시 심문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청구가 접수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2025-11-15 11:02
농협은행, 캄보디아 송금 폭증…“보이스피싱 자금 통로 전락 우려” [국감]

농협은행을 통한 캄보디아 송금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면서, 국내 보이스피싱·조직범죄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캄보디아로의 연간 송금액이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368억

2025-10-24 12:17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10-17 15:22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시작 [포토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

2025-10-17 10:56
비상계엄 내란 방조 혐의…한덕수 법정 출석 [포토로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팀의 요청과 국민적 관심, 관련 법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전 총리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2025-09-30 10:46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군인권조사관 소환⋯법사위, ‘국회 위증’ 고발

4일 오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성윤·박은정 의원, 국회 위증·증언 거부 9명 고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기각 관련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오후 1시 30분

2025-09-03 16:09
내란 특검, 이상민 前 장관 조사…‘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계엄 직후 경찰청장‧소방청장에 전화피의자 신분 출석…헌재 위증 혐의도‘내란 공모’ 판단 시 영장청구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계엄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7-25 10:25
법원, 李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모 경기도

2025-07-01 17:21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法, 쌍방 항소 기각…“원심 법리오해 잘못 없어”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이재명,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재판 줄줄이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

2025-05-12 15:32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 이어 연기法 “피고인, 대선 후보 등록해 추후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일정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

2025-05-12 09:56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허위 증언’ 손배소 패소

김종승 씨, 대법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전 스포츠조선 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청구法 “위증 혐의 유죄 확정…부당 기소 아냐”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전 스포츠조선 사장 A 씨의 허위 증언 때문에 자신이 위증죄로 기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

2025-05-07 14:57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6월 3일 공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병량

2025-04-01 16:06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첫 재판…法 “2002년 李 인식, 이 사건 출발점”

1심, 고의성 인정 안 돼…무죄 선고李,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 있었다고 믿었다”檢, “합의는 허구이고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사일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

2025-03-11 16:12
박은정 "尹 추가 변론, 매우 아쉬운 결정…김건희 철저히 수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번 주 두 차례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격과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불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 계속해서

2025-02-17 10:15
트럼프, 프랑스 대사에 ‘사돈’ 찰스 쿠슈너 지명

사위 재러드 쿠슈너 아버지이자 부동산 거물증인 매수 등으로 2년형 선고받았던 인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프랑스 대사에 사돈인 찰스 쿠슈너를 지명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에 “찰스 쿠슈너를 주프랑스 미국 대사로 지명하게 돼 기쁘다”며 “그는 뛰어난 사업가이자 자선가, 딜메이커로서

2024-12-01 09:16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판결에 중대 하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향후 서울고법 2심에서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2024-11-29 19:41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고의성’ 여부가 판결 갈랐다 [종합]

‘위증’ 혐의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이재명은 무죄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위증 요구로 보기 어려워”징역 3년 구형한 검찰, 항소할 듯…아직 재판 3개 남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의성 여부’를

2024-11-25 16:36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5월 장

2024-11-20 14:55
한층 더해진 사법리스크…이재명 대표 25일 선고에 쏠리는 관심

위증교사 영장 담당 판사 “혐의 소명”…법조계 “유죄 예상”‘공직선거법 위반’ 예상보다 높은 형량…“‘위증교사’ 선고에 영향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로 연달아 심판대에 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으면서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에서의 부담감이

2024-1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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