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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와 연락한 척 사건 종결…검찰, 제주 경찰관 구속 기소

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2026-09-18 15:10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요즘 하늘이 너무 푸릅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가을 하늘, 선선한 바람에 훌쩍 떠나고픈 마음이 솟구치는데요. 곧 연휴 일정까지 다가오면서 더 심해지고 있죠. 가을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중 하나가 제주입니다. 비행기로 한 시간이면 닿는 섬, 푸른 바다와 오름, 제철 먹거리까지 갖춰 연휴마다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적인 국내 여행지죠. 그

2026-09-15 16:03
[논현논단] 공공기관 통폐합, 개혁 단초로 삼아야

통합이든 분리든 목표는 효율제고권한위임·자율강화 재편 뒤따르고내부통제 강화해 방만경영 경계를 지난 6월 한국은행은 AI 도입 초기 3년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AI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업무시간은 평균 3.8%, 주 40시간 기준 1.5시간 감소하였다. 그런데 업무시간은 줄었지만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다소 직관적이지 않은 통계도 함께 제시

2026-09-10 06:00
李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봐야…경찰 뼈깎는 자정 필요”[종합]

수석보좌관회의⋯기초연금 수급기준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성실히 납세 의무 다한 대다수 국민들,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경찰개혁 강조…“모든 사건 처리에 잘못된 관행 없는지 재점검”비공개서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제·AI 대중화 ‘홍익AI’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기초연금 지

2026-09-03 17:24
李 “경찰, 뼈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제도 개선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

2026-09-03 15:46
장동혁 “김용범 ETF게이트 국조·특검 추진…제주 실종사건도 특검 필요”

“레버리지 ETF 피해 54조원…정책라인 전체 관여 여부 수사해야”“제주 경찰 수사 못 믿어…부경장·지휘라인 연루 가능성 원점 수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둘러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2026-09-02 11:19
이 대통령 “실종사건 맘대로 지워…최종책임자 명확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을 계기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최종책임자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요청하는 바는 실종사건에 대한 최종책임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종사건이 매

2026-09-01 11:30
'야자수 목맴사' 의혹에 경찰 재연 실험…"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실종신고가 허위 종결된 뒤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경찰이 현장에서 재연 실험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목맴사로 추정한 데 이어 실제 야자수가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등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장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

2026-08-29 17:46
“실종자와 통화했다” 제주 부경장, 증거 앞에 무너졌다⋯'허위 종결' 시인

제주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34)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실종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해 온 부경장은 전날 밤 조사에서 “연락이 닿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부경장은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근까지도 “실종자와 통화한 게 맞다”라며

2026-08-28 21:30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제주도가 실종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소방, 해경, 행정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건 처리 상황을 여러 관계자가 확인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매뉴얼도 추진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초기부터 대응하도록 했다”며 “

2026-08-28 08:28
'장미란 허위 종결' 경찰관, 한 달 뒤 표창 받았다⋯사유는 '실종자 발견'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뒤 실종자를 찾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장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로, 장씨

2026-08-26 22:31
김민석 “제주 실종 사건, 檢 보완수사권 작동 중 발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대해 해당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 수사의 폐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닌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

2026-08-26 08:54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경찰 불신 확산…李 “권한만큼 책임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10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

2026-08-25 14:58
국힘 “공소취소 특검 대신 민생경제협의체…노란봉투법 보완 입법해야“

정점식 “경찰 사건 은폐 잇따라…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임이자 “민생경제협의체 복원하자…노란봉투법·도시정비법·원전특별법 논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보완입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원전 산업 지원 및 조세제도 개편 등을 우선 협상 과제로 제

2026-08-25 11:33
'허위 종결' 제주 부 경장 석방…"변명 여지없는 범죄행위"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긴급체포 뒤 석방됐다. 법원은 부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2026-08-25 09:18
제주서 실종자 추정 시신 잇따라 발견…사흘 새 4명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달 22일부터 사흘 동안 발견된 시신만 4구에 달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오전 3시 4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에서 낚시하던 낚시객이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제주 해경은 A씨가 이

2026-08-24 19:39
장미란씨 추정 시신 등 제주서 사흘 새 실종 시신 3구 발견

올해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됐다. 최근 사흘 사이 제주에서 실종자 시신 3구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담당 경찰관의 추가 사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합동 수색 중 장 씨

2026-08-24 18:32
李대통령, 장미란씨 사건에 “진상규명·지휘체계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6-08-24 16:43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종합]

실종 104일 만…부패 진행돼 감식 예정경찰 “범죄 피해 가능성 크지 않아”담당 경찰관, 신고 2시간 30분 만에 허위 종결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1㎞가량 떨어진 곳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

2026-08-24 13:31
장미란 씨 실종 신고 묻은 제주 경찰…'일하기 싫어서' 였나

제주에서 석 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업무 부담을 피하려고 사건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뿐 아니라 한 사람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경찰 내부 시스템과 성인 실종자 추적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로 꼽았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2026-08-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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