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근로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건

최신순 정확도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2024-04-07 12:00
고용부, 허위서류 작성해 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는 22일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경기도 고양시 모 음식점 실경영자인 양모(36세)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체당금

2020-01-23 15:05
어싱 과장광고로 현혹…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어싱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 업체들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 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5일 밝혔다. 어싱(Earthing)이란 지구 표면에

2019-07-05 10:02
은성PSD 임원, 가족을 허위직원 둔갑시켜 월급 횡령…"희생자는 라면도 못 먹었는데"

스크린도어(PSD) 유지관리 보수업체 은성PSD 임원들이 가족을 근로자로 둔갑시켜 월급으로 지급된 회사 돈 수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성PSD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김모(19)씨가 근무한 업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족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급여 혹은 성과급 명목으로 돈을 타낸 혐의(업무상 횡령)로 은성PSD

2016-07-14 22:36
경찰,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 수급…브로커 등 56명 적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수급자와 이들과 업체를 연결해준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게 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강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챙긴 부정수급자 최모(32·여)씨 등 33명과 거짓 서류를 만들어 준 건설

2016-02-17 10:35
서울노동청, 억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적발

서울고용노동청은 폐업된 공장에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시켜 1억7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보를 통해 적발된 일당은 브로커 최모씨의 주도로 폐업된 봉제공장에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체당금까지 부정수급하려다 꼬리가 밟혔다. 서울노동

2012-11-15 11:10
유명 연예인·운동선수 건강보험료 덜 내다 ‘망신’

연소득 12억이 넘는 탤런트를 비롯한 고소득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취득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10-09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