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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2024-04-07 12:00
  • 고용부, 허위서류 작성해 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부, 허위서류 작성해 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는 22일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경기도 고양시 모 음식점 실경영자인 양모(36세)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체당금
    2020-01-23 15:05
  • 어싱 과장광고로 현혹…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어싱 과장광고로 현혹…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어싱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 업체들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 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5일 밝혔다. 어싱(Earthing)이란 지구 표면에
    2019-07-05 10:02
  • 은성PSD 임원, 가족을 허위직원 둔갑시켜 월급 횡령…"희생자는 라면도 못 먹었는데"
    은성PSD 임원, 가족을 허위직원 둔갑시켜 월급 횡령…"희생자는 라면도 못 먹었는데"
    스크린도어(PSD) 유지관리 보수업체 은성PSD 임원들이 가족을 근로자로 둔갑시켜 월급으로 지급된 회사 돈 수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성PSD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김모(19)씨가 근무한 업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족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급여 혹은 성과급 명목으로 돈을 타낸 혐의(업무상 횡령)로 은성PSD
    2016-07-14 22:36
  • 경찰,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 수급…브로커 등 56명 적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수급자와 이들과 업체를 연결해준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게 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강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챙긴 부정수급자 최모(32·여)씨 등 33명과 거짓 서류를 만들어 준 건설
    2016-02-17 10:35
  • 서울노동청, 억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적발
    서울고용노동청은 폐업된 공장에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시켜 1억7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보를 통해 적발된 일당은 브로커 최모씨의 주도로 폐업된 봉제공장에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체당금까지 부정수급하려다 꼬리가 밟혔다. 서울노동
    2012-11-15 11:10
  • 유명 연예인·운동선수 건강보험료 덜 내다 ‘망신’
    연소득 12억이 넘는 탤런트를 비롯한 고소득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취득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10-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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