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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규제에 ‘지방 투자’ 물꼬…인재·인프라 확보가 관건[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반도체 산단 ‘10년 이상→5년 이내’…기존 대책 대비 추가 효과는 미제시초광역특구로 분산된 지원 통합…전력·용수 공급과 인력 확보 맞물려야 정부가 규제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을 묶어 지방 투자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지만, 실제 공장 착공과 가동을 앞당기려면 전력·용수와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반도체 산단 조성 기간 단축과 초광역특구의 성패도 기업이

2026-10-25 18:00
‘쇼츠’에 밀린 정책검증…막바지 국감, 조희대·청와대서 마지막 격돌

與 ‘민생’ 野 ‘실정 검증’ 외쳤지만 사법·인사 공방에 정책 뒷전26일 조희대·29일 김현지 최대 뇌관…30일부터 821조 ‘예산 전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 야당은 ‘정부 실정 검증’을 내걸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둘러싼

2026-10-25 17:10
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기사 취업 제한은 합헌"

헌재 “범죄·사고 가능성 예방해 국민 위험 방지”재판관 3명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등 없어” 반대의견 마약 전과자의 택배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

2026-10-25 12:00
해수부, 2조원 규모 항만·연안 정비사업 집행 점검…전국 16곳 현장 찾아

이달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주요 사업장 점검인허가 지연·행정 부담 등 애로사항 발굴 정부가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항만·연안 정비사업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전국 주요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예산 집행률을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현장 장애요인을 찾아 직접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11월

2026-10-25 11:00
경제계 “초광역특구 규제특례 환영…국회 입법 속도 내야”

대한상의·한경협·경총, 지방 투자 활성화 기대R&D 근로시간 특례·반도체 인허가 단축 등 지지 경제계가 정부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 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규제특례가 신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

2026-10-23 19:42
해경 구조 실패·노후 어선 급증 질타…북극항로 경제성도 쟁점 [종합-국감]

낙산항 전복사고 감사원 감사 요구…해경 “육상 인접 사고 준비 미흡”수협 133억원 활어사업 이관·한일어업협정 피해도 도마 위에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양사고 대응과 노후 어선 안전관리, 수협 사업 이관 과정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 낙산항 인근 전복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지휘와 소방과의 공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2026-10-23 17:15
국조실장 “초광역특구 전국 권역별 1곳씩 지정 목표⋯현장 애로 해소”

정부, 내년 상반기 권역별 초광역특구 지정⋯로봇 규제도 손본다이동식 로봇 울타리 규제 개선ㆍ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 마련창업기업 행정서류 5021개 중 2756개 폐지ㆍ면제ㆍ간소화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로 1곳씩 초광역특구를 지정하고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 규제를 합리화하고 창업기업의

2026-10-23 16:59
[BioS]온코닉, '자큐보 구강붕해정’ 생물학적동등성 "논문 게재"

제일약품(Jeil Pharmaceutical)의 신약개발부문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Onconic Therapeutics)는 위식도역류질환(GERD) 치료제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 구강붕해정(ODT)의 약동학적 안전성을 평가한 임상결과가 국제학술지 ‘Pharmacology Research & Perspectives(PR&P, IF: 2

2026-10-23 16:43
전월세난·공급목표 미달 우려 도마…국토부 “내년에는 만회” [국감]

전월세 규제 완화 촉구…정부는 공급 확대 강조서울시와 공급 협의…조합원 승계 예외 검토GTX 삼성역 안전 검증·가덕도 공사비 조정 쟁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월세 불안과 주택공급 목표 미달 전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2026-10-23 16:39
대한상의, 정부 초광역특구 추진 환영…“현장 의견 반영한 입법 기대”

수도권 집중·지역소멸 해소 방향 공감기업·인재 유입 위한 제도 마련 촉구지역상의와 협력해 규제 애로 발굴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초광역특구 추진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육성 전략에 공감하면서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23일 제2

2026-10-23 16:22
李대통령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건강권이 핵심 쟁점…시행령 개정·절차 간소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를 두고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

2026-10-23 16:05
대웅제약 펙수클루, 헬리코박터 제균 ‘7일 요법’ 효과 확인

기존 PPI 14일 삼제요법 제균율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어연구 결과 국제 학술지 ‘Medicine’ 외 다수 게재대웅, 적응증 확대 통해 처방 기반 넓힐 계획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 기반 7일 삼제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서 양성자펌프억제제(PPI) 기반 14일 삼제요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2026-10-23 15:24
항만공사 청원경찰 관리 위법 논란·어촌뉴딜 지연 질타 [국감]

윤준병 “19년간 문제 방치…위법 요소 바로잡아야”임미애 “어구보증금 표식 제작비 과도…해상수거 확대해야” 항만공사 청원경찰의 임용·관리 권한을 보안 자회사에 맡긴 것이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준공기한을 맞춘 사업장이 116곳 중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강화 요구도

2026-10-23 14:58
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 규제 직접 챙길 것…지역 성장동력 확보”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 주재…“수도권 집중·지역소멸 악순환 끊어야”“초광역특구법에 300여개 규제 특례…법 제정 전에도 선제적 개선”“창업 막는 행정편의적 규제 과감히 걷어내야…투자·일자리 성과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3 14:43
배경훈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임대형 세액공제도 추진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놓고 부처 협의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임대형 AIDC 세제 지원 검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확대하고 임대형 데이터센터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2026-10-23 14:22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내년 2000억 투입

주차장·충전시설 규제 완화 정부가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설물 규제를 완화한다. 내년에는 약 2000억원을 투입해 국산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실증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2026-10-23 14:00
운전기사 없는 택시 시대 성큼⋯상용화 앞두고 '제도 정비' 속도

2028년 광주서 유료 운행 목표내년 실증차 3000대택시면허·고용 문제는 과제 운전기사 없이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는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가 2028년 광주에서 유료 운행을 시작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다. 다만 기존 택시업계의 참여 방식과 사고 책임, 고용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3일 국토교통

2026-10-23 14:00
반도체 산단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핵심 R&D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

정부, 규제합리화위서 ‘반도체 규제 합리화 방안’ 13개 과제 발표산단 기획·보상·설계 병행 처리해 착공 대기 시간 대폭 단축첨단산단 종합보세구역 확대 및 공사용 외산 장비 과세 유예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산단 조성과 인허가를 병행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아울러 첨단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연구인력

2026-10-23 14:00
반도체 산단 조성 10→5년…초광역특구에 320개 규제특례

관계부처 합동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지방에는 320여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초광역특구를 조성해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

2026-10-23 14:00
홍지선 국토장관 “서울시와 주택공급, 합의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 [국감]

용산 주택공급은 국회 입법 논의와 분리전ㆍ월세난 원인으로 공급 부족 지목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택공급 사업과 관련해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전ㆍ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주택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

2026-10-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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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본 고치현을 맛보다

일본 고치현 여행에 거창한 이유는 없다. 일본 소도시 특유의 조용한 정취를 느끼면 그만이다. 고치는 기대보다 선명한 휴식을 안겨줬다. 일본에서 산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답게 울창한 숲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발길 닿는 곳마다 사진이다. 미식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 명물인 가다랑어 다타키는 이곳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이다. 다코야키 고명으로만 접했

2026-10-25 06:00
노견의 마지막을 둘러싼 가족의 세대별 고민

반려동물은 50만 3987곳에 이르는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일상 안에 있다. 반려동물은 고령자의 외로움을 덜고, 산책과 식사처럼 규칙적인 일상을 이어가게 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떠난 자리는 펫로스 증후군 등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상실과 우울을 안겨주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도 쉽지 않다. 나이든 보호자가 병들고 요양

2026-10-02 06:00
“삶의 끝까지” 日, 가족 없는 고령자 ‘종신지원’ 본궤도

일본에서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의료·돌봄, 사후 절차를 지원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가 본격 가동됐다. 일본 정부가 2024년 마련한 사업 운영 지침을 토대로 업계가 직접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용자 불만을 접수하는 체계까지 갖추면서 민간 종신지원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전국고령자등종신

2026-09-29 07:00

넥스블록

오픈AI 에이전트, 테스트넷 지갑 자금 무단 사용…권한 통제 문제 드러나

가스비 확보 실패하자 공개 시드 문구 활용…362개 지갑 주소 조회자금 사용 윤리성 검토하고도 '사실상 방치된 자금' 판단…컨트랙트 배포 강행6월 발생·10월 공개…오픈AI, 외부 인터넷 접근 통제 및 보안 감시 강화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의 내부 연구용 AI 에이전트가 허가받지 않은 암호자산 지갑의 자금을 사용해 스마트컨트

2026-10-16 14:35
페이워드, 두바이 VASP 라이선스 최종 승인∙∙∙UAE 시장 공략 본격화

지난 5월 예비승인 이후 5개월 만 최종 승인 디르함 기반 현물∙마진 거래 등 몇 주 안에 출시 예정 두바이 VARA 라이선스 보유 사업자, 5월 29곳→10월 58곳 스탠다드차타드, 캐피털닷컴 등 금융권, UAE서 관련 사업 확대 페이워드가 두바이 규제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으며 현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UAE

2026-10-13 16:30
[인터뷰] 컴파운드 "디파이 넘어 기관 금융 인프라로…2027년 V4 메인넷 목표"

기관 금융 중심으로 전략 전환…“수조달러 신용시장 온체인으로”기관 전용시장 출시 3주 만에 약 6000만달러 유입…아시아 기관도 참여V4에 유동성 공유·위험 격리 구조…프라이버시 기능도 검토한국 금융기관과 협력 모색…2027년 5월 V4 감사 준비 완료 목표 블록체인 기반 대출 프로토콜 컴파운드(Compound)가 개인투자자 중심의 탈중앙화 금융(De

2026-10-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