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6일 오전 대전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를 열고 올해 반부패 추진계획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승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본사 실·단·본부장과 전국 12개 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실시간 영상으로 참석했다.
코레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반부패·청
직원매장 할인 두고 세무당국 “접대비”…108억 법인세 부과대법 “접대 아닌 매출에누리”…역삼세무서 상고 기각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나이키코리아에 부과됐던 약 108억원 규모의 법인세도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134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이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 내려진 것은 판결문만이 아니다.
뇌물수수 도의원 9명 검찰 송치, 전국 최하위 청렴도 5등급, 국외출장비 비리수사 중 30대 직원 극단선택, 성희롱 기소 위원장 버티기, 서울 명동 호텔 업무보고 추진까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기록들이 경기도의회라는 이름 아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수원 구현을 위해 전 공직자와 함께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9일 이재준 시장과 김현수 제1부시장, 각 실·국장 등 간부공직자는 시장 집무실에서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했다.
이날 서약은 청렴행정 실천 서약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른 공직자들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
뇌물을 받았다. 직원이 죽었다. 그런데 명동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의 2025~2026년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연대기로 기록되고 있다. ITS 게이트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국외출장비 비리 수사를 받던 30대 7급 공무원은 경찰 조사 다음날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에서 근조
겸직·보수 구조 도마 위…선출 방식·권한 배분 전면 재검토정부 개혁 기조와 맞물린 ‘농협 개혁’ 분기점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농협 지배구조 전반을 겨냥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겸직과 보수, 선출 방식, 내부 통제 등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제도 차원에서 손보겠다는 선언으로, 농협개혁위원회 출범은 체질 개선에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7년 3월 선거 대비,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관리체계 가동부정선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무관용 원칙 전면화
2027년 3월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농협중앙회가 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에 가동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돼 온 부정선거
천하람 “민주당, 자신들 수사하는 특검만 거부”송언석 “이재명 정권 핵심부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통일교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회동을 갖고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찰의 칼을 빼들었다.
전북도 감사위는 15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2일까지 25주 동안 강도 높은 '공직기강 특별 암행감찰'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찰에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40여명이 투입된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는 물론 14개 시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이 지역 정치권까지 얽힌 고액 뇌물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뇌물 공여를 받은 경기도의원 3명도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이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유·소아, 청소년,
경기도의회가 ‘ITS 게이트’로 흔들리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둘러싼 로비 비리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무더기로 연루되면서 지방정치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사회는 “도의원이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ITS 사업비리와 관련해 도의원 9명을 포함한 21명(구속 7명·불구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변성완 강서지역위원장과 박영미 중·영도지역위원장이 29일 공명선거 실천을 서약하며 깨끗한 경쟁을 다짐했다.
두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지역감정 조장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다.
또
부패공직자 1035명 중 229명 위반 적발금품향응수수 408건으로 전체 39% 차지영리사기업 불법재취업 133명 최다 기록처벌규정 무색…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직 시장과 경기도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A시장과 B의원 등 경기도의원 3명 등 4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전직 지자체 공무원 C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A시장은 ITS 사업 운영업자인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
양산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방위 활동에 나선다.
시는 8일 “명절 기간은 금품·향응 등 부정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청렴 실천 다짐을 위한 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반포주공 1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