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플랫폼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제출 절차가 사라지면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중 10개가 추가로 복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은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화재가 발생한 지 17일째다.
이날 기준 장애 시스템 709개 중 25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36.4%다. 오후 6시 기준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조달청 대표홈페이지와 혁신장터, 보건
시, 행정전산망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간소화 2건 발표청년월세지원, 보상신청 절차 개선…“불필요 규제 철폐”
앞으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기존에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도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
감사원은 15일 재외공관 운영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시스템 개선 및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재외국민·기업 보호 및 지원 등 재외공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재외공관의
영등포구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임대 등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모두 잃는 등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다음 달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23일 경기도는 그동안 이용할 수 없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열람 권한을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처음으로 부여받아 다음 달부터는 입찰과 계약 등에 필요한 서류 8종을 민원인에게서 제출받지 않아도 도 공무원이 전산망으
주택관리사와 관광통역안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경력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종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를 내거나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비지도사나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관광통역안내
앞으로 서울시내 학교에서 구비서류 없이 전‧입학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 민원)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각급학교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은 여러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전자화된 행정정보를 업무담당자가 직접 확인, 열람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각급학교까지 확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변화, 기술발전 등 제도 도입 당시와 다른 환경으로 인한 개선 필요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 분야의 4개 법령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기존에
앞으로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관청을 방문하는 일이 줄고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공무원(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민원행정의 중심축을 ‘시민(이용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내용의 ‘민원서비스 10계명’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합민원은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일원화된다.
예컨대 어르신, 장애인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동 주민
다음달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부처는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300만명의 국민이 운전면허를 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 2학기 대학생(대학원 포함)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보다 0.5% 포인트 내린 5.2%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2005년 2학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05년 2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줄곧 6~7%대를 유지해오다 대출방식이 정부
모든 공공 및 민영 아파트의 특별ㆍ일반공급 청약방식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뀐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현장 접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아파트 특별공급과 공공아파트(보금자리주택)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인터넷 청약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당시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당첨자를 선정해 접수과정부터
KODIT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제출하던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허가서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KODIT이 직접 발급받는 시범서비스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ODIT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직접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조상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이 간편해졌다. 앞으로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개선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