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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2026-01-20 06:00
“지속가능 소상공인 생태계 모색”…소진공, 세미나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3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소상공인정책 글로벌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정책 글로벌 동향 분석 세미나는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 속에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혁신생태계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개

2025-12-24 10:06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두 개 개혁을 향한 ‘기대반 우려반’ 시선

사회개혁과 구조개혁 동시에 시동극한대결·혐오정치 청산이 급선무‘정치적 불리’ 감당할 진심 봤으면 언제일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정부는 “시민사회·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조,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군소 정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기구는

2025-12-23 06:00
벡스코 신임 대표에 이준승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선임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BEXCO)가 새 수장을 맞았다. 벡스코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에 이준승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표이사는 1966년생으로 부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거쳐 동 대학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 전공)를 수료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일반행정직렬)에 합

2025-12-17 17:05
서울시 “수도권만 불리한 예타 바꿔야”…대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로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 철도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2025-12-17 14:00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임명 5개월 만에 전격 면직…李정부 첫 고위직 감찰 조치

구체적 위반 내용 비공개…농식품부 “상황 파악 중”행정고시 38회 출신…농정 핵심 보직 거친 내부 승진형 관료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 만에 대통령실 감찰 결과 직권면직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

2025-12-05 16:24
금투협, 제7대 회장 후보 3인 확정…서유석·이현승·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지원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시행한 결과 제7대 회장 후보자로 서유석, 이현승, 황성엽(성명 가나다순) 3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서유석 회장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해 지난 이사회에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후보자 공모와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차례로 진행해 이날 최종 후보

2025-12-01 17:4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1호 국정과제’ 개헌에 대한 미련

상생화합 공론장 마련 쉽지 않지만87체제 극복할 새 사회계약 필요해진영 초월한 ‘큰 정치’ 결단 있어야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1호 과제’이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이고 그 첫째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

2025-11-25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독재에 저항하고 헌정 회복한 저력사법부 겨냥한 여당 폭주에 ‘참담’개헌 등 자유민주주의 중지 모아야 하루가 멀다 하고 막장정치 연속극이 기록을 경신한다. 국민 모두가 자부하는 ‘K의 시대’에 정치만 낙후돼 있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폭주는 계속된다. 예상을 비웃으며 막장극 새 판이 속속 이어진다. K-정치도 볼 만한 게 많았다. 국제사회가 상

2025-10-27 18:53
“1.3조 달러 순환 투자”…오픈AI·엔비디아式 ‘AI 버블’의 그림자

오픈AI, 기업가치 2.6배 지출 추진엔비디아 등 반도체업체 자금 활용월가서도 버블 경고음“일부 섹터 지나친 과열·고평가” 인공지능(AI) 황금열풍의 이면에 거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오픈AI가 1조3000억 달러(약 184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를 추진하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자금이 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하자 시장에서는 AI판 IT버블 조짐이

2025-10-16 16:14
강원랜드, 제10기 기부금심의위원회 출범

강원랜드는 26일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제10기 기부금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새롭게 합류했다. 위원장에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부위원장에 김용백 전 춘천문화원 연구관을 각각 선임했다. 김성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객원 교수와

2025-09-26 13:49
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부동산 이상거래·금융감독 전담조직 신설 추진부정행위 차단 실효성·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전문가 "필요성 의문…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정부가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 새로운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명분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한 중첩과 행정 혼선, 정책

2025-09-24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2025-09-22 19:00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25일 오후 2시 종로 크레센도빌딩…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현장

2025-09-18 15:01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25일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주최 긴급토론회 ‘국회 시계’ 본격 가동…여야 셈법 충돌“쌍봉형 모델, 소비자보호 해결 못 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회 충돌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1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본

2025-09-17 17:01
기재부, ADB와 '한국장학제도' 출범...국가 공무원 석사과정 지원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지식협력센터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한국 장학제도 첫 장학생 입학행사를 개최했다. 아시아개발은행-한국장학제도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무원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출범한 장학제도다.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국제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세 곳의 협력대학에서 행정학, 국제학, 정책학 등

2025-09-14 12:00
[프로필] 정구창 여가부 차관…행정·안전정책 경험 정통관료

정구창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를 두루 거쳤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창원고와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자치부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장, 경남 창원시 제1 부시장,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을 맡아 주로 행정

2025-09-09 21:11
[프로필] 정구창 여가부 차관 "성평등가족부 기능·역할 확대 노력"

정구창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이 "새롭게 출범할 성평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9일 정 신임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임명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1965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정 신임 차관은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행정안전부와

2025-09-09 18:52
[홍준형 칼럼] ‘혼종의 시대’ 그래도 해명이 필요하다

안보·통상서 ‘불편한 타협’ 감내해사면논란 등 정치적 선택에 물음표갈등 최소화 위해 국민이해 구해야 바야흐로 혼종(混種·hybridity)의 시대다. 순종보다 혼종이 우세하다. 정치가 특히 그렇다.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것을 보혁교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정작 두 정권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였는지는 논란거리다

2025-08-25 18:24
[프로필]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기후에너지부 준비할 듯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3년 만의 정치인 출신 장관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을 거쳐 민선 5·6기 노원구청장을 지냈다. 2018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의원의

2025-06-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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