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위례 등 3개 사건 조사 결론 보류…추가 검증 추진

수사 절차 일부 문제 확인에도 조작 근거 부족
무죄 뒷받침한 증거 확보 시점 놓고 의견 충돌
29일 재논의 예정…후속 권고 일정 불투명

▲과천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수사 절차에서 일부 잘못을 확인했으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위법하게 기소했다는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위원들은 조사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추가 검증을 요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이 제출한 3개 사건의 조사 내용을 검토했다. 지난 6월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결과 보고로 논의는 약 4시간 동안 계속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인명 등 일부 정보가 잘못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사례도 지적됐다.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확보하려던 시도 역시 있었지만 당사자 측 반발로 실제 압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은 이러한 절차상 문제를 고의적인 수사 조작과 구분했다. 잘못 작성된 영장 내용도 다른 사건 기록에서는 정확하게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애거나 누락했다는 증거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

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증거 판단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있었으나, 당시 수사팀이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행위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서는 조사 범위와 판단 근거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법원의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준 자료가 검찰의 기소 이전부터 존재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상반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유죄를 전제로 기소한 판단의 타당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래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취합해 조사단에 전달하기로 했다. 후속 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보완 절차가 남아 있어 법무부에 권고할 개선 방안이나 조치사항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나머지 1차 조사 대상의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