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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승인⋯1113가구로 탈바꿈

수평증축으로 112가구 늘어지하 5층~지상 25층·9개 동 조성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1001가구에서 111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용산구는 이촌동 402번지 외 1필지 일대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

2026-08-28 11:17
과천주암 데이터센터 이격거리 조례안 부결…원주민들 “환영”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의 주거지 이격거리를 최대 300m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과천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천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는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의 계약전력 규모에 따라 주거지역 및 주택과 일정한

2026-08-27 18:14
데이터센터 지어도 된다더니⋯과천 주암 ‘뒤늦은 규제’에 갈등

국토부 지구계획 믿고 추진했는데시의회 ‘300m 이격거리’ 규제기존 사업도 ‘소급 적용’ 논란“예견된 갈등⋯입지 기준 정비해야” 과천 주암지구 원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과천시의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업무시설용지를 공급받아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과천시의회가 데이터센터를 주거지와 최대 300

2026-08-26 15:33
좁은 도시에 몰린 인구⋯국토 16.7%에 국민 92% 거주

주거지역 4년 새 51㎢ 늘어⋯공업지역도 4.1% 확대녹지지역은 37㎢ 감소⋯개발행위허가 5년째 감소세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최근 4년간 확대된 반면 개발행위허가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

2026-08-20 06:00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는 ‘불법’…소비자 주의 당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회원권 판매 허용되지 않아등록 취소 땐 재산권 행사 제약…지분 투자도 처분 제한 우려'고수익' 앞세운 투자 권유 확산…불법 광고 신고 요청 야영장(캠핑장)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불법이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영장을 개별적으로 분양하거나 회원권·지분 형태

2026-07-09 10:48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위법 판단…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중

2026-03-03 15:07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 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검증'과 '정치 공세' 프레임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이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2026-02-10 15:15
국토부 “광화문‘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확인”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위법 소지가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23일까지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전문가 회

2026-02-09 17:23
농촌 소멸 막을 ‘태양광 월급’ 온다…햇빛소득마을 본사업 초읽기

농식품부, 지자체·농어촌공사·농협 실무자 대상 권역별 사전 설명회마을조합 구성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 안내…2026년 사업 착수 준비 농촌에 태양광을 깔아 전력을 생산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소득으로 돌리는 ‘햇빛소득마을’이 본사업 단계 진입을 앞두고 준비에 들어갔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소득 창출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으로,

2026-01-20 11:00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수도법 7조 6항 등 위헌 확인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결론‘법률 → 대통령령 → 환경부령’“기본권 침해, 위임 조항 아닌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직접성의 요건’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가 27일 남양주시가 제기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 제한이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2025-11-27 15:46
용인특례시의회, 행감 5일차에서 구청 업무 강도높은 지적…“매뉴얼·절차·예산 재정비”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5일차에서 불법광고 단속, 통학안전, 도로확장, 건축허가 검토까지 전 분야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구청별 실행력을 압박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의 교통·도시미관·도로·건설·도시건축 부서를 대

2025-11-24 12:44
서울시, 한남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한다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모아타운' 대상지 도로 투기 사전차단 서울시는 21일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비계획 안건들을 대거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등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용산구

2025-08-21 09:00
“제도 무시한 채 규제 탓?”…용인특례시, 기숙사 개발업자 주장에 일침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 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

2025-07-30 17:56
전국 토지의 16.5%가 도시지역…전체 인구 92.1% 거주

국토의 16.5%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은 최근 5년간 4.8%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0.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1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2025-07-23 06:00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1심 市 승소→2심 패소→大法 파기‧환송대법 “거리제한 고시, 법적 효력 지녀”“개발제한 구역법상 행위허가 신청은종합 검토 결과 최종 불허될 수 있어”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지역 안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만들려는 신청을 반려한 주무관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린벨트 개발에 관한 인‧허가권은 행정청 재량

2025-07-22 12:00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취지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

2025-06-24 15:41
용인특례시, 원스톱 지원으로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도약 준비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기업투자를 위한 원스톱(ONE-STOP)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 유치부터 투자 환경 조성, 행정 인·허가, 정주여건 조성, 기업의 사회공헌까지 기업 운영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2025-04-24 13:29
“수도권 연접개발지침 적용 기준, 명확하게 고쳐야…운영 합리화 필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더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을 못 하도록 막는 것으로 20

2025-02-08 07:00
공원 판매허용 ‧ 입체공원 도입…서울시, 규제철폐 시민제안 즉각 반영

서울시가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 비율에 건축물 등 상부에 조성하는 공원도 포함한다. 서울시는 14일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2건을 즉각 실행한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1~4호에 이은 추가

2025-01-16 11:21
'펜스 지양' 재개발 조건 안지켜도 된다고?…"분쟁 증가 예상, 제도 개선해야"

아파트 펜스(담장) 설치를 지양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구청 등 지자체가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이전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됐던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2024-10-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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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건축조합이 리모델링에 주목하는 이유

아파트 시장에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재건축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 부딪히자, 재건축 수요가 리모델링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노후 아파트에 사는 시니어라면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관련 정보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의 원인을 짚어보고, 리모델링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재건축의 대

2021-10-08 08:45
시니어의 전원생활을 위한 맹지탈출과 지목변경

직장 생활을 정리한 후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 중에는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을 택한 이도 많다. 하지만 몸만 갈 수는 없는 법. 귀농과 귀촌이 아무리 유행이라고 해도, 주거 공간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시골에서 전원주택 건축 시 알아두면 좋은 맹지와 지목변경(地目變更)에 관해 알아보자. 은퇴를 앞둔 김토지 씨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에서

2021-05-18 19:09
귀촌, 어디에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귀농이나 귀촌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살 집이다. 기존 주택을 살 수도 있고, 새로 지을 수도 있다. 또 현장에서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이동식으로 구입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을 이동식으로 짓는 사람들도 최근 많이 늘었다. 집을 이동식으로 짓더라도 현장에서 건축하는 것과 똑같이 건축신고를 한 후 설치해야 한다. 건축신고를 하려면

2021-03-29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