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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고려해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하진...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2024-05-10 11:10
뷰노, 급성심근경색 탐지 AI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 획득

이를 통해 환자가 일상에서도 급성심근경색을 탐지하고 조기에 적절한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의료 접근성이 낮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 취약 지역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는 도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이번 인허가를 통해 초기 사망률이 매우 높고, 회복하더라도 후유증이...

2024-05-09 09:29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장과 로이터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법인 중 하나인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했다. 동시에 압류한 차를 매각, 미수금 일부를 충당했다. 이런 행위는 군인을 보호하고...

2024-05-09 09:00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 통상 다단계 폰지사기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 가능하다. 방판법은 누구든지...

2024-05-08 16:28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해당 선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촬영 장소로 알려졌지만, 운영 중인 선로이기 때문에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되자 도티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2024-05-03 18:36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는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2024-04-30 16:00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20% 보유하고 있죠. 반면 민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에서...

2024-04-25 17:11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SEC는 “(권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법원은 이런 종류의 뻔뻔한 위법행위와 연방 증권법 위반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행동 표준을 만들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려는 피고인들의 잘못된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2024-04-24 17:13
[오늘의 주요공시] 골든센츄리·에스바이오메딕스·아난티 등

9% 증가, 흑자전환 △에스바이오메딕스, 큐어스킨주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 자진 취하 및 제3상 임상시험 조기종료 결정 △글로벌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 프랑스 현지법인 택스리펀드 자격 정지 의사 통지문 수령 △골든센츄리, 감사의견 거절 △아난티,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

2024-04-22 16:45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한국인 유튜버, 땅 주인 계약 해지 요청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땐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부지 용도상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다우드 킴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를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다. 마스지드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뜻하는 아랍어다. 그는 "이곳은 곧...

2024-04-19 06:38
이번엔 압구정 성인페스티벌?…강남구도 금지 통보

이후 주최 측은 서울 한강공원 내 선상 카페 겸 주점으로 장소를 옮겼으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선상 운영 주점사에 불법행위 금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고발 조치, 어스크루즈 임대 승인 취소,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행 시 어스크루즈 주변을 막고 전기를 끊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17 14:56
성인 페스티벌, 또 장소 옮겨 개최한…“티켓 구매자에게만 장소 공지”

이후 주최 측은 서울 한강공원 내 선상 카페 겸 주점으로 장소를 옮겼으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선상 운영 주점사에 불법행위 금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고발 조치, 어스크루즈 임대 승인 취소,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행 시 어스크루즈 주변을 막고 전기를 끊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16 17:16
안양 삼성천 오리가족에 돌팔매질 ‘실명 위기’…가해자는 누구?

아울러 해당 행위를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04-15 14:06
수원ㆍ파주 이어 한강서 성인페스티벌?…서울시 불허 "전기 끊을 것"

13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KXF측이 행사 장소로 공지한 어스크루즈(잠원한강공원 1주차장 앞 한강에 위치한 선상 주점) 운영사에 불법행위 금지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식 왜곡·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되고 있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라며 “하천법·유선 및 도선사업법 규정에 의거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금지하오니...

2024-04-14 16:45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죽도항 어촌뉴딜300 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설계용역 과정에서 습지행위허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아 전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된 점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어촌어향공단은 당시 죽도항 주요 사업인 긴급 방재로 조성사업 전 필수적인 습지행위허가 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연히 허가를 받는...

2024-04-12 11:2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품질이 미흡한 경우 관련 기술금융대출 금액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은행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신용정보법도 개정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평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4-03 10:05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행위규칙 중 허위평가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은행이 수수료보다는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하도록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물량 배정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임의로 추천하도록 해 지점-평가사 간 유착관계도 방지한다. 또, 은행이...

2024-04-03 10:0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습니다.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데요.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2024-03-28 16:39
한덕수 총리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희망”

휴학 신청을 철회한 학생은 1명이었고, 2개교에서 2명에 대해서는 휴학이 허가됐다. 전국 의대생들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5일부로 40개 모든 단위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안건을 지난 23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03-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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