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특검 이슈와 맞물리며 불확실성에 빠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플랜B’를 둘러싼 물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전 의원 외에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부산 지역 현실 속에서, 부울경 선거 때마다 전략적으로 투입돼 온 이른바 ‘슈퍼조커’ 김두관 카드가 다시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분위기다.
부산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의결 보류 결정검찰개혁안에 “정권 친위 수사대 만들기”
국민의힘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
서울 양천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책 혁신과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서울시, 공공·전문기관이 실시한 각종 대외 평가에서 총 122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안전 분야다. 양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반시설 확충해 힘써왔다. ‘U-양천 통합관제센터’를 확장 이전하
“사건심의위로 인민재판 도입…법치 포기한 사법 통제”“기형 조직이 중복수사·혼란 초래…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를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 편은 구해주고 네 편은 감옥 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중앙정부를 향해 ‘현장에서 검증된 해법’을 직접 꺼내들었다. 선언이 아니라 사례, 구호가 아니라 구조였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지방 상생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실전형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지방균형발전을 둘러싼 논의를 원론에서 끌어내려, 당장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경찰·소방 동원해 국회 봉쇄·언론 통제…엄벌 필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충북과 전북, 경북도 등에 대설 특보가 발표되고, 경남·전라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10일 오후 7시를 기해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연초 인사이동과 주말 취
여야 이견 못 좁혀 안조위 가기로본회의 15일로 미뤄 강행처리 무산국민의힘,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
한국부동산원이 재난 대응 역량과 업무연속성 관리 체계를 인정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해경감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를 운영 중인 전국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재난 대
한국석유공사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과 복구 절차 등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자리다.
석유공사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를 운영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계통 우선접속·ESS 지원으로 태양광 병목 해소주민 부담 최대 85% 융자…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허용재생에너지 금융 4500억 원 지원…내년 국비 5500억 원 투입
마을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와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태양광 사업의 고질적 한계를 해소해 농촌 소득을 늘
KB국민은행이 포용금융을 실천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자선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은 나눔과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에 기여한 기업과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KB국민은행은 2011년부터 15년간 '전통시장 사랑 나눔' 행사를 이어오며 명절마다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해 지역사
경기도의 디지털 고용안전망 ‘잡아드림’이 8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 공공일자리 플랫폼 중 최고 사례로 공식 인정받았다.
기획 단계부터 구조 설계, 서비스 방향까지 모든 출발점은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었다. 전 의원이 생활권 중심 일자리 접근성을 문제삼으며 제안한 ‘손 안의 일자리 사다리’ 모델이 그대로 구현된 결과다. 플랫폼을 만든 경기도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5일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정책금융 혁신사례로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박람회는 행안부가 주최하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등 157개 기관이 참여했다. 새 정부의 혁신방향과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대표적인 혁신사례 전시를 통해 성과
서울 성북구는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선정된 성북구 사례는 ‘1인 가구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