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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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첫 공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자신들에게 관련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2026-07-22 17:58
이재준 수원시장 "단 한 분의 피해도 없도록"…밤 0시 물폭탄 예보에 비상 1단계 가동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밤 0시부터 몰아칠 집중호우 예보에 비상대응태세를 가동하며 시민 안전 사수에 나섰다. 이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분의 피해도 없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금지를 직접 호소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영상회의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대응체계 가동을 알린 것으로, 장마 초입부터

2026-07-17 22:07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전국 집중 호우에 '위험 요인 점검·대응 철저' 지시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많은 비가 예보된 경기와 충남, 전북, 경북 등 7개 광역시도에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긴급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상 상황을 보고받은 뒤 선행 강우로 지반이 약화한 상황을 고려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 윤 장관은 현장상황관리관에게 "지방정부의 주민대피지원체계 작동 여부와 위험요인 사전 조치 상황을 점검

2026-07-08 09:07
사회적기업 등에 4조3000억원 금융지원⋯돌봄 등 4대 모델 추진

정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하고자 민간자금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

2026-06-30 14:26
고유가 피해지원금 95만 명 미신청⋯7월 3일 신청 마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중 약 95만4000명이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지급이 다음 달 3일 마감된다고 28일 안내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급대상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달

2026-06-28 12:00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동일 범죄 고소‧고발 등 제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단,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소발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모법에서 위임된

2026-06-21 12:00
악성 민원인 공무원 아닌 기관이 상대…폭언·폭행은 고발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을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기관이 대응한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고소·고발하고, 전자민원창구를 악용한 반복·대량 민원에 대해선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

2026-06-11 12:00
윤호중 행안부 장관, 대전 한화공장 폭발 사고에 "인명 구조 총력 대응" 지시

행정안전부는 1일 윤호중 장관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장비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장관이 소방청과 경찰청, 대전시청, 유성구청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화재 진압 및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

2026-06-01 13:00
창업할 때 영업신고ㆍ사업자등록 '한 번에' 처리된다

앞으로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한 번에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다. 현재는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두 업무를 처

2026-05-31 12:00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927건, 76.2% 급증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가 927건으로 76.2%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절반을 넘게 차지한 만큼, 정부는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등 교차로 중심 안전대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2026-05-25 15:40
'스타벅스 지우기' 나선 관가…공직사회 전반에 불매 확산

행안장관 "국민 참여 이벤트 스타벅스 상품 제외"국방부ㆍ법무부ㆍ보훈부 등 사실상 불매 작업 사과ㆍ자정 나선 기업에 정부 전방위 공세 “과도하다” 우려도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둘러싼 정부의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주요 부처가 행사 경품 제외·업무협약 중단·정부 표창 취소 등 전방위로 스타벅스 지우기에 나서면서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2026-05-25 14:08
스쿨존 '불법 주정차' CCTV 추가 설치⋯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확대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스쿨존 도입 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2026-05-25 12:00
李 대통령, 포천 백운계곡 방문…안전·환경관리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경기 포천 백운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여름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백운계곡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백운계곡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계곡 정비 사업’이 이뤄진 곳이다. 당시 경기도는 상인 조합

2026-05-24 19:34
외국인 주민정착 기여…동작가족문화센터, 행안부 장관 표창

‘생애 전주기 정착지원 체계구축’ 공적 인정세계인의 날에 전국 유일 장관상 기관 선정내달 20일 다(多가)치 글로벌 한마당 개최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동작가족문화센터가 ‘2026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분야 유공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일 제19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2026-05-21 10:46
李,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 주재⋯“함께 그리는 미래”

대통령 자문회의 3곳·소속 위원회 16곳 한자리…행안부 장관도 배석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 주재에 나선다. 대통령 자문회의 3곳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16곳이 청와대에 모여 정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를 주재

2026-05-20 13:51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시⋯"7월 3일까지 신청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접수·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지급일인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2026-05-17 12:00
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감찰⋯공무원 업무태만 등 확인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

2026-05-03 12:00
'1인당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개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1차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6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2026-04-26 12:00
'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2026-04-21 13:46
공무원 '성과 가로채기' 막는다⋯근무평정 공개 의무화ㆍ보고서 공동작성자 표기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근무평정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사

2026-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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