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변호사를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프랑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
대국민 천거 23명 중 심사 거쳐 선정행안장관, 1명 대통령 제청⋯국회 청문회 거쳐 임명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선
행정안전부가 부산시와 함께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6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 박람회는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알리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박람회다. 지난해에는 798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져 3514억원 규모의 계약
정부가 지난해 26조7000억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 첫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정계획이다.
행안
국민천거 방식 “인기영합주의” 지적도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요건이 공개되자 법학계에서는 ‘전문성과 통솔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검찰 수사관행 답습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19일 오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지난달 호우 피해액이 30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복구비로 총 713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
2874명 규모로 10월 2일 중수청 출범지방청마다 특성화된 수사과도 신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령 의
정부가 집중호우가 발생한 전남광주‧부산·경남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인명구조와 이재민 구호 상황,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추가 피해 예방대책, 위험
행정안전부가 경남권 폭우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경남 거제시‧통영시에 많은 비가 내리고 곳곳에서 침수·고립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17일 6시 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거제시에서는 회진마을 등에서 20여 명이 침수 등으로 고립돼 구조활동이
앞으로 지방정부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에 대한 한도가 도입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친인척 회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폭염과 가뭄이 완화될 때까지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대응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외신에서나 보던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며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
법무·행안부 등 업무보고…“경찰 수사 종결권·역량 걱정해”“법무·행안 잘 협의해야…실무단위서 가능한 모든 경우 대비”“검사 수사금지냐, 법적근거 소멸이냐…합수본 운영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인,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문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경주 40.3도…대구·경북 역대 최고기온 ‘턱밑’폭염중대경보 확대…당분간 38도 안팎 극한더위
경남 양산에서 한낮 기온이 최고 42.5도까지 오르면서 국내 122년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경북 경주는 올해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서며 대구·경북 역대 최고기온 기록에 근접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6분 종관기상관측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현장관리관 파견 등 범정부 대응 강화
경남 양산에서 한낮 기온이 최고 42.5도까지 오르면서 국내 122년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6분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기준 양산 기온은 42.5도까지 치솟았다. ASOS는 기상청이 날씨를 파악하기 위해 정해진 시각에 97개
행정안전부는 폭염 상황이 전국적으로 장기화함에 따라 2일 1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점검을 운영하도록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수도권과 남부권(경상남도 등)
중앙정부 주도 ‘햇빛연금’을 추진할 마을로 86개 마을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마을에 발전사업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85%까지 금융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개모집에 신청한 129개 마을 중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전남 신안군·완주군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행정안전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전국 노후교량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위험 교량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위험 해소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합동점검은 행안부와 국토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토목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해 지난달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