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가 각종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강화했지만 외려 핵무장을 했다. 이런 배신이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헌신짝처럼 버렸다. 근래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 공격 위험도도 높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할까?' '한국은 미·중·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2019년부터 4년여 간 펜타곤 담당 기자로 일한 저자가 던지는 질문들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800편이 넘는 취재 기사, 200명이 넘는 전·현직 관리 인터뷰,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의 각종 보고서와 극비 문서 등을 통해 달라진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지 파헤친다.
특히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
2일 서울시청서 핵·방호분야 전문가 포럼 개최국제정세 안보 시사점·안전 방호대책 등 논의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수도 서울’의 한반도 평화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전쟁이나 핵 사용으로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2일 서울시청서 핵·방호분야 전문가 포럼 개최국제정세 안보 시사점·안전 방호대책 등 논의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한반도 평화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수도 서울’의 방호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2일 서울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케어’, 공공의대 설립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대통령실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자체 핵무장 필요성 등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력협정) 30년 만료가 도래해 어렵사리 몇 년간 협상을 거쳐 2015년에 20년 기간으로 다시 한번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지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점에 갑자기 한미 간 협의한 원자력 관한 모든 조항을 끄집어내 새로 협의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어려워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북한과 유엔 제재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엔 안보리와 관련해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뉴스의 안보 전문 에디터인 데보라 헤인즈는 “이미 단절된...
오 시장은 자체 핵무장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엔 “(핵 개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미국과 깊숙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긴밀히 협의한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우라늄 농축 단계까지 협의해서 가능하게 한 다음 논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1월부터 자신의 SNS와 로이터통신 인터뷰 등에서도 ‘자체...
이어 “(미국 측에서)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자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이 있고 여전히 상존하지만, 그럼에도 NCG를 통해 한국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다. 그런 만큼 실질적 안전 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반도...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며,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 축사에서 문 정부를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국회...
오 시장은 그러면서 “핵 실험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적인 실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한다”며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에 나갈 수 있다는 분위기는 한반도 비핵화 변화에 도움이 되는 입장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핵무장으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이로써 그간 여권에서 제기됐던 ‘자체 핵무장’이나 ‘핵 공유’는 어렵게 됐다. 워싱턴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명기하면서 핵무장 가능성은 차단됐고, 핵 공유도 미 정부가 직접 부인하면서다.
결국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발전은 이뤘지만,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큰 자극을 주게 됐다. 북한은 ‘핵 전쟁 책동’이라며 핵·미사일 고도화의 정당화...
더욱이 이번 선언엔 한국의 NPT(핵 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비핵화 대상도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다. 한국은 NCG를 챙기는 대신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른 꼴이 됐다.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바람직한지는 그 자체로 뜨거운 쟁점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남의 말만 믿으면서 쉽게 접을 사안인 것도...
밝히며 “한국 등 역내 국가의 연쇄 핵무장을 막기 위한 노력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최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워싱턴선언은 한미 간에 미 핵무기 정보공유와 공동기획·실행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 창설이 핵심이다. NCG는 분기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공격 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한 대응도 명기됐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76.6%가 독자 핵무장을 원한다”며 “우리 국민은 북핵을 진짜 억제할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를 가져야 할 절박성을 느끼는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북핵 대응은 화려한 수사뿐이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임체인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NCG를 통해 ‘핵 공유’를 구체화시킨 만큼 국내에서 제기돼왔던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재확인으로써 선이 그어졌다. 이는 워싱턴선언문에도 명기됐다.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 가능성도 바이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부인했다. 대신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NPT 준수를 재확인했고, 우리가...
NCG 창설에 따라 한국 자체 핵무장론은 일축됐다. 선언에는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선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고 명시됐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이 배포한 워싱턴선언 비공식 국문 번역본.
워싱턴선언대한민국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