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핵심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한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일 소지가 있다. 특히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미국의 핵우산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일본이 장기적으로 자체 핵무장 추구하고, 한국에서도 전술적 핵 배치 주장이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7 규모다. 0.3씩 올라갈 때마다 폭발력은 두 배가 된다. 우리나라 수준으로 해도 거의 4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로베이스(원점기준)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며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 더 나아가 독자 핵무장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와 대화의 길을 거부하고 끝내 핵무장과 대결의 길을 택한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인 상대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함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북 대화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대화할 의지조차 없는 북한, 대화할...
앞으로도 한국 경제는 발전할 것이다.
어제도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맞서는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감시 속에서도 핵무장을 한 북한을 두고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남이건 북이건 한국인은 다르다. North Korean도 Korean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다. 그 코리안 중에서 최고 브랜드가 ‘삼성’ 아닌가? 라고…
그는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균형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며 “모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 비율은 62.8%에 육박했다. 맨손으로 맞서 싸울 수 없다. ‘이에는 이’고 ‘핵에는 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는 명백히 북핵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노예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북한과의 ‘공포의 균형’을 위해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송 전 소장은 발제문에서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했고, 향후에도 실패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 5일의 UN 대북제재결의안도 원유공급 금지가 포함되지 않는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모든 억제수단을 제공할 뿐이고 핵무기 반입이나 자체 핵무장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들이면, 일본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자체 핵무장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처는 지난해 9월 발간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또 핵무장은 선택지에 없지만, 핵잠수함은 도입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역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 결정과 일반영향평가 진행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임박 사실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이는 우리 정부가 베를린...
왜냐하면 ICBM과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ICBM을 보유하고, 핵무장을 한 북한을 미국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일단 일본의 핵무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고,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마저 없어져, 그야말로 핵무기가 난립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핵무기의 가장...
한국, 미국, 일본은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며,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분단을 경험했기에 한반도 상황을 잘 안다”며 “북한의 어떠한 핵무장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을 지지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북핵문제 이외에도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증진과 실질협력 증진, 지역·글로벌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은 6...
이에 캐머런 전 총리는 “이란 핵협상 과정에서 이란 핵무장을 막았고 전쟁도 막았다”며 “북한 핵 문제를 풀어 가는데 그와 같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캐머런 전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완화 방식과 북한의 끔찍한 정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말해주면 참석한 많은 정상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여기에 북한은 4월에만 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무장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일본과는 소녀상과 독도 문제로 양국 간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물론, 당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전화해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고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국제 정세의 기류가 다소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두...
이제는 주변국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조심스럽게 핵무장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조건은 안보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우리 국군통수권자들에게 뚜렷하고 강한 안보의식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의 핵개발을 차단해 향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막는 것이 중국에는 이로울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잃을 게 많은 미국이 먼저 운전대를 돌릴 것이라는 기대로 치킨게임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초대형 트럭’이라면 북한은 ‘경차’와 같다. 둘이 충돌하면 누가 더 큰 피해를 볼지는 자명하다.
북한은 지금이 미국과 협상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주요 공약으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한국형 핵무장, 유라시아 큰 길 프로젝트 등이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삼선 지사로, 454정책(경제성장률 4%, 일자리 연 50만 개, 소득 4만 불), 사드 배치 및 중소기업부 설치 등이 공약이다.
안상수 의원은 3선 의원이자 재선 인천시장 출신이다. 지식산업단지 10곳을 개발하고 일자리 300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억지력의 근간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즉 확장 억지력"이라며 "그 외에 어떤 합리적 대안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드 배치나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과 같은 망상을 걷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한 평화기본조약 △동북아 평화조약 △남·북·미·중 평화조약 등 3개 조약을 체결해 평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이야기"라며 "한반도가 국제분쟁의 열점(Hot Spot)이 되고 핵위기가 고조되면 대만, 일본도 핵무장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주변이 전부 핵보유국이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핵 숲에서 벌레처럼 연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배치론에 대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터무니없고,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 자기파괴적 주장”이라며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에서 핵 대 핵으로 군비경쟁을 하자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핵무장 주장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고, 미국도 이를 검토 대상에 올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