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축 백서서 '한반도 비핵화' 빠졌다…北 핵보유 묵인 분석

▲<YONHAP PHOTO-4677>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 개최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5.10.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2025-10-11 20:13:15/<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이를 두고 중국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2005년 9월 발간된 군축 백서에는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에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 백서에서는 이 내용이 빠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담겼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