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신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1990년 한소 수교 조금 전, 당시 소련 외상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가 한국과의 수교 불가피성을 설명하러 방북하였을 때, 북한의 김영남은 설명을 경청한 뒤 반론을 하지 않으면서, 비장한 어조로 핵 무장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북한이 생존 수단으로 핵 옵션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첫 사례였다.
만일 당시 북방외교에 주력하고 있던 한국이 소련·중국과 수교를...
유 공동대표는 안보 원칙으로 “핵 없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며 “비핵화는 결코 우리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목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북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고, 이 원칙을 김정은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은 북의 핵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이어 “특사단 파견이 북한의 핵무장을 공고히 하고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데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협상 테이블의 주제는 단연코 북한 핵무기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여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견고한 한미동맹의 균열이나 안보상의 약점을 만드는 일에 이용되는 일도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대북특사단이 북측에 제안할 기조와 방향에...
올해 50주년을 맞은 ‘외기권 우주조약’은 미국과 소련 간의 핵무장 경쟁이 우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졌다. 이 법은 우주에서 허용되는 작업과 금지된 일을 규정한다. “달과 다른 천체는 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평화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 국가가 태양계 일부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북한이 핵 무장 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이용 가능한 외교적ㆍ군사적 수단은 더 제약될 뿐이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5일 오전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3층에서 열린 '2018년 금융시장 전망 포럼'에서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윤 전 장관은 "최근 국내 한편에선...
홍 대표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핵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전술핵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수 없다’는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북핵 제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정책은 높이 평가했다. 홍 대표는 “깡패를 다룰 때는 깡패와 똑같은 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하는...
아울러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에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와 걱정은 단연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대응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라며 정부의 외교정책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러한 추석민심 받들어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의식과 정치보복, 독단독선 국정운영에 맞서 자유대한민국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제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이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을 밝혔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건국 68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한국과...
이어 “한국이 핵무기 보유로 북한에 대응하게 되면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없으며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기술 발전에 대응해 한국의 군사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핵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시사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전술핵 재배치를 하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 기조가 깨지게 되고 동북아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일본도 핵무장에 나설 수 있어 자칫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도 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슴으론 우리나라도 핵보유국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머리로...
이 차장은 이와 관련, "예컨대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면서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등의 문제로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깨고 핵을 가진 마당에, 우리만 비핵화에 집착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 공격수단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도 막을 전술핵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주축 의원인 김무성 의원도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핵무장이 완료되면 북한은 한국을 제쳐...
국민의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당론 변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에 반대하면서 방어전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것을 지적하면서 반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일 핵무장 불사론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국 제재)를 지렛대로 대북 제재 강화에 회의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제재 공조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 결의안을 지지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물밑협상에서 원유 공급 차단보다는 공급량 감축 등 미국이 만든 대북 제재안 초안의 수위를...
송영길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코리아패싱을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렇게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 하는 것이 아닌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 이거야말로 코리아패싱이나 통미봉남 아니냐"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술핵을 들여와서 더 한반도에 핵무장을 집중해서 우발적...
해당 관계자는 “전술핵 도입시 우리의 북한 비핵화 주장 명분이 상실되며,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선을 그었다.
또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실무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난달 핵무장 전술핵 배치처럼 핵 대 핵, 강 대 강 접근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한 역사적 교훈 잊지 말아야한다”며 “야당은 핵 대 핵 배치 주장과 같은 바람직하지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무책임한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정부가 안보상황을 잘 대처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핵무장으로 가는 진입단계에서 우리만 비핵화에 얽매여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단 파견과 관련해 “우리 당의 대표단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미국 조야에 설명도 하고 (전술핵 배치를) 설득하고자 아마 방문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주요 전문가들로부터 말씀도 드렸고 정신적 무장이 돼...
추 대표는 또 “일부 야당에서는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무장 하자는 철없는 주장도 하고 있다”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망각하고 핵 경쟁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야당은 국정 공동책임자답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한반도 둘러싼 안보상황에서 국민 민생을 돌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