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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로 번 시간, 무엇을 바꾸나⋯코인 과세 ‘실전 검증’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CARF 정보교환만으론 매입가격·거래별 손익 확인 한계거래소 자료·블록체인 기록 연결해 누락·중복 검증여러 거래소 손익 합산하고 납세자 신고 지원까지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면서 쟁점이 시행 시점에서 실제 집행 여건으로 옮겨갔다. 국내외 어디서 거래했든 공정하게 과세하고, 투자자가 복잡한 거래내역을 직접 정리해야 하는 신고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2026-11-05 16:35
가상자산 과세 2029년부터…손실 3년 이월공제 도입

가상자산 과세 27→29년으로…4번째 유예"디지털자산 과세 합리화…민관워킹그룹 구성"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2026-11-05 16:00
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투자 손실 3년간 이월공제…연내 입법 처리”

주식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 안해 스테이블코인 환차익ㆍ무기한 선물 새 거래 과세 유형 기준도 정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 추진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조치와 함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2026-11-05 16:00
한국거래소, 美 'FIA 엑스포'서 파생상품시장 적극 홍보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알리고 해외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4일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가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파생상품 콘퍼런스인 'FIA 엑스포 2026'에 참가해 글로벌 파생상품 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

2026-11-04 16:12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기본법 먼저 제정…유예 기간은 분명히""신천지, 사과로 못 끝내"…최고위서 공개 충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미루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2026-11-04 11:43
에이루트, 美 결제 인프라 기업 ‘스피어랩스’와 맞손… 국경 간 결제 시장 공략

디지털 금융 플랫폼 ‘포타’와 B2B 결제 API ‘스피어페이’ 연동 추진카자흐스탄 거점 삼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FT’ 활용 확대 에이루트가 미국 결제 인프라 기업 스피어랩스(Sphere Laboratories, Inc., 스피어랩스)와 손잡고 국경 간 결제 및 디지털 금융 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에이루트는 스피어랩스와 국경 간

2026-11-04 10:50
장동혁 “美 스테이블코인 ‘달러 공습’ 우려…정부 대응 늦어도 너무 늦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 방향조차 없어…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지지부진”“가상자산 과세도 당정 엇박자…시장 불확실성 키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달러 중심의 디지털 금융시장 재편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다고 비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국민의힘이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26-11-04 10:43
여당 “기본법 없는 가상자산 과세 염치없어”⋯재경부 “합리적 과세 방안 숙고”

민병덕 “과세 준비 과제별 기한 정해 유예”…이강일, 기본법 처리 촉구재경부, 시장 변화·과세 형평성 고려해 관계 부처·국회와 협의해외 이전 700조원 추정…신고 기준 명확화·국내 투자 유인책 제안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를 유예하는 동안 기본법과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자

2026-11-02 16:22
거래소 만나고 토론회 열고⋯가상자산 과세 ‘결정의 2주’

국세청, 당정 논의 고려해 과세 고시 공개 시점 결정민주당, 거래소·전문가 의견 수렴…제도 보완 요구 청취유예 여부·조건 검토…"늦어도 1~2주 내 결론"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추가 유예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고시 공개 시점을 향후 당정 논의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유예 여부와 조건을 놓고

2026-11-02 05:00
미신고 가상자산업자 47곳으로 늘어⋯FIU, 수사의뢰ㆍ접속차단 강화

이지스벤처스·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수사의뢰…2곳 국내 접속차단 요청미신고 영업 땐 5년 이하 징역…해외 사업자도 국내 영업시 특금법 적용추천링크 통한 가입 알선도 처벌 가능…신고 사업자는 현재 28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2026-10-30 15:24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1~2주 안에 결론”

오기형 "간담회는 듣는 자리…1~2주 내 결정해야"권칠승 "불확실성 방치, 시장·투자자에 큰 비용"업계, 개인투자자 중심 국내 환경 들어 유예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1~2주 안에 결론 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26-10-30 13:41
[데스크 시각]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심할 때”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 여권 기류는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미뤄진 제도를 또 미루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과세의 대

2026-10-30 06:00
당정, 가상자산 과세 결론 유보…”추가 점검 뒤 최종 판단”

"원래대로 도입이 적당한지 판단"…당 차원 재논의조승래 "고시 잠깐 유예하고 과세 결론부터가 적절"해외 거래소 형평·손실 이월공제 등 보완 쟁점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 보완 쟁점을 추가 점검한 뒤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2026-10-28 09:05
“포장재 데이터까지 다 내라”…K식품·뷰티, EU 포장규제에 비용 부담 커진다

EU PPWR 8월 본격 적용…수출기업 82.5% “잘 모르거나 개략적 인지”농심·삼양, 기술문서·PFAS 검사 등 업무 늘어…2030년 포장재 전환도 대비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적용으로 국내 식품·화장품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해물질 관리부터 협력사 자료 확보, 규제 준수 입증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2026-10-27 17:08
한병도 "조희대 국정조사, 오늘 의총서 결정"

"정치 개입·권한 남용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선서 거부로 위증 책임 피하고 자기 변호"김건희 영장심사엔 "구속 계속돼야" 촉구가상자산 과세 안건도 상정..."정부에 전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로 이어진 조 대법원장 논

2026-10-27 10:57
“세금 낼 테니 준비부터 철저히”⋯ 거센 공정과세 요구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③]

청년 투자자들 “공정하게 낼 제도부터”…과세 유예 촉구여야 유예안, 해외 거래정보 확보·신고자료 지원에 초점CARF 가동해도 취득가액 공백…블록체인 분석 병행 과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년 투자자들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낼 제도부터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고자료 지원을 담은 유예안이 발의되면서 과세 인프

2026-10-26 08:40
稅 계산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도⋯ 과세체계 보완론 쏟아져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②]

전문가들, 손실 이월공제·기본공제 한도 조정 제안국내 현물·해외 파생 형평성부터 신고 지침까지 논의타이거리서치 조사…63.4% “제도 보완되면 과세 찬성”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손실 처리와 국내외 거래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거래 유형 별로 과세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일 서울지방조

2026-10-26 08:40
6년간 세 차례 밀렸는데…여전히 준비 부족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①]

잇딴 유예 배경, 거래정보 확보·투자자 보호 과제시스템 구축에도 취득가액·해외 거래 파악 논란 반복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공방…기본법 앞선 과세도 쟁점 가상자산 과세 시행 2개월을 앞두고 여론의 반발과 준비 부족으로 또 다서 유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세 차례 과세 유예의 배경이 된 거래정보 확보와 제도 정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전산

2026-10-26 08:40
與, 코인 과세 유예에 무게…2029년으로 미뤄지나

김민석 "청년층 목소리 어떤가"…연내 결론 방침여야 유예안대로면 과세 시점 2029~2030년재경부 "숙고해 판단"…다음 달 세법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올해 안에 결론 내기로 한 가운데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유예 법안은 과세를 2029~2030년에 시작하는 내용이 담

2026-10-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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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정 돌봄 기술부터 재활 로봇까지, 코엑스서 한자리에

고령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재활과 일상생활을 돕는 기술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 로봇부터 가정용 의료기기, 요양시설 설비까지 돌봄 현장에서 쓰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다. ‘2026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Reha·Homecare 2026)’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

2026-10-12 09:08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는 비법...4050 퇴직연금 가이드②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입사동기와 퇴직연금 계좌를 서로 비교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주로 투자한 A씨와 달리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동료는 A씨보다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 많았다. A씨는 퇴직연금을 너무 방치해둔 것 같아 우울해졌다. 우리나라에는 A씨 같은 사례가 많다. DC형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투자를

2021-06-16 17:19

넥스블록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
[국내 5대 거래소] 감독∙과세∙금융연계 과제 동시 부상

빗썸 제재 공방∙세무 쟁점 겹치며 내부통제 부담 확대전통금융 협업 늘었지만 과세 시스템은 5곳 모두 미완비트코인 1억 900만 원 안팎 하락∙∙∙준비금 검증 체계는 숙제 국내 5대 원화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외형 확장보다 규제 대응과 제도 정비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와 VIP 혜택의 세무 처리 문제가 동

2026-10-24 06:00
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

박민규 ‘정보교환 연동’·김상훈 ‘2029년 고정’…같은 유예에도 다른 기준송언석은 과세 폐지·정성국은 2030년 유예…김재섭은 신고 지원 병행과거 민주당의 ‘5000만원 공제’는 미반영…유예와 과세 부담 조정은 별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려는 입법 논의가 여야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이 발의된

2026-10-15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