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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2025-12-08 14:57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2025-11-28 17:06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

2025-11-21 16:23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중대한 권력형 범죄”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기간 종료 일주일 앞특검 “사실관계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142일 만이자,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

2025-11-21 13:14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불구속 기소

이명현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5-11-21 11:03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피의자로 해병특검 출석…"정상적 수사과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24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대검 통보를 1년이나

2025-11-01 10:31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2025-10-31 13:30
한·미, 3500억불 2시간 협상...삼성, 한화에 대역전승 外[오늘의 주요뉴스]

한·미, 3500억불 2시간 협상 한국과 미국이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핵심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2시간의 협상을 가졌습니다. 김 실장은 "일부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

2025-10-23 10:26
구속 갈림길 선 이종섭·임성근⋯해병특검 수사 중대 기로

서울중앙지법, 특검 주요 피의자 7명 구속 심사당일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5-10-23 09:41
해병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10-20 11:53
임성근 "이종호·박성웅 만난 적 없어…위증이면 처벌받을 것" [국감]

"군 기록으로 확인해달라"…박성웅 진술 전면 반박김용현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 취소' 소송 각하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

2025-10-17 20:10
해병특검, 윤석열 23일 소환 예정⋯“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

특검팀, 13일 尹 측에 출석요구서 발송 예정“교정 공무원 지휘권, 고려할 수단 중 하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

2025-10-13 12:11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정점’ 尹 다음 주 소환 조사 방침

특검팀 “13일 출석요구서 발송 예정⋯내주 후반 조사 예상”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며 “통보 후 며칠의 말미를 주는 게 일반적인 만큼, 다음 주 후반 정도 조사가

2025-10-10 14:00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前 국방장관, 피의자로 특검 첫 출석

특검팀, ‘이종섭 해외 도피’ 관련 24일 조태열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장관은 출석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VIP 격노가 없었어도 초

2025-09-23 15:17
국방부, 해병특검 조사 임기훈 국방대 총장 직무정지

국방부는 10일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육군 중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임 중장은 수사 개시가 통보돼 특검에서 조사 중"이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추가 관련자들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병 순

2025-09-10 17:16
해병특검, 국방부 윗선 정조준⋯17일 이종섭 전 장관 참고인 조사

이종섭 측 “특검에 공식 출석요구서 교부·영상녹화 조사 희망”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10~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이종섭 최측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11~12일 소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채해

2025-09-10 13:44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군인권조사관 소환⋯법사위, ‘국회 위증’ 고발

4일 오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성윤·박은정 의원, 국회 위증·증언 거부 9명 고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기각 관련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오후 1시 30분

2025-09-03 16:09
해병특검, 수사 2라운드 시작⋯‘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집중 조사

‘사건 현장 지휘관’ 최진규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박정훈 대령 등 조사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차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한 가운데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2025-09-01 15:32
특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소환…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조사

특검, 방첩사 보고ㆍ지시 여부 규명에 초점'VIP 격노설' 포함 임 前사단장 제외 지시 등 확인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30일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국방부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령부를 지휘하던 책임자다. 황 전 사령관은

2025-08-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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