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과 인공지능(AI)·무인전투체계 중심 군 전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이재명 대통령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묘역 앞에서 “많은 게 제자리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대전현충원 묘역을 찾아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들의 묘역에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
군인복지·군수품 관리 등 법안 의결한·캐나다 방산협력 결의안도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
제24대 해병대사령관을 지낸 김명환 예비역 중장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김 전 해병대사령관은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 22기로 임관했다. 연평부대장, 제6여단장, 제2사단장,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제24대 해병대사령관 겸 연합해병사령관을 역임한 뒤 33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해병 중장으로 전역했다.
청룡부대 소대장으로 19
尹측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기간 종료 일주일 앞특검 “사실관계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142일 만이자,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
이명현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이달 10~15일 호주를 방문해 군사외교 활동을 펼친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주 사령관이 호주와의 군사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해 호주 육군본부, 합동작전사령부, 국방대학교, 함대사령부, 초군반 군사학교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주 사령관은 호주 방문기간 중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한·호 상륙군 발전회의 약정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속영장 발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도피’ 관련 첫 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기소 이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2년 이상 벌어진 구
서울중앙지법, 특검 주요 피의자 7명 구속 심사당일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尹 측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출석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이번 주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특검과 추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
특검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조사”23일 중앙지법서 주요 피의자 7명 영장심사 진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북경찰청 및 당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
해병대는 21일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해병대사령관을 초청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강화와 미래 해병대 상륙작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에 따르면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아피차트 사프라서트 태국 해병대사령관(해군 중장), 엔디 수파르디 인도네시아 해병대사령관(해병 중장), 비센테 맵 블랑코 필리핀 해병대사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7월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추가 신병확보 시도 없어특검팀, 증거 확보에 총력⋯“기소 지연이 곧 수사 부진은 아냐”내란·김건희 특검 조사도 불응하는 尹⋯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대 수사기간 종료까지 50일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7월 출범 이후 구속이나 기소 사례가 단 한 건도
박진 전 장관 첫 조사⋯이종섭 도피 의혹 당시 장관직 수행23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김계환 피의자 소환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정조준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는 가운데,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
‘국방부 2인자’ 신범철 전 차관 “특검에서 사실대로 얘기해”‘尹 격노설 전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4차 피의자 조사이종섭 전 장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피의자 전환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말에도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