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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해고위험 없는 정규직에 혜택집중근로소득자 간 양극화 심화시키고기금고갈·국가경쟁력 약화 초래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승자의 판단 착오와 오만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패착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면 낙찰되더라도 실속 없는 것이 ‘승자의 저주’다. 다른 맥락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쟁취한 것이 아닌 사회적 배려’

2024-06-25 05:10
머스크 실적 압박에...야카리노 X CEO, ‘오른팔’ 인사 해고하고도 긴장

머스크, 야카리노에 X 맡긴 지 1년 만에 비용절감 압박4월엔 측근 파견해 회사 재무ㆍ성과 검토 맡겨 린다 야카리노 엑스(X·옛 트위터) CEO가 수장직에 오른 지 1년 만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매출 증대 압박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내보냈다고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4-06-24 15:40
“테슬라, 올해 이미 인력 14% 감축”

CNBC “작년 직원 수와 사내 이메일 수신인 수 달라”2분기 실적 후 7월 추가 해고 가능성도 성장 정체기를 맞은 테슬라가 올해 이미 상당수의 직원을 내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CNBC방송은 테슬라 내부 정보를 인용해 테슬라가 올해 이미 전체 인력의 14% 이상을 감축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

2024-06-23 09:48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스님도 근로자일까‘사용자 지시‧월급’ 근로자성 인정돼종교인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판례법과 현실 괴리…운용의 묘 살리길10명 이상 절엔 취업규칙 둬야 할까종교 아닌 영역선 실정법 따라 판단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찰에서 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A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찰

2024-06-19 06:00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R&D 예산 집행 시작된 1월부터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세 지속황정아 의원 “하반기부터 예산삭감 폐해 본격화 전망, 예산 복원 나서야”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통

2024-06-17 09:27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1호 법안, 산업계 연구개발 지원 담은 ‘R&D 3법’ 발의“대기업·중소기업·벤처 상생 관련 법도 발의할 것” ‘최연소·최초의 여성 연구소장 및 임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수식하는 타이틀이다. 최 의원은 30년간 제약·바이오업계와 정부 기관·학계 등에서 일하며 기초연구부터 상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국민의힘

2024-06-14 06:00
‘연쇄 성추문’ 머스크, 스페이스X 전 직원들에 성차별 피소

과거 여러 차례 성 추문에 시달렸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또 한 번 골머리를 앓게 됐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전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성차별과 괴롭힘으로 피소됐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여성 4명과 남성 4명이 머스크에 성적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주 법원

2024-06-13 10:45
“연준 금리 내려” vs “파월 해고”… 美 대선 다가올수록 거세지는 정치 외풍

트럼프, 재선 시 파월 해임 가능성 암시민주당 의원들, 금리 인하 촉구 서한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한 정치적 외풍이 거세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파월과 연준 인사들이 이번 주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2024-06-12 16:56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은 11일 회계 직원 실수로 가산세를 내게 됐다며 변상 책임을 물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직원의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날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지난 2022년 제기한 ‘변상판정 청구’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

2024-06-11 16:03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2004년만큼 격해진 2024년의 그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연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년 전보다 더 상세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사건의 판결문과 가해자들의 신상이 ‘대놓고’ 노출됐기 때문이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줄여서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입

2024-06-10 16:27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전담조직 설치로 법제도 개선 대책 마련노동개혁 과제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간학술세미나 개최‧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국민적 이해와 지지 얻기 위해 홍보 활동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이론 연구‧현장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9일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2024-06-09 12:00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사찰에서 근무한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문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근무했

2024-06-09 09:00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개인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피소됐다. 7일 경남경찰청은 특정인들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며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고소장 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채널에 대해 김해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각각 2건, 3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해당 채널

2024-06-07 19:03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신상 공개 영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조사를 받았다는 A 씨의 입장문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 씨는 "사건이 재조명돼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거나 옛날 생각이 날까 죄송하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계속 퍼

2024-06-07 17:30
밀양 성폭행 가해자 또 공개됐다…해병대 부사관 출신, 방송에도 나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한 유튜버의 폭로로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다른 가해자가 공개됐다. 6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커뮤니티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A 씨를 추가 공개했다. 나락보관소는 "A 씨는 1986년생으로 밀양사건의 왼팔 격이다"라며 "해병대 부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라고 전했다. A 씨는 해당 영상에서

2024-06-06 13:10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자 등장…네티즌 "지인 혹은 예신" 추측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한 유튜버의 폭로로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가해자 옹호글이 게시됐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밀양 볼보 그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멀쩡히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왜 건드리는 거야?"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댓글로 네티즌들은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2024-06-05 15:58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현재 상황…"난 숨겨달라"며 적극 제보 중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한 유튜버의 폭로로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가해자들의 현재 상황이 공개됐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던 유튜버 '나락 보관소'는 4일 최근 자신의 채널에 올린 게시물에 댓글로 "현재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제게 '서로' 제보를 하는 상황이다. (가해자들은) 내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라고

2024-06-05 07:19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다시 공분이 일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이 잠시 문을 닫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북 청

2024-06-04 17:23
중국 3대 전기차 GWM, 유럽 본사 철수…“판매 실적 부진”

유럽 전기차 시장 확보 어려워 시장 전략 조정GWM 주가 9.4% 하락, 1월 이후 최대 감소폭EU 관세 인상 여부에 중국산 전기차 지속 여부 결정 중국 자동차 기업 만리장성자동차(창청차 ·GWM)가 유럽에서 철수한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GWM이 8월 독일 뮌헨에 있는 유럽 본사를 폐쇄하고 약 1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024-06-04 14:38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오퍼레이션

2024-06-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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