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성윤·박은정 의원, 국회 위증·증언 거부 9명 고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기각 관련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오후 1시 30분
‘사건 현장 지휘관’ 최진규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박정훈 대령 등 조사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차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한 가운데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집무실 등 압색 대상박정훈 대령,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5번째 출석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참고인 조사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20일 오후 ‘박정훈 표적 수사 혐의’ 김동혁 전 단장 재소환오전 임기훈·염보현·조태용 등 조사 받기 위해 특검팀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21일 다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전 10시 유 전 관리관
12일 오전부터 임성근 3차 조사⋯“진술 거부는 피의자 권리”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임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박정훈 변호인 “특검 수사 본격 진행⋯밖에서 돕고 기다리겠다”특검팀, 오전부터 ‘尹 측근’ 이시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31일 오후 1시 25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16일 이어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포함
채해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에 나섰다.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강의구 전 실장 소환⋯‘복심’ 김태효·이충면·왕윤종 “尹 격노” 진술특검팀, 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도 조사⋯“모든 것 제대로 밝혀질 것”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 “잘못 지적한 걸 격노 프레임으로 폄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살펴보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참모들의 진술을 확보하며 'VIP 격노설'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채
초동 조사 그대로 경찰 이첩“법령 따른 적법 행위” 판단‘보류 지시’ 이종섭 前 장관“취하권한 없어…월권” 반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임성근, 사실상 진술 거부⋯“조사 여러번 더 진행해야”군검찰, ‘박정훈 항명죄 성립’ 의견서⋯“검토·논의 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피의자로 조사한 임
1일 출석 놓고 다시 신경전⋯尹측 “출석은 합의 아닌 조율의 대상”내란특검 “내일 안 오면 다시 소환 통보”⋯불응 시 강제구인 시사 김건희‧해병대 채상병 특검 다음 달 2일 현판식⋯본격 수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에 조사 기일 변경을 재차 요청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차 출석 날짜를 다음 달 1일로 못 박은 특검팀은 계획대로
정민영 특검보 “다음 달 11일부터 박정훈 사건 공소유지”1일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 참배…2일 현판식 진행 예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내달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채상병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기로 했다.
내란특검 “尹, 28일 오전 출석하라” 통보⋯尹측 “소환 응하겠다”군 수뇌부 신병 확보에도 집중⋯김용현, 석방 하루 앞두고 재구속김건희 특검팀, 김 여사 조만간 소환 시사⋯“계속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지만, 내란 특검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이끌
이명현 특검, 공수처에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 파견 요청‘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언급⋯공소취소 가능성김건희 특검, 수사 준비 막바지⋯내란 특검은 신병확보 집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파견 인력 요청 등 협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
군검찰 “사령관 지시 불이행⋯장관 지시 불이행과 같다”재판부 “공소장 미흡하나 동일성 인정⋯변경 신청 허가”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
박 대령 측 “대통령 격노 있었냐가 이 사건 쟁점…尹 증신할 것”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일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령의 1심 무죄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올리며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이지만, 한편으로는 형편없는 대통령이 군의 기강을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한 번도 전화한 적 없다더니…여당 간사 시절 13차례 전화4일 입장문 “채상병 관련 사안 통화한 사실 없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종섭 전 장관 통화 관련 신원식 장관님 입장'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사건 실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3일 JTBC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