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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2021-03-31 09:38
  • '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가 오는 4월 6일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부과하던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2021-03-31 09:02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는 25일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17년 8월...
    2021-02-25 16:07
  •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재검토 착수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재검토 착수
    연구반은 논의 주제별, 쟁점별로 집중검토를 하고, 필요 시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지역ㆍ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2021-02-17 16:00
  • 미 상원서 탄핵심판 ‘합헌’...트럼프 운명 가를 심리 돌입
    미 상원서 탄핵심판 ‘합헌’...트럼프 운명 가를 심리 돌입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 재판에 부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두고 표결에 부쳤고, 찬성 56표·반대 44표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표결에 앞서 하원 탄핵 소추 위원단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자체의...
    2021-02-10 08:18
  • 트럼프 상원 탄핵심판, 9일 시작
    트럼프 상원 탄핵심판, 9일 시작
    지난달 26일 상원이 진행한 퇴임 대통령 탄핵 심판 위헌 여부 표결은 합헌 55표, 위헌 45표로 나왔다. 공화당 의원 중 5명만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리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서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막는 별도...
    2021-02-08 14:58
  • ‘사면초가’ 트럼프, 탄핵심판 앞두고 변호인단 전원 사퇴
    ‘사면초가’ 트럼프, 탄핵심판 앞두고 변호인단 전원 사퇴
    상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관련 준비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100석 가운데 3분의 2(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의석은 50석에 그친다. 앞서 진행한 탄핵 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도 합헌은 55표, 위헌은 45표로, 공화당 이탈표는 5표에 불과했다.
    2021-02-01 06:28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재명 "공수처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은 공정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우리 시대의 화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2021-01-29 12:5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 확산·‘김현정의 뉴스쇼’ 나는 코로나 백신 언제 맞나?·‘철파엠’ 이승국, 정상근,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박성광, 슬리피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 확산·‘김현정의 뉴스쇼’ 나는 코로나 백신 언제 맞나?·‘철파엠’ 이승국, 정상근,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박성광, 슬리피 外
    사실무근" -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공수처 합헌 결정, 이유는?" - CBS 권영철 대기자 “러시아 푸틴, 박정희 따라하고 있다" - 동아대 국제대학원 이신욱 교수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수도권) 지니어스피셜 게스트 DJ 이승국, 정상근...
    2021-01-29 07:30
  • 공수처 합헌에 與 “국민의힘, 사과하라”·野 “헌재, 헌법 없어”
    공수처 합헌에 與 “국민의힘, 사과하라”·野 “헌재, 헌법 없어”
    2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합헌 결정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소원을 한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를 비판하며 불복하는 모양새다. 먼저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 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다”...
    2021-01-28 18:14
  • 김진욱 "여운국, 차장 후보로 제청…위헌 논란 일단락 업무 매진"
    김진욱 "여운국, 차장 후보로 제청…위헌 논란 일단락 업무 매진"
    이날 공수처는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하면서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존립 기반을 공고히 했다. 특히 헌재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1-01-28 17:35
  • 공수처 핵심 '수사 이첩' 원만할까…"공수처장 재량"VS"판단주체 없어“
    공수처 핵심 '수사 이첩' 원만할까…"공수처장 재량"VS"판단주체 없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까지 받은 만큼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공수처 활동 개시를 앞두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핵심인 수사 이첩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공수처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해석이 나와서다. 당장 논란이 되는 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이첩 여부다. 발단은 박범계...
    2021-01-28 16:43
  •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재는 28일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2021-01-28 15:13
  • [속보] 헌재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
    [속보] 헌재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
    2021-01-28 14:34
  • 미국 상원, 퇴임자 탄핵 위헌 표결서 공화당 이탈표 5표…“트럼프 무죄판결 기정사실화”
    미국 상원, 퇴임자 탄핵 위헌 표결서 공화당 이탈표 5표…“트럼프 무죄판결 기정사실화”
    탄핵소추안 기각 표결서 합헌 55대 위헌 45 WP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장악력 여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시작될 예정인 두 번째 탄핵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얻어낼 가능성이 커졌다. 상원 탄핵소추안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 기각안 표결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5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2021-01-27 16:14
  •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각하되지 않더라도 합헌 결정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수처에서 수사한다고 해서 개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불명확하고 검사도 아닌 사람이 검사의 수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만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공수처에서...
    2021-01-27 15:23
  •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처벌 강화 기조보다는 산재 예방정책 강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선진 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1-08 17:49
  •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총은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등의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도 함께 반영된 합헌적·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최소한 5가지 사항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2021-01-07 13:12
  •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헌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상조회사 대표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상조회사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보전해야 할 금액인 25억7413만 원보다 적은 305만 원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2021-01-03 09:00
  • 헌재 “게임장 경품 제공 금지 ‘합헌’”
    헌재 “게임장 경품 제공 금지 ‘합헌’”
    헌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게임산업진흥법과 시행령 등은 게임장에서 제공할...
    2020-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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