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고우면 없이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검‧경 47명 구성…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계엄·내란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철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해야 한다”며 “사과할지 말지를 고민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가락농수산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
특검 여야 공방 속 검찰 25명‧경찰 22명김 검사장 지휘…부본부장에 검경 1명씩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쟁취한 지방자치가 돈으로 더럽혀졌다”며 정치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허금) 사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는
법무부 "검찰 조직 명예와 신뢰 실추시켜⋯분위기 쇄신 인사"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등 지휘정유미 검사장, 사실상 강등⋯'좌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기존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이다. 법무연수원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8개 기관 결집한 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수사부터 예방까지 통합 대응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본부장 직무대행⋯"범죄 근절 마지막 골든타임"연도별 마약류 사범 2만 명 넘어⋯10~30대 마약류 사범만 60% 이상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사와 단속, 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
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직무대행⋯"마약류 범죄 대응 시급"출범식에 구자현 총장 대행 참석⋯총 80여명 규모 본부 구성
'한국형 마약청(DEA)'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우선 출범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본부장인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합수본은 사무실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차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
법원 "위법성 인식하게 된 경위·조치 등 다툴 여지 있어"한덕수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尹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혐의 내란특검팀, 의견서 230쪽·PPT 120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내각, 가자휴전 1단계 합의안 승인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내각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로 가자지구의 정해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권 침해 소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처음 소환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2분께 고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5시간 40분 가까이 조서 열람을 진행하고, 이날 오전 3시36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마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