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협의체 2차회의…7월 하위법규 공개 권대영 부위원장 "규제 일변도 접근 안해" 장외거래소 거래한도 완화 검토…“초기 유동성 고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 시행을 앞두고 발행·유통·인프라 등 세부 제도 설계 논의를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상품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 발행하는 ‘풀링(pooling)’ 방식
발행·유통·인프라 논의…하위법규·가이드라인 마련 속도 장외거래소 인가·겸영 범위·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쟁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각투자 발행 기준과 장외거래소 시장구조 설계 논의에 속도를 낸다. 동일종류 기초자산을 묶은 조각투자증권 발행은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고,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과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등 유통 기준도 구체
세계 정상급 골퍼들이 부산을 찾지만, 이번 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필드 밖에도 있다. 부산 기장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나흘간 약 6만 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의 교통·안전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부산시는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리브 골프 코리아(LIV Golf Korea) 2026’ 최종 유관기관 합동 준비 상황보고회를 열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가 11일부터 14일까지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방문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협력 강화와 지역사회 상생 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표는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요 인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원전 시장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동향, 신규 원전 도입국의 관심 사항, 한국 원전
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 첫 합동 간담회서 세정지원안 제시R&D 세액공제 우선심사·APA 패스트트랙…글로벌최저한세 상담 병행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세금 리스크를 낮춰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투자금액이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은 앞으로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구·인
미국 국방부 산하 현장 실사단이 SK오션플랜트 조선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SK오션플랜트는 미 국방부 산하 ‘비용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국(OSD-CAPE)’ 현장 실사단이 조선소를 방문해 함정 건조 능력과 비용 경쟁력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실사단은 방한 기간 SK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맡아온 원전 수출 체계를 일원화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하고 대외 협상은 한전이,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각각 주도하는 구조다. 또한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며 K-원전 수출 체계의 전면 효율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18개 기관 참여사업재편·금융·R&D·수출·인력 지원 본격화
정부가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을 위해 18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민관 지원체계를 가동해 자금 조달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체질 개선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문신학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 열려있다"이란 소행 여부엔 "예단하지 않아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와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비행체 정체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조사
안규백 국방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나 조건에서 인식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
알뜰폰 개통해 본인인증 우회…연예인·대기업 회장 등 피해공범 검거 현장서 신병 확보…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외 해킹조직의 총책을 태국에서 송환해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국가안보실이 13일 고성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 AI 기술을 악용한 해킹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취약점 정보 공유와 즉각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서울시가 산후조리원을 직접 찾아가는 ‘신생아 감염지킴 현장교육’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역학조사관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며 산후조리원 이용자 역시 2024년 3만3535명에서 2025년 3만5124명으로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 점검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및 약국 632개소를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6개소(약 1%)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G
루마니아 BSDA 참가…K2·HR-셰르파 전시대드론 방어·정찰·무인소방로봇 시연협력사 상생존 마련해 동반 진출 모색
현대로템이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무인체계 기술과 지상무기체계 라인업을 선보인다. 국내 협력사들과 함께 동유럽 시장 진출 기회도 모색한다. 현대로템은 13일부터 15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BSDA(Black Sea
법무부가 국내 재력가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을 해킹해 380억원 이상을 빼돌린 해외 범죄조직의 총책을 태국에서 송환했다.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유명 연예인·대기업 회장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 씨(40)를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
2030년까지 코트라·무보 등 5개 기관 '원팀' 돼 전주기 패키지 지원K-뷰티·반도체 등 올해 첫 지원 대상 100개사 선정…1대1 전담 멘토 배정김정관 장관 "기업 수요 기민하게 대응…맞춤형 수출 지원체계 확고히 구축"
정부가 2030년까지 수출 1000만달러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5개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합동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 병력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2·3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12일 오후 노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12개 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 발표 AI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 상시 모니터링…플랫폼 자율 관리 강화
급증하는 해외직구 위해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가동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를 2배 이상 늘리고, AI 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의 위험 요인을 사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교 6학년 A군(11)이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종돼 사흘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군은 10일 정오께 기암교에서 가족에게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주봉 방향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시간이 지나도 A군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두나무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
글로벌 주식 토큰 10억달러 돌파…거래소·인프라 경쟁 확산국내는 법제화·유통 인가 발맞춰 STO 사업화 준비 본격화증권사·플랫폼업체, 발행·기초자산·유통망 선점 경쟁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도 법제화 이후 본격적인 사업화 준비에 나섰다. 제도 정비와 유통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증권사와 STO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