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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주민대피계획 의무화…임업직불금 최대 36% 인상

재선충 피해지에 폭 4㎞ 국가방제벨트…산불안전공간 120곳 조성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정부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최대 36% 올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

2026-07-16 16:59
하늘서 농지 보고 AI로 병해충 진단…농진청, 농업혁신 속도

농림위성 정보 51종 내년부터 제공…‘AI 이삭이 2.0’ 9월 출시폭염 취약 10만 농가 밀착관리…질소비료 최대 25% 절감 기술 확산 농촌진흥청이 농림위성과 인공지능(AI)을 농업 현장에 본격 투입한다. 위성으로 농작물 생육과 농지 변화를 살피고 AI로 병해충 진단과 재해 정보를 제공해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농진청은 16

2026-07-16 16:48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뢰체계 신설⋯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2026-07-16 16:43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국방 개악' 반발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된다. 국방부는 장교 양성 체계를 바꿔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군대를 약화시키는 '국방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6-07-16 16:34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등 경찰의 수사 은폐와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고강도 쇄신책을 꺼내 들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등 당시 수사

2026-07-16 14:31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기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영

2026-07-16 09:26
이억원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대책 조만간 발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보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증시 변동성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영향이 있느냔 질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냐 문제인 것 같다"며 "그런 부분까지 긴밀히

2026-07-16 09:13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19일 개막…'부산 선언' 채택 추진

부산이 세계유산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선보인다. 부산시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해운대 벡스코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부터 본회의에 돌입한다. 각국 대표단은 세계유산 보존과 등재, 정책 방향 등 주

2026-07-16 08:51
서울시, 룸카페·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점검 나선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접근성이 높아진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다. 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의 야간 외출과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해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가

2026-07-16 06:00
직원 30% 무더기 징계, 해고만 4명…경기도, '괴롭힘 신고 보복 논란' 자원봉사센터 정조준

전체 직원의 30%가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고, 그 중 4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자, 경기도가 산하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정면으로 겨눴다. 도는 16일부터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해 징계과정의 적법성을 성역 없이 파헤치기로 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직

2026-07-15 19:29
당국, ‘디지털 뱅크런’ 대응 강화…5대 금융지주·은행 위기계획 승인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보강·디지털 뱅크런 지표 정교화 요구하반기 금융위·금감원·예보·금융사 합동 위기대응 모의훈련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지주와 은행의 위기 대응체계에 사이버 침해와 디지털 뱅크런 위험을 본격 반영한다. 금융사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뱅크런 관련 지표를 정교화하고, 금융회사와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

2026-07-15 18:04
李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 대책 신속 마련⋯장기 채무 과감히 탕감” [종합]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 주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변동성 보완대책 신속 마련""가혹한 빚 독촉은 금융사 부당이득⋯과감하게 탕감해야" 당국에 전향적 조치 지시국민성장펀드 5년간 200조로 증액, DSR 소득심사 세분화해 일시적 상여금 꼼수 대출 원천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긴급

2026-07-15 16:37
국가유산청, 첫 대규모 특별포상 단행…우수 성과자에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

출범 이후 최초 시상식 개최해 총 5600만 원 포상재난 안전망 구축 및 매장유산 발굴 신속화 등 14건 선정 국가유산청이 성과 중심의 공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관 신설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공무원 특별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국책사업 현장 발굴 간소화 등 행정 혁신을 이끈 우수 사례들이 포상의 영

2026-07-15 15:53
중구, 2026년 지자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47개 정량지표 달성률 91.5% 서울특별시 중구가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량평가 대상 47개 지표 달성률을 전년 대비 2%포인트(p) 끌어올리고, 노력도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성과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중구는 총점 95.1

2026-07-15 15:32
李 "장기 연체채무 탕감해야 사회에 이득⋯필요 시 제도 마련"[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채무 탕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사람 살리는 금융이란 표현을 정말 잘했다.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나

2026-07-15 12:08
잘 갚으면 햇살론 금리 반값… 20년 넘은 공기관 연체채권 소각[업무보고]

이달 중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6.3%, 100만원·10년 장기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체계를 손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적용 중인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넓히고 민간에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

2026-07-15 11:37
성과급 ‘소득 착시’ 막는다… DSR 3년 평균 적용 검토 [업무보고]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장기간 평균 반영…3년 평균 방식 검토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투기성 주택대출 추가 규제도 금융당국이 성과급 등으로 특정 연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차주의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심사를 강화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사 자본 부담을 높이고 투기적 주택구입 수요를 겨냥한

2026-07-15 11:33
美 방문한 진영승 합참의장..."참전용사에 경의, 한미동맹 강화 재확인"

진영승 합참의장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및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참배했다.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한미동맹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진 합참의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 및 참배했다고 밝혔다. 진 의

2026-07-15 11:32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키운다…‘10년 투자’ KSTP 내년 가동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연 30조→40조…우주항공까지 지원 확대전략기술 전문운용사 연내 설립…2027년 상반기 첫 투자8800억원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조성해 연말 투자 개시 금융당국이 첨단산업 투자 경쟁에 대응해 국민성장펀드의 외형을 키우고 장기 기술금융 체계를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전문운용사와 초장기 펀드를 신설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자금 공급 기반

2026-07-15 11:29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이달 확정⋯신협법 개정도 추진[업무보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을 개선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금융회사 검사·제재 체계도 전면 손질해 금융감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관행 혁신

2026-07-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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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홍운표 100세 테너 “전성기는 101세부터”

초고령사회 속 90세를 넘어 현역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여기 100세가 지나서도 무대에 올라 노래 부르는 성악가가 있다. 1926년생인 홍운표 테너는 기네스북에도 ‘현존 최고령 테너’로 이름을 올렸다. 생일이 지나 지금은 정확히 101세인 그. 한 세기를 살아왔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만은 청춘 그대로다. 무대 위에서

2026-07-06 06:00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실외 노인일자리 전면 중단

정부 폭염 대응 총력,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폭염중대경보 발령시 매일 전화·방문 및 치매환자·가족에 행동요령 전파 실외 노인일자리 즉시 귀가 조치 또는 실내 활동으로 전환 지난해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고되면서 정부가 폭염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2026-06-03 12:00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넥스블록

정부, ‘블록체인 이코노미’ 시동…블록체인 국가전략 본격화

하반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블록체인 탄소시장 구축…국가 관리 자산에 가상자산 포함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

2026-07-14 16:04
이더리움 재단, 정부·기관 대상 ‘디지털 공공 인프라’ 보고서 공개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을 총괄 운영하는 논스클래식은 3일 이더리움 재단이 정부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 입문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공공·금융기관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평가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더리움 재단 글로벌 정책 전략(Global

2026-07-03 10:23
“’금 소유권’ 나눠 갖는다” 국내∙외 ‘토큰화 금’ 성장세 주목

지난 3월 기준 글로벌 RWA 토큰화 시장 503억 달러 규모‘토큰화 금’ 거래 주목∙∙∙분산자산 가치 긍정 평가 하나은행, 하나골드신탁 출시로 금 실물신탁 서비스 제공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을 연결하는 실물자산(RWA) 토큰화 시장이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글로벌 RWA 토큰화 시장은 503억 달러 규모로, 2030년

2026-06-17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