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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자동차 대미 관세 '15%' 확정⋯항공기·부품은 '무관세'

車 11월 1일·기타 품목 14일부로 소급 적용 목재 제품 50%→15%로 인상 폭 제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우려됐던 고율 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가운데, 항공기 및 부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를

2025-12-04 09:05
정부 "대미 수출기업, FTA와 다른 비특혜 원산지 주의 필요"

실질적 변형 여부 입증 못하면 15~50% 관세이달 말부터 '긴급지원 바우처' 가동 등 지원 대미 수출 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미국이 별도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선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돕는 긴급 바우처를 신설하고 사전 판정 지원을 강화하는

2025-12-01 16:16
산업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

2025-11-17 09:40
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최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합의는 '관세'라는 전통적 장벽과 '비관세'라는 현대적 장벽을 맞교환한 결과물로 요약된다. 한국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서 한숨 돌렸고, 미국은 자국 산업의 숙원이던 한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

2025-11-16 15:09
[종합] 김용범 "車관세율 15%로 인하…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아" [팩트시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율

2025-11-14 13:51
한미, 차량 5만대 무제한 허용·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팩트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저녁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두 나라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하고,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

2025-11-14 11:13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연 200억불 상한' 관철⋯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APEC 순간들]

車관세 인하·'대만 수준' 반도체 관세 기대일본보다 '선방'⋯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對)미국 투자 방안 중 최대 쟁점이었던 현금 투자 규모를 2000억 달러로 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

2025-11-02 10:52
3500억불 협상 선방했지만⋯'관세 0%' 한미 FTA 무용지물

정부 "日보다 조건 좋아" 자평 속 '무관세 원칙' 사라져車관세 '무관세→15%'로 후퇴⋯EU 철강 규제도 시험대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협상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일본보다 낮은 현금 비중과 원금 회수 장치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시장자유화(무관세) 원칙에 기반

2025-10-30 11:24
조국 “관세 팬데믹 대응…與野 비상경제안보회의 제안”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타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 관세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회의체를 구성하자”면서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9 15:02
미국 의회조사국 “트럼프 관세 조치, 한미 FTA 의무 위반 가능성”

“한미 FTA, 미국에 두 번째로 큰 무역 협정자동차 관세 등 세부사항 아직 협상 중최대 1.5만 개 제공 한국 전문직 비자법 계류 중” 미국 의회조사국이 한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일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미 의회도서관을 살펴보면 의회조사국은 12일(현지시간) 자로 한미관계 보고

2025-09-18 15:33
[논현로] 한미 통상협상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한국 대사관에서 농무관으로 근무하며 쌀, 소고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농업 통상과제를 미국 측과 협의했다. 세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도 현장에서 준비한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회담

2025-09-12 05:00
쌀·쇠고기 ‘마지노선’ 시험대…한미 정상회담 농업 개방 분수령

美, 검역 단축·시장 확대 요구 가능성트럼프, 농업 개방 직접 언급 땐 협상 급변수韓 “추가 개방 없다” 방어 재확인…농민사회 반발·정치권 변수 확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농업시장 개방을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한국의 쌀·소고기 장벽을 문제 삼아왔고,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2025-08-24 13:14
관세협상 ‘선방’했지만…한미 통상 전문가들 “후속조치 마련이 관건”

한국경제인협회, 한미 통상 전문가 초청 좌담회 개최“대단한 성과…FTA 넘어선 한미 협력 기틀 마련” 평가자동차 관세 인하 행정명령·투자 구체화 등 후속 조치 따라야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 합의한 관세 협상에 대해 양국 통상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넘어선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미국의 행정 명령 발효, 투자

2025-08-05 13:52
임이자 "대주주 기준 100억 원으로 해야...당정 엇박자로 세제개편 신뢰 떨어져"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정부·여당 간 신뢰 저하와 정책 엇박자" "주주 기준 완화가 1400만 개인투자자에 피해""한미 FTA, 투자 유출과 자동차·부품업계 충격 우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5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당정이 엇박자 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서

2025-08-05 13:06
"31일 넘겼으면 관세 폭탄…마스가 모자가 결정적"

한미 관세 협상이 7월 말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방한 협상”이라며 전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 전 본부장은 일본과 비교해 짧은 협상 시간과 강한 압박 속에서도 협상을 마무리한 점을 강조했다. “김종관 산업부 장관이 임

2025-08-04 08:59
구윤철 "3500억 달러 수익배분,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의 수익 배분에 관해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N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율 합의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마지

2025-08-03 16:48
관세 부담 커진 수출기업…할부·리스시장 ‘새 기회’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한미FTA '상호 무관세' 사실상 폐기수출기업, 비용 절감·유동성 확보 과제기계류 리스·할부 금융으로 '눈길' 한미 간 새로운 무역 질서가 산업계 전반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이던 '상호 무관세' 체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수출기업과 부품업체들은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리스·할부

2025-08-03 15:19
‘관세 2.5%p’ 우위 사라진 韓 자동차, 日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 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적용됐다.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관세협상 발표날인 31일 각각 4%, 7% 하락했다. 반면 도요타 주가는 14% 급등하며 시장은 '2.5%포인트(p)의 가격 우위'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일본과 유럽은 기존에 2.5%의 미국 수입차 관세를 적용받았던 반면,

2025-08-02 09:00
국힘 "한미 관세 협상 '선방'했다 생각하면 무지 드러낸 것" [종합]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넘겼다, 주요국과 같거나 우월한 조건'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호

2025-07-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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