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실업부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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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반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은 각각 1조488억 원으로 1568억 원, 951억 원으로 789억 원 감액됐다. 제도가 조기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서다. 올해 고용정책이 취업난 해소보단 구인난 해소에 방점이 찍히면서 전반적인 고용서비스도 일반 구직활동 지원 비중이 축소되고 일경험·전직 지원 비중은 커졌다. 이 밖에...

2023-01-02 12:00
단시간 알바도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법 개정안 의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생계지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7 13:38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은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공급창구였던 재정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재정일자리 중 직접일자리는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98만3000개로 준다. 여기에서 감소분(4만7000개)의 절반가량은 노인일자리 감소분(2만3000개)이다....

2022-08-30 10:00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기 취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대해선 8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자금을 1년간 지원한다.

2022-06-16 14:00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KDI 포커스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2022-04-26 12:00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년에 도입된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시행 초기 단계로 지원 수준 및 기간이 불충분해 경제적 상황 악화에 대응하는 실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제한적"이라며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와 함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근로 빈곤층 지원의 경기...

2022-04-21 12:00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대다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2022-01-03 06:00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특히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복지사업 신설·확대다. 복지사업 성격상 한 번 추진되면 폐지·축소가 어렵다. 중점 추진과제가 대부분 상반기 추진된다는 건 하반기...

2021-12-20 18:46
'국민취업지원제' 자격 요건 재산 3억→4억 이하로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09-07 08:33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참여 요건 완화해 최대 30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I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4000원) 지원하는 II유형으로...

2021-08-09 12:00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요건 완화…어떻게 달라지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생계지원은...

2021-07-17 06:00
안경덕 장관 "산업구조 전환 대응 고용 지원체계 구축 할 것"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G20 고용노동장관들은 모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 강화 및 디지털 시대 일의 세계 변화에 대응 노력, 여성 고용 기회 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2021-06-23 20:00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고용보험제도 밖의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전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올해 5월 현재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 25만여 명이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가져온 역설이기도 하다. 모든 위기는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하기 때문에 위기에 더...

2021-06-08 05:00
SH공사, 서울고용노동청과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을 갖춘 희망자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SH공사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5~69세 구직자가 해당 제도를 신청하면 맞춤형...

2021-05-13 15:31
고용부, 5월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 집중 홍보

이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대1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 1월 도입됐다....

2021-05-02 12:00
정부, 4월 계란 수입물량 2500만 개에서 4000만 개로 확대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명실공히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에 대해선 "올해 공공임대주택 약 8만3000호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 1000여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건물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대상도 지자체 임대주택으로...

2021-04-23 08:50
국민취업지원제도 100일간 18만5000명 수급대상 선정…11만9000명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고 100일간 총 11만8607명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0일 시행 100일을 맞았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유형은 월 50만...

2021-04-11 13:59
코로나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2021-03-28 12:00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사회안전망을 뛰어넘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도 생각해 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2021-01-04 05:00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이 장관은 또 "이달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해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59만 명의 구직과 생계를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의 경우 서면계약 관행 정착,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도입 초기 가입확대를 적극...

2021-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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