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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웹툰 등 K콘텐츠 48만건 해외서 불법유통…삭제 요청해도 10건 중 6건 못지워 [K콘텐츠 방어전]

삭제 건수 전체 40% 그쳐…웹툰, 불법유통 34만건으로 최다영어권, 12만건으로 저작권 침해 1위…러시아·인디 사례 급증“국가·언어·장르별 대응 필요…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갖춰야” 해외에서 불법 유통돼 한국 정부가 삭제 요청한 국내 콘텐츠가 올해에만 48만건이 넘었지만, 10건 중 6건은 온라인상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가

2026-09-28 05:00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개 감축…문화예술·체육 기능 재편

문화예술 관련 기관·기능 묶어 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원 추진지역문화·예술교육·문화정보 기능은 한국문화진흥원으로 통합저작권·국악 조직 합치고 체육 분야 모기관 중심 체계로 개편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8개를 줄인다.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저작권, 국악 분야에 흩어진 기관과 기능을 통합하고 박물관 운영체계도 손질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민체육진흥

2026-09-03 12:31
윤성천 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한국저작권보호원장에 임명

저작권국장·WIPO 파견 등 거친 저작권 정책 전문가… 임기 3년 윤성천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장에 임명됐다. 윤 신임 원장은 문체부 내 주요 보직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과 보호 체계 강화 업무를 맡게 된다. 12일 최휘영 장관은 이날 윤성천 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한국

2026-06-12 14:37
한-베트남 공조로 K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곳 폐쇄

베트남 피의자 2명 조사…연간 피해액 2072억 원 추산 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 공안부와 손잡고 K웹툰을 불법 유통한 해외 사이트 3곳을 폐쇄했다. 현지에서 운영자로 지목된 베트남 국적 피의자 2명은 조사를 받았고, 해당 사이트 서버도 압수됐다. 이들 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1만4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K웹툰 비중은 약 70%였다. 업계가 추산한

2026-06-12 11:00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작전 모색

케이 콘텐츠 주요 소비국 수사기관 서울에 모여 국제공조 강화 방안 다각도로 논의대한민국 저작권 보호정책 변화와 민관협력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불법 아이피티브이와 웹툰 침해 조직 등 저작권 범죄 대응 수사망 촘촘히 구축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손잡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더 굳건하게 다

2026-06-09 15:13
웹하드서 영화·방송물 85만건 불법 유통…헤비업로더 9명 적발

피해액 100억원 추산…1명은 콘텐츠 62만건 올려 웹하드에 영화·방송 영상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린 대량 게시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통한 콘텐츠는 85만6000여 점, 추정 피해액은 약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명이 62만여 점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웹하드에서 영상 콘텐츠를 대규모

2026-05-26 08:50
최휘영 문체부 장관, ‘성과 목표 명확화’로 국민 체감형 행정 강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소속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성과 목표를 분명히 해 눈에 보이는 국민 체감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은 현장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문화강국으로 대도약 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길 바란다

2026-01-14 23:13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문체부 "K콘텐츠 미래 든든히 받히는 토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로 지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인식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는 국민 참여를 강화해 홍보 캠페인과 행사 규모를 확대한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대표 행사로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5일) △해외지식재산 보호협의체(6일)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12일) △저작권 보호집

2025-11-03 15:27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 최초 검거⋯피해 규모 약 1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인문 관련 절판 도서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통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피해 규모는 약 12억 원으로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10일 문체부에 따르면, 피의자 총책인 A 씨는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

2025-09-10 09:10
[박위진의 문화정책] 3. '문화산업정책실'의 부활 검토를

1994년 문화체육부는 처음으로 문화산업국을 신설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현재는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등 3개의 국 단위 조직을 운영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직위를 설치하여 이들 3개 국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였다.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는 문화산업을 떠받치는 세 축이다. 각각의 정책 고객이

2025-08-27 19:48
문체부, '저작권 보호 대상' 후보자 공모⋯"건전한 콘텐츠 소비문화 정착"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제2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추천을 받는다. 21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K팝과 영화, 드라마, 웹툰 등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총 18명을 선정해 8명에게는 문체

2025-07-21 08:08
베트남·태국·필리핀 정부, 한국 저작권 제도 배우기 위해 서울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동대문스퀘어에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정부와 함께 저작권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이날 문체부는 "베트남·태국·필리핀 정부가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2025-05-20 12:08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문체부, 가수 십센치 홍보대사로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선포식에서는 캠페인 추진 방향과 국민이 함께 실천할 10대 저작권 보호 과제를 발표한다. 또 가수 십센치를 저작권 보호 홍보대사로 임명하

2025-04-23 10:35
문체부,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19일부터 21일까지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부서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다.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를 통한

2025-03-19 14:16
뮤직카우, 저작권 보호 축제의 날' 행사서 '기업저작권지킴이' 우수상 수상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저작권 보호 축제의 날’ 행사에서 ‘기업저작권지킴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올해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 보호 인식 개선 및 확산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며 건강한 창작

2024-11-28 14:13
문체부 "민관 협력해 웹툰 불법 사이트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부터 K콘텐츠 발전을 가로막는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날 문체부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지속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의 민관 협력을 강화해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라고 밝혔다.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2024-09-12 10:14
韓ㆍ日 정부, 서울에서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5일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어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에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ㆍ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야 양국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세미나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양국은

2024-09-05 14:59
K웹툰 수익성 죽이는 ‘어둠의 경로’ 싹 자른다…사이트 없애고 예산 증액

문체부, 인터폴과 협력수사에 9억 원 증액국내 최대 불법유통 사이트 검거·즉각 폐쇄범죄수익 차단해 업계 공정 유통 질서 확립“후차적 조치 넘어 사전예방 조치 마련돼야” 국내 수출 효자 목록인 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어둠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웹툰·웹소설을 320만 건 넘게 불법 유통해 1000억 원 상당(추정)

2024-09-03 05:00
문체부, 태국 내 불법 유통 사이트 최초 접속 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전체에 대해 최초로 접속 차단했다. 22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태국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문체부와 보호원이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 등과 연합해 이루어낸 성과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2024-08-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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