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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을 수 있다는 경고

국민연금 기금의 급속한 고갈로 당장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행 연금제도의 극단적 상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이 그만큼 화급한 과제임을 강조한 얘기

2022-01-14 05:00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였으며 G5 국

2022-01-13 06:00
한경연 “올해 수출 증가율 3.2%…작년 대비 크게 둔화”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들을 대상(150개사 응답)으로 ‘2022년 수출 전망’을 조사해 발표했다. 2일 그 결과를 보면 올해 수출은 3.2% 증가하는 데 그칠

2022-01-02 11:00
1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5개월 만에 '부정적'으로 전환

600대 기업의 기업경기 실사지수(BSI)가 5개월 만에 부정적 전망으로 전환됐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BSI 조사 결과 1월 전망치가 96.5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전망(95.2) 이후 5개월 만에 지수가 100선을 밑돌면서 전망치가 부정적으로 전환됐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현재보다 부정적,

2021-12-28 06:00
한경연, 내년 경제성장률 2.9% 전망...내수경기 회복세 미흡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은 기저효과 소멸과 중국 경기 둔화로 우리 수출의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보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진세 심화에 대한 수습 여부가 내년 상반기 성장 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간 쌓여 온 경

2021-12-22 11:00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잠룡들은 성장을 외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유지했지만,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로 0.5%포인트 올려 잡을 정도로 안갯속인 상황이니 경제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할 것이다. 그런데 참 묘하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해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2021-12-22 06:00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최근 4년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최근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세 부담 증가분이 전가되거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

2021-12-20 06:00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대법원이 9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경영계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현대중공업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서

2021-12-16 14:49
한경연 "기업대출금리 0.95%p 오르면…이자 부담 연 13.5조 늘어"

올해 기준금리 인상(0.5%)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대출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이자비용이 13조5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기준금리ㆍ물가상승이 기업 이자 부담 및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내 기준금리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작년 2

2021-12-14 11:00
새해 코앞인데…대기업 절반은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웠다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 2022년 투자 계획' 조사경제 회복 제한하는 위험 요인 많아 응답 기업의 52.9% "내년 최대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 우리나라 주요 기업 중 절반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기업들은 연말까지 내년 사업 계획의 얼개는 물론, 구체적인 추진 계획까지 마련해놓지만, 올해는 급증한 대외

2021-12-13 06:00
[종합]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에 "즉시 중단해야"

경제계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하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을 즉시

2021-12-08 16:28
한경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추진, 투쟁의 장 변질 가능성"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인연합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하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8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

2021-12-08 16:10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있고, 관련 외국사례도 없어서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과점주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2021-12-08 06:00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노동법제를 개혁하기 위해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시간 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면, 초과 근무시간만큼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

2021-12-06 06:00
한경연 "규제지수 1점 개선되면 경제성장률 0.5%p↑"

규제지수가 1점 개선되면 다음 년도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p) 오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증가율은 1.9%로 전체 평균(2.5%)보다 낮았다. 비슷한

2021-12-02 11:00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사회 전반의 규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열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거시ㆍ재정ㆍ공급망' 분야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조경

2021-11-29 14:00
한경연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 증가...속도 조절해야"

올해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금리가 1.03%포인트(p) 상승하고,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액과 연체금액은 각각 17조5000억 원, 3조2000억 원씩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인상ㆍ물가 불안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08년

2021-11-25 14:56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

2021-11-25 06:00
기업 경기 전망, 2개월 연속 악화…업종별 양극화도 지속

경기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이 2개월 연속으로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BSI 전망치는 100.3으로 나타났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경기 전망이 부정적 전망보다 많다는 의미다. 8월(95.2) 이후 4개월 연속

2021-11-23 06:00
전경련" 韓 수출 기업, 올해 원자재 구매가격 18.6%↑…소비자 물가 전이 우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100개사 응답)으로 '원자재 가격

2021-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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