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모집에서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성균관대, 서강대는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부터는 0점으로 사실상 불합격 처리한다.
수시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는 1호(서면사과)부터 지원 불가 또는 감점 처리를 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는 1호 조치만 받아도 학생부교과전...
학생이 받은 학교폭력 제1호 처분(서면사과)부터 제9호 처분(퇴학) 등 단계에 따라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부터 논술, 수능, 실기·실적 등 각 전형에서 정량, 정성평가, 지원자격제한·부적격처리, 혼합평가 등이 이뤄진다.
고려대, 연세대 등 총 373개교(중복 포함)가 각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정량평가로 반영하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학폭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안 조사는 교사들이 직접 해야 된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부 기재로 연결되다 보니 교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나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기...
교육부가 4월에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수능위주,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문대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 간소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 입시에서부터 수능 위주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수능백분위 400점 만점에서 최대 10점이 감점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 수험생은 최대 1등급이 깎인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와...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를 향해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가 소송 전쟁터가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가 과연 교육적으로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인지 다시 생각하고 학생부 기재 추진을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교협에 따르면 21개 대학이 대입 수능전형에 학폭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대학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
교사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부 4년 보관 조치가 학폭 가해학생이 반성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가해학생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과 교육기관이 신설돼 재발 방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학폭 대책, 여야 모두 후속 입법에 의지 보여"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학폭...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조치사안을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다. 일부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자 동의,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연장 등도 포함됐다.
이번 학폭 근절 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했다.
한...
구체적으로는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ㆍ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한 국무총리는 “정부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정부적으로...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에는 95.3%가 찬성(반대 4.7%)했다. ‘가해학생 엄정조치필요(37.8%)’, ‘취직 등 사회진출 시에도 영향 필요(28.6%)’, ‘경각심을 줘 학폭예방, 보복 방지에 도움(22.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최근 당정 논의에서는 가해자 학폭 조치 사항을 취업 때까지 보존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넘겨졌다.
피해학생 보호...
학폭 무관용,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학교 대응력 강화다.
먼저 가해학생 기록관리를 강화한다.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학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대책의 방향성과 관련해 △가해 학생 엄중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최대 2년인 학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 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해 학교폭력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등교 정상화에 따른 대면수업 재개로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학폭 후속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불복절차 건수도 증가했다.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더 많았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선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정...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하며 여론이 들끓자 학생부에 학폭 가해를 기재하는 방안이 만들어진 후 정확히 12년 만에 엄벌주의가 부활되었다.
물론,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는 국가가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이도 많다. 학폭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를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관련 조치인 8호 조치(전학 처분)를 받고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 씨가 2018년 3월 학교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자 정 씨에 강제전학, 서면 사과,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지만 정 씨는 반발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정 씨는 서면 사과도 A4 용지 3분의 1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오고, 학업이 중요하다며 학교봉사는 유예하는 등...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이수)·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때 학생부 기록 삭제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관계 회복 정도를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생 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 중·고입 체육특기자 학생선수 선발 심사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해 선발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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