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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특정 인종,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금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법(DSA : Digital Service Act)’과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 : Digital Markets Act)’은 이미 구체적 규제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는...
    2024-03-21 05:00
  • [마음 상담소] 어른이 된, 가난한 아이들
    [마음 상담소] 어른이 된, 가난한 아이들
    경기도 외곽 학교에서 아동 학대, 방임, 빈곤에 처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학교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 박사 공부를 합니다. 빈곤 대물림에 대해 박사 논문을 작성하며 이십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을 만난 이야기를 책으로 꾸려낸 글이 바로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입니다. 이 책을 읽기도...
    2024-03-19 05:00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주요사건은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청구한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받은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대학교수인 원고가 대학원생을 동원해 자기 자녀의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했다는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된 뒤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 등이다. 모두 2019년 접수돼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기 위해 행정사건 변론이 추후로 연기된...
    2024-03-18 14:00
  • “야산서 출산→매장 시도”…‘고딩엄빠4’ 영아 유기 현실 집중 조명
    “야산서 출산→매장 시도”…‘고딩엄빠4’ 영아 유기 현실 집중 조명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영아 유기와 살해 각각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뤄지기도 한다. 탯줄이 달린 상태로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다든가. 아이가 죽을 걸 예상을 한 것 아니냐”며 “발견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 유기가 1379건, 영아 살해는 110건에 달했다. 공 대표는 영아...
    2024-03-14 08:37
  • 동물임상 대체로 떠오른 오가노이드 연구 활발…임상 정확도↑ 비용‧시간↓
    동물임상 대체로 떠오른 오가노이드 연구 활발…임상 정확도↑ 비용‧시간↓
    꾸준히 논란됐던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꼽힌다. 국내 오가노이드 기업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동물임상에 대해 학대 문제가 있어 오가노이드로 윤리적‧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구적 관점에서는 동물실험과 인체 임상의 연관성이 5~1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물에 없던 독성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어 동물실험의 낮은 인체 적용 한계를...
    2024-03-13 05:01
  • [마음상담소] “부담스럽지 않아야 진짜 친절”
    [마음상담소] “부담스럽지 않아야 진짜 친절”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평생 주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학대받으면서 살았다면? 처음에는 친절하게 접근했지만 일단 친해지고 나서는 자기를 속이고 피해만 입히는 나쁜 사람을 주로 만났다면? 상식적으로 친절한 태도를 친절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학생 때부터 늘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교육받는 사회복지사 동료들에게...
    2024-03-12 05:00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마찬가지다.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조사·심리·집행 담당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언론사 편집인·발생인·종사자에 아동보호사건 관련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62조를...
    2024-03-10 13:32
  •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당시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A씨는 복직했고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다시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발한...
    2024-03-07 10:37
  •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그는 “(이 문제는) 부정부패 범죄이고 인간에 대한 학대”라며 “이 대표가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해선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길...
    2024-03-07 10:16
  • 푸바오 외할머니 ‘신니얼’, 내장까지 전시됐다…네티즌 충격
    푸바오 외할머니 ‘신니얼’, 내장까지 전시됐다…네티즌 충격
    특히 아이바오는 과거 중국 동물원에서 사육사로부터 학대당한 사실이 있어 “푸바오가 중국 환경에 잘 적응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깊어지는 중이다. 푸바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태어났다. 한국에서 자연 번식으로 처음 태어난 판다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2024-03-07 09:09
  • ‘금쪽상담소’ 10기 정숙 “어린시절 할머니에 학대…미국으로 입양될 뻔”
    ‘금쪽상담소’ 10기 정숙 “어린시절 할머니에 학대…미국으로 입양될 뻔”
    어린 시절 양육자에게 학대를 경험한 최명은은 “외로움을 타면서도 막상 잘해주면 ‘왜 나한테 잘해주지? 날 또 버리지 않을까?’하는 불안함이 항상 있다”면서 “돈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돈을 못 벌게 되면 ‘내가 살 이유가 있나? 그냥 다 내려놓을까’ 생각도 여러 번 했다”고 고백했다.
    2024-03-06 08:45
  • 한국로슈진단, 학대 피해 아동보호시설 ‘그룹홈’에 교육용 전자기기 후원
    한국로슈진단, 학대 피해 아동보호시설 ‘그룹홈’에 교육용 전자기기 후원
    한국로슈진단이 신학기를 맞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관리하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인 ‘그룹홈(Group Home)’ 5곳에 컴퓨터와 태블릿 등의 학습용 전자기기를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회사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연례 행사 외에도, 작년 추석에 킷 탕 대표를 비롯한 회사 임원진이 직접 그룹홈을 방문해...
    2024-03-05 09:00
  • ‘나는솔로’ 10기 정숙, 할머니 학대와 가난했던 어린 시절 고백
    ‘나는솔로’ 10기 정숙, 할머니 학대와 가난했던 어린 시절 고백
    쉽게 말해 편안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간단한 의사 표현도 오래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명은은 인터뷰를 통해 딸의 속마음을 처음 듣고 그동안 딸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속상함과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오열한다. 최명은은 할머니의 학대와 가난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을 고백해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2024-03-04 16:15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또 올해 12월까지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와 실증을 위한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이 밖에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2024-03-04 15:42
  •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약탈적 고용주·비인도적 조건·차별 및 학대 등 겪고 있어” 한국이 인구 감소로 인해 해외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짚었다. 한국은 최근 공장과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
    2024-03-03 17:10
  • 티아라 출신 아름, 전 남편 아동학대 주장…"아이 폭행ㆍ얼굴에 대소변"
    티아라 출신 아름, 전 남편 아동학대 주장…"아이 폭행ㆍ얼굴에 대소변"
    티아라 출신 아름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폭로했다. 2일 아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뉴스에서만 보던 아동학대 같은 것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있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날 아름은 “저는 현재 아이들을 모두 데려온 상태다. 지금까지 결혼생활 내내 소송 중인 김 모 씨는 도박, 마음대로 대출, 생활비 한 번 준 적도 없었다”...
    2024-03-03 00:00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024-02-29 10:49
  • 범죄자와 성공한 사업가의 ‘한끗차이’는? ‘결핍’을 원동력으로 사용한 머스크
    범죄자와 성공한 사업가의 ‘한끗차이’는? ‘결핍’을 원동력으로 사용한 머스크
    그러면서 박 교수는 머스크의 유년 시절에 주목했는데 박 교수는 “(머스크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당한 학대로 인해 고통이나 위험에 대한 내성이 일반 사람보다 극단적으로 높다”라며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포기나 좌절을 모른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출연진들은 머스크 이전에 소개된 인물의 사례와 머스크의 사례를...
    2024-02-29 10:18
  • 주호민, 선 넘는 악플러들에 일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주호민, 선 넘는 악플러들에 일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 씨 측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수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 역시 “재판부가 학교...
    2024-02-28 09:36
  •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아동학대 신고’ 분쟁 휘말린 교사 지원 강화 아울러 작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내달 28일 예시 자료집을 배포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2024-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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