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행위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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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사육금지 명령제 등도 병행 도입한다. 앞서 1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4-02-26 14:00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09 14:20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정 회장은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행위자로 계속 등록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해 무죄, 무혐의 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고소가 무혐의·무죄로 끝날 경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 의심이나...

2023-11-14 14:56
JT저축은행, 아동 학대 예방 위한 걸음 기부 진행

앞서 전달한 지난해 후원금은 60명의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심리검사와 상담 치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지자체 보호 전담 요원에 대한 교육 지원 등으로 사용됐다. 박중용 JT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대의적 문제에 관한 관심 확대와 더불어 임직원들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되는 뜻깊은 기부활동을 진행한다”며...

2023-11-01 18:13
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인의 관계는 가족·친인척(36.4%, 432건)과 사회복지·유관기관 종사자(36.1%, 4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발생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0%(486건)가 가장 많았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7.5%(326건), 경제적 착취는 15.7%(186건) 등이었다. 여러 유형이 결합된 중복 학대는 26.5%(314건)이었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2023-10-09 12:00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이 밖에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은 받았으나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대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취업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5 14:07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연간 1만 명 넘는 아동이 ‘합법적 학대’에 노출된다. 그렇다고 교사만 예외로 뺀다면 부모나 타 기관 종사자와 교사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행위자 직업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법은 없다.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학대가 아닌 학대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악성 신고...

2023-09-24 13:29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비판하고,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2023-09-15 14:15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83.7%보다 1.0%포인트(P) 낮아진 수치이나, 여전히 전체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직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는 10.9%를 차지했으며, 친인척은 3.1%, 타인은 2.0% 수준이었다. 또한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에서...

2023-08-31 12:00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대신 정부는 ‘신고’ 자체가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도, 발견율도 낮다”며 “신고를 남발하는 것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3-08-10 14:34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이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3만1486건으로 전체의 83.7%의 비율을 차지했다. 친인척은 1517건으로 전체의 4%에 해당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3만 2454건으로 전체의 86.3%에 달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절대다수가 부모나 친인척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가족 구성원 내 어른이었고, 이들 대부분이 집 안에서 아동학대를 범했다는...

2023-02-12 13:52
목 꺾여 죽은 말 학대 사건 ‘태종 이방원’ 관계자 檢송치

연출자, 무술 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KBS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최 팀장은 이어 “태종 이방원 사건 이후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카라는 방송과 미디어 속...

2023-02-03 09:08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우선 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학대받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향후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2022-12-06 12:00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2022-11-24 16:53
아동학대 가해자 84%는 '부모'…전체 아동학대는 22% 증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는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보다 27.6% 늘었다. 이 중 전담공무원 등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2022-08-31 13:33
자식 떠나니 배우자가…노인학대 1년 새 8.2%↑

기존에 학대 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아들은 처음으로 2위로 밀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9391건이며, 이 중 6774건(34.9%)이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전년과 비교해...

2022-06-15 11:0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아울러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며 "과중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용‧펫푸드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업 정책 추진...

2022-05-11 16:31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우선 추진 검토 의견 밝혀경찰 민형사 면책 규정 도입에 대해 인수위 "공권력 남용 우려 있어""아동학대 예방 위해 종합적 실천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8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발표했다....

2022-04-08 11:09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회복적 사법은 행위자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갈등을 해소하는 형사정책의 접근방식이다. 아이들을 처벌하는 대신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피해가 있었나’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질문을 놓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은 화해할 수 있었다. 박 변호사는 “사법적 회복에 관심을 갖다 보니 민사에도 접근이...

2022-03-15 16:00
작년 아동학대 2만905건…10건 중 8건은 '친부모 학대'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5380건으로 전체 사례의 82.1%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11.8%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 한국의 피해 아동 발견율은 4.02‰(1000명당 비율)로 2019년 미국(8.90‰)의 절반에 못 미쳤다. 실제 학대율이 미국과 유사하다고 가정할 때, 한국에서 학대행위의 절반가량은 신고·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나마 한국의 발견율은 2017년 2.64...

2021-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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