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접근성이 높아진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다.
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의 야간 외출과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해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가
서울 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가 5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학교 밖 학생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3040 매매 비중 54% 넘어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 잡은 30~40대 부모 세대가 자녀 교육환경과 쾌적한 주거 여건을 모두 갖춘 '학세권·공세권' 단지로 대거 몰리고 있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교육과 녹지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한 신규 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5월 포스코이앤씨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선보인 '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마라 맛 곤약이나 독특한 식감의 캔디 등 이색 수입 간식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초등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 유통되는 마라 맛 간식, 사탕 등 수입 간식류 2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마라 맛 간식류 중 '향라웨이 설곤약' 1개 제품에서 세
소비자원, 초등학교 앞 20개 제품 전수조사…'설곤약'서 세균 발육, 유통 중단당류·나트륨 기준치 초과, 치아손상 우려 젤리도…식약처에 모니터링 강화 요청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초등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의 수입 간식류에서 세균이 검출되고 나트륨과 당류 함량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나 위생·영양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유행하는 마라 맛 수입 식품 등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가 927건으로 76.2%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절반을 넘게 차지한 만큼, 정부는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등 교차로 중심 안전대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스쿨존 도입 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부산 원도심 시민사회와 주민단체가 북항재개발 완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주한미군 제55보급창과 제8부두 이전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항의 미래를 말하면서 도심 군사시설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와 주민모임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55보급창과 제8부두 문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불량식품·유해약품 판매 등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5만175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간이 참여해 개학기인 2월 23일
우리 애가 INFP라서요
이 어린아이가 과연 MBTI 검사지에 체크를 할 수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사치인데요. 쏟아지는 학부모의 건의(를 가장한 민원)을 듣고 있자면 말이죠.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답답한 속을 긁어주는 동시에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다는 코미디언 이수지의 ‘명작’이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2층 992가구 공급, 관악산 녹지 축 연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재정비촉진사업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며 20년 가까이 이어진 정비사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저층 주거지인 신림동 306 일대(신림4구역)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32층
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기관에도 승용차 5부제와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통학 안전과 유보통합 등 핵심 교육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정책 제안을 내놓고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26~27일 이틀간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렸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및 학용품 제품 등이 무더기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완구, 학용품 등 49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돼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제품 32개, 전기
수업 중 스마트폰 전면 제한 시행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본격 가동CCTV 확대·학교 주변 안전 점검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가동, 학교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실 운영과 학생 관리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새 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불법광고물과 교통법규 위반, 청소년 유해환경 등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적발·정비한 데 이어 올해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통학로 안전과 학교 주변 환경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행정
부산시가 '15분도시'의 실질적 성과를 학교 통학로에서 가늠받는다. 아이들 발걸음이 안전해져야 도시 전략도 설득력을 얻는다.
선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일 오후 3시 도모헌에서 '15분도시 안전 통학로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하는 통학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안팎 통학로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58억 원을 투입한다.
2023년 발생한 초등학생 통학로 사망사건 이후 '학교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산교육청은 4일 초등학교 통학로 미끄럼방지 포장과 어린이보호구역 문자 도색 등 기본적인 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부지를 활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매년 약 450개의 학교가 문을 닫는다.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폐교를 활용해 지역 재생을 하는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문을 닫은 학교를 다른 시설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다.
문부과학성의 2022년 ‘폐교시설 등 활용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폐교 전국 활용률은 80%에 이른다.
공립 폐
공주의 젖줄인 제민천을 따라 걸으면서 도심을 여행했다. 골목골목 걷는 내내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문장이 공주를 표현한 듯 느껴졌다. 공주는 풀꽃처럼 소박하고 소탈한 도시였다. 풍경도, 사람도, 음식마저도. 그래서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진가를 알 수 있었다.
걷기 코스
일본 사람들의 단체생활은 남다르다.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친절성도 그렇다. 그 버릇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몸에 뱄음을 느끼는 계기가 있었다. 얼마 전 일본 여행에서 눈으로 직접 본 초등학생 등교 모습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다. 마침 일찍 이동해야 하는 여행 일정이어서 학교에 가는 초등학생들을 버스 차창 밖으로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쉽게 발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