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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소비쿠폰까지…손실보상 제외된 숙박업소 등에는 별도 지원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소비쿠폰 재개에 더해 숙박업소, 결혼·장례식장 등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유흥업소를

2021-10-31 15:03
이재명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 너무 낮아… 당에 증액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27일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만 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2021-10-27 15:21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2조4000억 투입…총 80만개사 혜택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 80만 개사에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작한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021-10-26 15:00
교육 공무직 총파업 예고에 급식·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급식조리사,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임금 교섭이 무산되면서 급식·돌봄 공백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학교현장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총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A 초등학교 교사는 “총파업 당일까지 노사가 지리한 협상을 끌고 갈 것으로

2021-10-17 15:30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정부가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피해액 80% 보상으로 결정했다. 영업손실분에 대해 100% 보상을 외쳤던 소상공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번 손실보상 제외 업종인 여행업계는 한숨만 내쉬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10-08 17:54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비해 손실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피해액 80% 보상으로 결정됐다. 손실보상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2019년 매출과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2021-10-08 16:45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2021-10-08 15:34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의욕 저하·재정건정성 훼손 요인"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나치게 높아 근로의욕 저하·기금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이같이

2021-08-30 12:00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일본 24배ㆍ대만 12배 차이지만건보료율 주요국의 절반 수준하한액 있어 소득없어도 부과상한 내려도 다른 형태로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한국의 올해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상한액은 704만7900원으로 하한액(1만9140원)의 368.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하한액 격차는 한국과 비슷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24.0%),

2021-08-17 18:38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ㆍ하한 격차가 368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되는 상황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2021-08-17 12:00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 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제출한 최저임

2021-07-06 17:15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여의도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김 모씨. 현재 월 소득이 600만 원 가량인 김 씨는 그동안 월 45만27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503만 원으로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는 7월 부터는 상한액이 52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한다. 이제 김 씨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월 47만1600원이다. 매달

2021-04-01 14:50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지금보다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각각 524만 원으로 21만 원, 33만 원으로 1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한 조치다. 인상

2021-03-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청와대), 15:45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서울청사) △통계청, 대구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기념패 전수식(서울청사), 17:30 △부총리, 무디스 글로벌 총괄 면담(비공개) △기재부

2021-03-28 09:37
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與, 소급적용 않고 국채 발행ㆍ기업 기부 재원으로 손실보상심상정 '증세'ㆍ용혜인 '한국은행 국채 매입으로 100조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시작돼 여야와 정부가 공감하며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난해의 경우 보상을 소급적용하지는 않고 4차 재난지원금으로

2021-02-01 12:48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고용·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확대와 기존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기금 재정악화 우려 등

2020-10-23 05:00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례는 모두 2015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었다.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고,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연

2020-10-22 09:46
‘코로나19發’ 퇴직자 급증 가시화…채용시장도 한파

광주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했던 정모(47) 씨가 최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찾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휴원 조치 등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려던 부모들이 입학을 미루거나 취소하면서 근무하던 어린이집 7개 반 중 3개 반이 문을 닫았다. 결국 나를 포함한 3명의 교사가 퇴사했다”며 “당분간

2020-03-22 09:42
2월 구직급여지급액 7819억 원…역대 최고치 경신

지난달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구직급여액(고용보험기금 활용)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고용노동부는 9일 '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를 통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81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0억 원(32.0%) 늘었다고 밝혔다. 7819억 원은 작년 7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7589억 원)를 경신한 것이다.

2020-03-09 12:38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 486만원→503만원…보험료 최대 1만5300원 오른다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86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 486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만53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복지부 고시

2020-0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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