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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동위,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하청노조 사용자성 첫 인정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첫 사용자성 판단이 2일 나왔다. 노동위는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하청노조 사용자성 첫 인정했다.

2026-04-02 20:19
구글 지도 다음은 뭐길래⋯美 압박 강화에 시름 깊어지는 韓 IT

USTR '무역장벽보고서 2026' 발간AI·클라우드 분야 조달정책 꼬집어망 사용료·플랫폼 규제도 정면비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새로운 청구서를 위해 무역법 301조를 조사하는 가운데 한국의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조달시장을 새롭게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공식 규정하며 재차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통상 압박 등의 영향으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2026-04-02 17:26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반기 든 노조…AI 체질개선 변수로

OP모빌리티에 램프사업부 매각⋯내부 설명회·고용안전위원회 개최사측, 사업장 순회 설명회 열어⋯노조, 고용불안·구조조정 등 반발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사 현대모비스가 주력인 램프 사업부 매각을 공식화하며 ‘포스트 내연기관’을 향한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수십 년간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램

2026-03-26 05:00
李대통령 "노동자 본질적 약자…노동3권 보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3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 관계자"라며 "(이재명) 정부

2026-03-24 15:44
셀트리온 공장 산재 사망 사고…서정진 “면밀히 살피겠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일요일 배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으로서 업무

2026-03-24 13:49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양극화의 씨앗’ ⋯ 성과급의 역설

효과 좋지만 대·중기 임금차 키워부서 협력저하 등 갈등 부작용도‘합리적 기준’ 마련이 지난한 과제 잘나가는 기업들이 성과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때문에 총파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반도체 사업부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선을 폐지해 성과

2026-03-2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4일(화) △경제부총리 08:4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MoU(비공개),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2026년 1월 인구동향 △2026년 2월 국

2026-03-22 08:56
이 대통령 “고용 유연성·정규직 일자리 함께 늘려 노사관계 선순환으로”

“노동자, ‘해고는 죽음’이라 생각…기업, 정규직 유연한 대응 어려워”“고용 유연성이 양보되면 생길 문제를 보완하는 이상의 대책 있어야”“사회안전망 강화에 비용 들어…유연화 혜택 보면 상응하는 부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아 고용 유연성과 정규직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해 노사

2026-03-19 11:35
[시론] 도시 발전 사각지대 놓인 ‘시민안전’

도로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건설현장을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중장비가 도로와 인접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든다. 실제로 올해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쳤다. 작년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터널공사 중 붕괴로 인해 도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기

2026-03-19 06:00
“NCC 추가 감산 중단해야”…여수 산단 노동자들 반발

여수산단 노동자들 국회서 기자회견에틸렌 추가감산 중단 요구"다자 협의체 구성해 구조개편 대안 마련해야"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NCC(나프타 분해설비) 추가 감산 계획을 두고 여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일방적인 감산이 대량 해고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구조개

2026-03-18 16:43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용역·위탁 구조가 많

2026-03-18 13:21
"노란봉투법, 간접고용 모델의 구조적 전환점"

이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가운데 증권가는 간접고용 모델의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18일 KB증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이달 10일 407개 하청 노조가 221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법의 본질은 파업이 아니라 구조 변화에 있다"며 "노란봉투법

2026-03-18 07:43
현대제철 노조도 원청교섭 요구...원청사 17곳으로 확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제철 등에 원청교섭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1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 요구 규모는 16일 기준 57개 지회, 약 1만 7000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37개 지회, 약 1만 명)보다 7000 명이 더 증

2026-03-16 16:52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420곳 교섭요구““대통령 ‘노사협상’ 끌려나갈 판”송언석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동의 필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복 1호’ 고발 대상이 됐으며, 정권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고발당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026-03-16 09:27
[노무, 톡!] 판도라 상자는 이미 열렸다

올해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실시되었다. 그 시작은 어마어마했다. 법 시행과 함께 단 이틀 만에 하청기업 노동조합 453개가 원청기업 248개를 상대로 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 폭풍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453개 조합의 동시

2026-03-16 06:00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338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을 지출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사 과실로 인한 사고 수습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적합 소재 사용, 무자격 용접사 투입 등 기업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은 조합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즉시 항소에 나섰다.

2026-03-15 10:00
2채널 화면으로 마주하는 투쟁과 예술… 홍진훤 다큐 '오, 발렌타인' [시네마천국]

이번 주말, 뻔한 상업 영화 공식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각적·청각적 자극을 원한다면 11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오, 발렌타인'을 주목해 볼 만하다. 한국 노동사의 아픈 기억을 독특한 미학적 형식으로 풀어낸 이 작품은 관객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 적극적인 사유의 시간을 제안한다. 영화는 2004년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였던 박일수 열사와 함께

2026-03-14 15:00
노란봉투법 속 멈춘 발걸음 [한컷]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민주노총 거리 행진을 바라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수백 곳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산업 현장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기본권의 진전"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교섭 대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과 소송 폭증"을 우려하며 대립하고 있다. 노동자 보호와 사회·경제적 안정 사이

2026-03-13 07:00
홈플러스 노사 “정상화 위해 구조혁신 필요성 공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슈퍼사업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장 가치 등 우려가 제기되자 구조혁신에 대해 입장을 냈다. 홈플러스는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구조혁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요거래처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거래조건을 강화하면서 납품이 원활

2026-03-12 14:52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8만명 교섭 요구…증권가 "산업별 리스크 확대"

이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는 노란봉투법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첫 교섭 테이블은 다음달 말에서 5월 중에 마련될 것으로 추정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후 8시 기준 221

2026-03-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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